현안질의 (對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 炳 國)

2004. 10. 5 (火)

1. 알카에다 등의 테러 철저 대비

2.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3. 탈북자 문제

4. 남한의 핵실험 문제

5. 북한 핵 문제

6. 남북정상회담 추진설

7. 북한의 화학무기 원료수입 의혹

8.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서□ 파문

9. 해외 공관장 근무기강 해이

10.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1. 알카에다 등의 테러 철저 대비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드디어 한국을 직접 테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3만3000여 명의 주한미군과 가족, 군무원, 일부 군납업자들에는 지난달 24일부터 밤 9시 이후 통행금지령이 발동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필요한 대책을 숙의했고, 외교통상부는 반기문 장관 명의로 모든 재외공관에 긴급지시를 내려 공관 시설물 경계 및 보안, 선박 등 한국기업 관련 시설물, 재산 및 교민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對 테러전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테러 대비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재외공관들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른 전시성 임시방편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테러에 대비, 재외공관과 교민 안전을 위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재외 공관, 기업 시설물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테러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할 조치다.

중요한 것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함께 테러대상으로 지목된 나라들과의 공조체제는 물론, 알 카에다 조직이 활동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이슬람국들과의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당장 실행에 옮기고, 나아가 테러 용의자 신상과 움직임에 관한 핵심정보 교환에 있어서 미국 등과의 국제 공조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과 현황을 밝혀라.

2.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미국 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북한 인권법안’이 9월말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

북한 인권법안은 6자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4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법안내용 중 우려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 법안을 ‘북한붕괴법안’이라고 비난해온 북측의 반발이 거세지면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한반도 정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북한 내정에 간섭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간 북한인권법안의 채택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한 만큼 이제는 법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인권개선과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법안이 북핵6자회담의 거부명분이 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 지적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라.

3. 탈북자 문제

탈북자라고 신분을 밝힌 44명이 9월 29일 중국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을 시도, 1명은 공안에 체포되고 43명은 진입에 성공해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다.

탈북자 43명이 한꺼번에 외국 공관 시설에 진입한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1일 베이징 일본국제학교에 진입한 29명보다 14명이 많은 숫자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집단적인 한국행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제2의 탈북자 붐’이 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중국 외교부 선궈팡 부장조리는 전날 주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 44명의 신병인도를 캐나다 대사관측에 요구하면서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룰 것이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체계와 일반 절차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측 요구는 그동안 탈북자의 외국공관 진입을 눈감아온 중국측의 비공식적 입장과 상반되는데, 중국 정부가 마련한 탈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체계와 일반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중국 정부 탈북자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라.

그리고 이들 탈북자의 한국 입국을 위해 외교부는 현재 중국, 캐나다 정부와 어떤 교섭을 벌이고 있는지, 언제 한국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밝혀라.

한편, 김정일의 주치의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60대 중반의 의사가 최근 북한을 탈출했다가 베이징 공안당국에 체포됐는데, 현재 베이징 공안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 중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집한 첩보나 정보가 있는가?

4. 남한의 핵실험 문제

한국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이 2000년 1 ~ 2월 실험차원에서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8월 29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가 방한, 1차 사찰을 진행했고, 9월 19일부터 2차 사찰을 진행했으며, 10월 중 3차 사찰도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외신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빈의 서방 외교관들이나 일부 전문가의 말을 인용,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국의 비밀 핵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거나 이란 및 북한의 핵의혹에 비교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매우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으며, 9월 17일 IAEA 이사회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8개국 대표들은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의 핵 물질 실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자, “그런 표현은 통상 핵물질 신고위반에 사용하는 상투적인 문구”라고 의미를 깎아 내리며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일축했다가, IAEA 주변에서 한국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자, “사안종결을 위해 안보리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핵 재처리 시설 포기로 핵무기 개발 능력이 거의 없는 한국의 핵문제가 자칫 안보리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은 우리 핵외교를 총괄하는 사령탑 부재 때문 아닌가?

이른바 남한 핵 문제의 진상은 무엇이며, 외교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했는가?

장관은 9월 18일 통일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과의 합동기자회견에서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사 없음□ 등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천명했는데,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이해하리라고 보는가?

북핵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9월 21일 예정에 없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 및 언론인들을 만나 정부가 천명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는데, 성과는?

최근에 갑자기 불거져 우리나라를 곤경에 빠뜨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남한 핵□ 문제를 미국이 제기하고 일본이 강경입장을 보이는 등,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전통우방으로부터도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 朝野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5. 북한 핵 문제

북한은 미국이 남측의 비밀 핵실험을 묵인한 것 자체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4차 북핵6자회담의 9월말 이전 개최'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은 9월 27일 기자들에게 "폐연료봉 8000개를 가공한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천명했고, 그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던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차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 북한 대화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사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9월 연례총회 폐막에 앞서 52개국이 공동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복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조속 개최를 촉구하는 등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더없이 강력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한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벼랑 끝 전술로 돌아간 북한을 구경꾼처럼 바라볼 형편이 아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 대통령의 손에 맡기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는 대선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전략에 맞춘 대응책을 준비하고, 북한에 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외교부도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북핵6자회담 조속 복귀를 유도하고, 특히 별 문제가 아닌 '남한 핵 의혹설'이 북핵6자회담의 거부명분이 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6. 남북정상회담 추진설

여권 내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즉,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9월 1일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그 이후에 북미관계가 첨예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9월 2일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으며, 9월 21일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도 “미 대선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필요하면 대선 이후 사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해야 하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뜸한 상황에서 이 의장이 `의미있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계산된 발언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또한 외교·안보 분야 `책임장관'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8월 말 방미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와 연결짓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9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북핵 문제 해결의 유리한 계기나 전기가 마련된다면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핵 문제 해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셈이다.

