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경기지방경찰청	◆ 일 시 : 2004. 10. 7.(목) 오후 3시 ◆ 장 소 : 경기지방경찰청 회의실
1. 5대범죄발생 연평균 8만4천건 넘어, 검거율은 75.6% 그쳐 - 구속영장신청율 11.9%불과, 부실수사의 한 단면으로 비쳐 - 지난 7,8월 두달간 5대범죄 16,540건 발생, 경기치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2. 경기경찰, “긴급체포” 남용하고 있다. - 연평균 13,459명 체포에 영장발부율은 51.5%에 불과 - 올해 7월말현재 7,302명 체포, 3,619명 풀려나 3.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2,005명 검거 - 8월말 현재, 5대범죄만 795명 검거 - 외사요원 한 명도 없는 일선경찰서가 7개나 4. 운전면허시험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 - 합격률, 고액의 운전전문학원 90%대, 면허시험장 50%대 - 면허시험체계, 일원화 해야 5. 경기경찰, 1인당 담당주민수 829명 전국 1위. - 전국 평균 519명보다 310명 많아 - 경기치안환경 날로 악화, 치안수요대처 능력 결여의 결과

5대 범죄 발생 연평균 8만4천건 넘어, 검거율은 75.6%에 그쳐

- 구속영장신청율 11.9% 불과, 부실수사라는 한 단면으로 비쳐 -

- 지난 7,8월 두 달간 5대범죄 16,540건 발생, 경기치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기도에서 일어난 연간 5대범죄 평균 발생건수는 84,751건. 구체적으로 살인이 169건, 강도 194건, 강간 276건, 절도 6,095건, 폭력 9,944건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살인 108건, 강도 940건, 강간 843건, 절도 17,260건, 그리고 폭력이 31,9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죄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1	86,299	62,732	172	167	1,174	940	1,125	952	29,767	11,298	54,061	49,375
2002	78,974	61,163	164	168	1,012	1,059	1,149	1,033	26,921	12,254	49,728	46,649
2003	88,982	66,840	172	177	1,269	997	1,351	1,122	32,184	14,273	54,006	50,271
2004.7.	51,068	39,409	108	99	940	738	843	700	17,260	6,997	31,917	30,875

그런데 범죄발생에 대한 검거율은 평균 75.6%로 전국 평균인 82%보다 낮은 수준인데, 혐의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구속영장신청은 더욱 낮아 부실수사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가 23만144명인데, 영장신청인원은 2만7,449명으로 11.9%에 불과했다.

5대 범죄검거 및 영장신청 현황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검거	신청	검거	신청	검거	신청	검거	신청	검거	신청	검거	신청
2001	62,732	7,578	167	145	940	637	952	379	11,298	2,830	49,375	3,587
2002	61,163	6,840	168	169	1,059	583	1,033	410	12,254	2,416	46,649	3,262
2003	66,840	7,822	177	169	997	859	1,122	442	14,273	3,055	50,271	3,297
2004.7.	39,409	5,209	99	93	738	509	700	274	6,997	2,003	30,875	2,330

또한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동안에 16,540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절도(6,095건)와 폭력(9,944건)이지만 살인이 31건, 강도 194건, 강간 276건으로 흉악범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매년 8만건 이상의 5대 범죄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강간사건처럼 여성이 범죄의 대상으로 더욱 확대된다는 것은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치안부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주장하고, “5대 범죄 발생을 줄이고 경기도의 체감치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출석한 하태신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의원은 또한 구속영장 신청율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실은 검거된 피의자 중 많은 수가 억울하게 수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수사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긴 급 체 포” 남용되고 있다

- 연평균 13,459명 체포에 영장발부율은 51.5%에 불과 -

- 올해 7월말 현재 7,302명 체포된 후, 3,619명(49.6%) 풀려나

경기경창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매년 13,000여명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7,302명이 긴급체포되었는데, 체포된 피의자들에게 대한 낮은 영장발부율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긴급체포․영장신청․기각 및 영장발부율 현황

(단위: 명, %)

	2001			2002			2003			2004.1-7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계	12,286	8,117 (54.7)	1,391	14,612	8,031 (47.3)	1,120	13,479	8,060 (53.6)	840	7,302	4,508 (50.4)	825

2001년에는 12,286명이 긴급체포 되었는데, 54.7%인 6,726명이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결국 긴급체포자의 45.3%인 5,560명은 불구속 입건이거나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2002년도에 52.7%, 2003년에 46.4%, 올해는 7월까지 49.6%(3,619명)가 긴급체포 후에 곧바로 풀려난 피의자였다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이러한 형태는 결국 긴급체포가 수사의 편의를 위해 다소나마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수사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출석한 하태신 청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수사경찰관들이 겪고있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경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청취하기도 했다.

