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홍식 보좌관

10월 5일 (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주요 질의 내용

1. 중앙선관위 직제에도 없는 8, 9급 직원 두고 불법적 인력 운용 드러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원 규정에 없는 8급 및 9급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ꡔ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ꡕ에 따르면, 8급 및 9급 공무원에 대한 정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도 7급 공무원의 현원을 정원보다 343명이나 적게 두고 실제로는 2004년 7월 현재 256명의 8급 및 9급 상당의 공무원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행정주사보(7급)	448	262	-186	452	284	-168	683	340	-343
행정서기(8급)	0	64	64	0	42	42	0	126	126
행정서기보(9급)	0	87	87	0	116	116	0	130	130

◦ 8급 공무원 126명과 9급 공무원 130명 등 모두 256명의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ꡔ선거관리위원회법ꡕ을 위반하는 것.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무원을 양성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의한 지도․단속 등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일체가 법적․제도적 근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이들 8급 또는 9급 공무원은 형법 제118조에 규정된 공무원 사칭의 죄를 범하는 것 아닌가?.

◦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지 않았는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서 선발될 121명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위반하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법적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인건비는 법외(法外) 현원을 기준으로 지출되고 있지 않나. 따라서, ꡔ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함.

2. 선관위 소관 상설위원회 회의없이 예산만 지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선거관리자문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위원회 등 4개의 상설 위원회가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외한 3개의 상설 위원회는 2003년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이 한 차례도 없음.

그 이유가 뭔가?

◦	회의 개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위원회에 편성된 운영 예산은 집행되었음. 그러나 선관위 예산 자료에는 선거관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 주장함. 그 이유는?

◦	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음.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12명의 행정심판위원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선관위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많음.

◦	국민감사청구위원회도 선관위 직원의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확립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으나 모두 7명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 중 5명이 선관위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관위 소관의 4개의 상설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운영, 예산 집행 등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함.

◦	선거관리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는 “자문위원회 운영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회의개최시마다 회의참석수당과 장소 임차비와 자료유인비 등 부대경비만 집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에는 1,046만 3천원의 운영 예산이 선거관리자문위원회 항목으로편성되어 있음. 2005년 예산안에도 1,205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선관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가 이렇게 허위로 작성되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같은 허위 자료 제출은 ꡔ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ꡕ에 의해 위증 등의 죄로 처벌될 수 있음. 책임 당사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3. 선거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없고 형평성 잃어

◦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제16대 대통령 선거: 총 700건 9,777만 5천원.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총 964건 6억 8,814만원]

◦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세가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동일한 위법 행위임에도 동일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의 편차가 심함.[2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남]

◦	둘째,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가 상당수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선관위 업무 집행에 있어 권위가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남. [ 이의제기에 따른 재판 건수가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7.9%인 73건. 그 중 확정판결이 내려진 18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감액결정 ]

◦	셋째,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의 적용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저항이 발생하고 있음.

◦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관위가 부과한 과태료 건수 중 26.8%인 258건이 개정 선거법 조항을 위배한 데 따른 것임. 금액 규모로는 46.1%에 달함.

◦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물품․관광 등 제공 수수와 관련된 건임. 전체 78건 227명에게 1억 5,4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43건, 금액으로는 1억 2,053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재판에 회부되어 있음.

◦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선관위의 임무일 것임. 금품․물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된 자 중 상당수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을 것임.

◦	따라서, 특히 금품․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을 알선한 자를 적발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