반 장관이 아무런 언질도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비록 노 대통령은 방러 중이던 9월 22일 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조급할 이유가 없다"며 조기에 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장관이 지난 9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그동안 핵 문제 해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바꾼 배경은?

7. 북한의 화학무기 원료수입 의혹

국내 모 기업이 작년 2월부터 금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안화나트륨 773톤을 태국에 수출했는데, 정부가 한달 뒤인 5월에 이중 142.4톤이 북한으로 재수출된다는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받고 태국측에 선적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에 태국측은 선적을 보류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9월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사실과, 지난 8월 25일 장관이 태국을 방문, 태국 외무부 장관에게 화학무기로 전용 가능한 화학물질의 확산 방지에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장관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밝히지 않고, 뒤늦게 국회의 추궁에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가?

작년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우리나라가 태국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은 총 773톤으로 밝혀졌는데, 이 중 태국이 북한으로 수출하기 직전 우리측이 회수한 71.2톤과 추가 회수분을 합친 142.4톤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으로의 재수출을 막은 셈이 됐지만, 나머지 630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9월 국회 예결위에서 “(338.2톤을) 회수했느냐”는 질문에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조사 결과, 회수를 못한 나머지 물량은 확신할 수가 없어 추가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상을 밝혀라.

한편, 북한이 태국을 통해 반입을 시도한 한국산 시안화나트륨과 별도로 북한은 이미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107톤의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을 중국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세균 등 생물무기 외에 실제 화학무기 제조공장을 신의주·함흥 등 8곳, 저장시설은 6개소에 갖고 있으며,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는 모두 2,500~5,000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북한 화학무기에 직접적인 위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제조·판매한 시안화나트륨 수입국들을 대상으로 즉각 그 사용처를 확인하고, 북한에로의 재수출을 막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계획과 현황을 밝혀라.

8.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서□ 파문

2003년 11월 중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을 다루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실무협상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NSC인사들은 반미주의자로 평가했으며,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 □소극적·수동적·굴종적 태도□, □오랫동안의 대미 의존에 의한 추종 자세와 좁은 시야□라는 표현을 동원해 매도하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NSC의 인사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협상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작년 11월 한미양국간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굴종적□이라는 제보가 청와대에 접수되자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나서면서부터였다.

그리고 문제의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한달쯤 뒤인 2003년 12월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또 다시 유사한 투서와 제보가 들어가 또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는데, 우리측 협상팀이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민정수석실은 다시 외교부 북미국을 조사, 금년 1월 윤영관 외교부 장관, 용산기지 협상팀의 위성락 국장, 조현동 북미3과장 등이 경질되었다.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고 친미적이라는 이유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져 큰 물의를 일으켰던 연초의 장관 등 □외교부 경질 사태□의 배경이 이 보고서인가?

국정체계를 문란시킨 이 보고서의 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現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라.

9. 해외 공관장 근무기강 해이

럼즈펠드 장관은 지난 9월 10일 '9·11 3주년 기념 리셉션'을 자택에서 개최,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함께 25개국 외교사절단을 맞았으며, 이 자리에는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폴 브레머□ 전 이라크 주둔 미군정 최고행정관, □피터 페이스□ 합참차장 등 행정부 및 군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한승주 대사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인근 버지니아주 한 호텔에서 개최된 부인 이성미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이날 출판기념회를 주최한 동포기업인 이모씨가 당초 기념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

한편, 라종일 주일대사도 9월 10일 베이징 소재 호텔에서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 출판기념회 비용 4천여달러를 주중대사관 관계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

라 대사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대사관 직원을 통해 비용을 전달하도록 했는데, 이를 출판사측이 대사관에서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라 대사가 휴가를 얻어 베이징으로 간 당시 도쿄에서는 4차 6자회담 개최 여부와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를 놓고 한미일 실무협의가 열렸다고 한다.

두 사건의 진상과 후속조치는?

외교라인을 대표하는 간판급 공관장들이 연이어 물의를 빚은 데 대한 견해와 일선 공관의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10.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9월 21일 유엔 연설에서 안전보장위원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렇게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밝힌 것은 중·장기 국익을 고려한 정교한 실리적 이해타산을 배경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중·장기과제로 공식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수주의화되는 국내여론에 부응함으로써 집권기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성사될 경우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통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납북자 가족 송환문제, 중국·한국과의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등 갖가지 외교현안에서 강한‘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평화유지활동을 빌미로 해외 군사력 운용도 자유롭게 될 것이다.

비록 ‘상임이사국’진출이 좌절되더라도 이를 기회로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영토 및 과거사 분쟁 등에서 기세를 잡는 등 실리를 취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기문 장관은 9월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일본 외상과의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 내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하며,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익과 동북아 외교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일본 외상에게 전한 '반대'의사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지, 그런 입장을 정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