외국인 범죄 급증, 올해 들어 벌써 2,005명 검거

- 8월말 현재, 5대범죄만 795명 검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

-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에 외사요원 한 명도 없는 일선경찰서가 7개나 -

경기도에는 주한미군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아이(등록외국인 165,980명, 불법체류자 42,500명)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면밀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2001년에 살인․강도 등의 범죄로 인해 검거된 외국인이 1,022명이었는데, 2년후인 2003년도에는 77.3%가 증가한 1,812명이 검거되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2001년 전체 검거인원의 약 2배 가까운 96.2%가 늘어난 2,005명이 체포되었다.

외국인 범죄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2001	1,022	14	35	12	126	381	37	15	22	380
2002	1,465	20	34	16	148	582	64	15	2	584
2003	1,812	9	49	18	186	626	105	10	10	799
04.1-8	2,005	9	51	10	182	543	260	10	34	906

이 중에서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범죄행위로 검거된 외국인이 2001년 568명, 2002년 800명, 2003년 880명, 2004년 8월말 현재 795명으로써 외국인 범죄도 이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테러위험에 노출된 상태라 국내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하면서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약 15만명, 밀입국자가 약 25,000명 정도라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올해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도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써 내국인과의 접촉이 더욱 빈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거주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사사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출석한 하태신 청장에게 촉구했다.

그리고 이재창의원은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미 제2사단이 평택으로 대거 이동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평택 인근주민들이나 새로 옮겨온 미군들 모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이로 인한 불상사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택지역의 미군범죄에 대한 대책마련도 아울러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서 현재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담당 외근 경찰관이 총 56명으로 경기경찰청에 24명, 일선 경찰서는 몇 개서를 제외하고는 한 두명씩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천, 김포서 등 7개 경찰서에는 그나마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경찰청의 외사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경기경찰청 및 경찰서별 외사요원 배치현황

(단위 : 명)

수원 중부	수원 남부	안양	과천	군포	성남 중부	성남 남부	분당	부천 남부	부천 중부	의정부
2	2	2	2	1	1	1	2	2	3	3
양주	고양	일산	광명	안산	시흥	평택	남양주	구리	화성	파주
1	1	1	2	6	2	12	2	1	1	2
용인	광주	이천	포천	김포	안성	여주	양평	가평	연천	경기청
1	2	1	0	0	0	0	0	0	0	24

그런데 포천과 김포경찰서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이 각각 249명과 225명. 즉 범죄는 발생하는데 전담 경찰관이 없는 문제점이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외국인 범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담당 외사요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경찰이 치안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의원은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는 외사계가 보안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라도 보안수사요원을 외사요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인력운용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면서 향후 외사담당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외사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하태신 청장에게 촉구했다.

경기경찰, 1인 담당주민수 829명 부끄러운 전국 1위

- 전국 평균 519명 보다 310명이나 많아 -

- 경기치안환경 날로 악화, 치안수요대처 능력 결여의 결과 -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가 1,036만명으로 서울인구(1,027만명)를 앞질렀는데, 경찰인력은 서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경기 12,270명, 서울 24,145명)

특히,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영국(472명)이나 독일(416명), 프랑스(279명)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519명인데, 경기경찰은 이러한 전국 경찰 평균 보다 많은 310명이나 많은 829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426명, 부산 484명, 대구 617명, 인천 591명, 울산 694명, 경북 532명,

충북 589명, 제주 615명, 전남 445명, 충남 649명, 전북 409명, 경남 628명, 강원 464명

이러한 사실은 결국 범죄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내 5대 범죄발생건수가 말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 범죄발생현황을 보면, 살인 123건, 강도 1,016건, 강간 969건, 절도 20,654건, 폭력 36,673건 등 총 59,43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 전체 5대 범죄의 6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경기경찰은 전국 평균인 519명보다 훨씬 높은 1인당 담당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인구수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경찰인력으로 민생치안유지와 범인검거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결국 경기경찰청의 치안행정이 주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면 도로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이다”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면허시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

- 합격률, 고액의 운전전문학원 90%대, 면허시험장 50%대 -

- 면허시험체계, 일원화 해야 -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운전면허증은 경찰에서 운영하는 면허시험장과 민간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학원에서의 합격률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시험장․전문학원의 기능 및 도로주행 합격률

(단위: %)

	기능시험 및 검정		도로주행
	면허시험장	전문학원	면허시험장	전문학원
2002	39.8	90.0	66.8	92.0
2003	43.0	91.3	62.6	93.4
2004. 7.	38.5	91.4	62.0	94.6

경기도내의 2002년부터 2004년 7월말까지의 기능시험 합격률을 보면, 면허시험장은 40.4%인 반면에, 전문학원은 91%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도로주행시험도 면허시험장은 63.8%, 전문학원은 93.3%로 약 30%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일반운전학원에서 약 20여만원이면 운전을 배울수 있는데도 3배나 많은 약 60여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운전전문학원으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은 경제적 여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도내 3개 면허시험장과 107개 운전전문학원에서의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합격률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제력에 의한 차별이 암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의원은 “현재 학원 자체적으로 행한 검정을 통과하고 수료하면 면허시험합격을 인정하는 전문운전학원을 폐지하고, 경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보편성을 갖는 시험제도”라면서 “현재의 이원적 면허시험체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