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관 세 청 -	보 도 자 료 ( 2004. 10. 7.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관세청, 품목분류 오류 추징액 8월까지 3400억!

작년 한해 추징액의 8.3배!

- MCP 8% 관세 소급 부과 결정으로 반도체업체 추징액 3000억 육박!

- 수출효자종목 TFT-LCD, PDP 등 단일 HS Code 부재로 부품 취급!

- 광우병 사태! HS Code 미비로 특정위험물질 반입물량 파악 불가!

- 관세청 오불관언(吾不關焉)! "HS코드는 우리 소관 아니다?“

관세청의 MCP(Multi-Chip Package)에 대한 8% 소급관세부과 결정으로 올해 품목분류오류 추징액이 무려 3400억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3년 연속 출하량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TFT-LCD의 경우 품목분류도 제대로 안돼, 수출입업무, 통계, 기업들의 계획수립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7일 관세청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관세청의 품목분류 및 과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HS Code(Harmonized Code, 통관분류체계) 개정 등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관세청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MCP 8% 소급 관세 부과나 TFT-LCD의 HS코드 체계의 허술함 등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의 HS코드 역시 따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광우병 소가 반입되어도 SRM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다.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된 후, 관세청과 농림부는 2003년 미국에서 반입된 SRM의 물량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관세청이 너무 관세 자체에만 연연하고 있다. ‘HS Code는 재경부 소관, SRM은 농림부 소관’이라고 무조건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외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붙임>

■ 04년 8월 현재 전체 탈루 추징액 대비 품목분류 오류 추징액 작년에 비해 8.3배 증가한 3,400억원!

<2001년 이후 품목분류 오류에 의한 추징실적(고지기준)>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계
전체추징액	1,011	1,709	1,561	4,024	8,305
품목분류추징액	245	658	409	3,389	4,701

(단위: 억원)

*2004년 8월 품목분류추징액 3,389억원 중 MCP 8% 추징액 2,935억원

(전체 추징액대비 69.8%, 품목분류추징액대비 86.6%)

*자료: 관세청(이혜훈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

○ 기술의 발달로 다기능 제품들이 증가하면서 품목분류 기준을 넘나드는 물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MCP가 그 대표적인 사례.

○ 문제는 비관세 품목인지 알고 면세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나중에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오류에 의한 추징을 당하게 될 경우, 결국 2중의 손실을 입게 됨.

○ 이에 따라 아예 사전에 관세청에 품목분류를 맡겨버리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이 2002년 이후 해마다 증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9
본청 (관세평가분류원)	197	258	364	401	1,204
중앙관세분석소	975	1,080	926	1,235	623
총 계	1,172	1,338	1,290	1,636	1,827

*자료: 관세청(이혜훈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

■ MCP 8% 관세부과 추징세액 3000억원! 관세청의 전형적인 문화지체현상!

○ 그간 관세청은 단순히 반도체를 쌓아서 만든 이 MCP에 대해 수입당사자가 MCP를 세관에 통과 시킬 때 단품 IC와 같은 8542 Code(ITA에 의한 면세혜택품목)로 신고하면 세관이 이를 묵인.

○ 그러나 최근 국내 휴대폰 업체의 MCP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일선 세관이 단품 IC 분류에 MCP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의를 제기.

○ 관세청은 이를 수용, 지난 6월 10일 ‘제2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열어 MCP를 관세 대상품목인 8543Code로 재분류해 MCP에 대해 8% 관세를 추징하기로 함.

○ MCP에 대한 관세부과는 미국만이 2.6%를 적용할 뿐, 8%관세는 유례가 없는 일임.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추징당한 세액은 3000여억원.(수출용에 사용되는 MCP는 관세가 환급되므로 수출비중이 75%일 때, 순추징 예정액은 1062억원)

<MCP 8%관세부과 총 추징세액>

구분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
합계	2,270	227	438	2,935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이혜훈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회신)

○ MCP 무관세화는 세계적인 추세. 유럽 역시 MCP가 IC는 아니라고 보지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또한 이희범 산자부 장관 또한 MCP의 무관세화를 주장하고 있고 산자부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무려 2년 전 수입한 물량에 대해서도 8%관세율을 소급적용하고 거기에 과산세까지 물리겠다는 관세청의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음.

○ 재경부는 지난 7월 26일, 8월 30일 반도체 수입 신고분부터 할당관세율 2.6%을 적용하기로 뒤늦게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부과된 MCP 8%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1997년 5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당시 펜티엄ⅡㆍⅢ에 대한 논란을 다시 재현할 것인가?)

■ 수출효자종목 TFT-LCD, PDP는 아직도 부품으로 분류?

○ TFT-LCD의 경우 모니터용과 노트북용 LCD모듈은 0%관세적용. 또 휴대폰과 전자레인지용 LCD 모듈은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로 분류돼 0%세율.

○ 그러나 TV용과 각종 전자기기의 정보창을 비롯한 application용 TFT-LCD 모듈, 에어컨 ․ 전자레인지에 부착되는 LCD는 8% 부과. 즉, 전기적 구성요소 유무에 따라 LCD와 LCD 모듈에서 서로 다른 관세가 부과.

○ 이는 단순히 관세부과의 문제만은 아님. TFT-LCD만 보더라도 3년 연속 세계 1위의 출하량(3536만개, 한국무역협회 자료)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HS코드를 갖추지 못한 채 각 상품 분야에 흩어져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수출입 업무나 통계, 기업들의 사업계획 수립에 상당한 차질.

○ MCP 문제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은 HS 코드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재경부 소관이라는 한결같은 답변. 또한 재경부는 2007년에 WCO(국제관세기구)의 HS 코드 경신이 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

○ 또한 재경부는 새로운 품목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HS 코드를 정할 수 없을뿐더러 국제적으로 공인된 HS 코드가 정해지기 전까지 TFT LCD와 PDP의 국내 HS 코드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

○ 국제기구의 움직임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국제 표준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기업들이 크게 느끼고 있으면, 이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LCD 강국다운 모습.

○ 관세청 역시 무조건적인 과세 및 징세, HS 코드 분류 개정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만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앞장 서야 함.

■ 광우병 파동,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의 국내 반입물량을 모른다

○ 검역원은 광우병 사태 이후 SRM 수입물량을 파악하느라 검역증명서 대조작업을 벌였으나 결과는 일반 뼈까지 포함한 소 부산물 수입물량 밖에 파악할 수 없었음.

<미국산 소 부산물 수입현황(검역 완료분)>

구 분	미국전체(쇠고기)		소의 부산물
		와싱톤주	(SRM + 일반뼈 )	와싱톤주
최근1년간 (‘03.1.1-12.24)	273,253톤	18,856	44,387 (창자 10,132)	5,556 (창자 33)

*자료: 농림부(광우병 Q&A<2003.12>)

○ 이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 초부터 1년간 미국에서 수입된 해당 물량은 모두 4만4천387t(워싱턴주 5천556t)으로 집계.

○ 실제로 수입되는 뼈에는 SRM에 해당되는 척추(등뼈)뿐만 아니라 다리 뼈 등도 포함. 이 물량은 실제 SRM물량과 커다란 차이. 이중 대략적인 SRM물량의 비율조차 검역당국은 가늠하지 못하고 있음.

○ 이 물량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나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농림부에서 발행한 검역 합격증을 확인한 후 합격된 물품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SRM의 경우 별도의 품목 분류 번호(HS 코드)가 정해져 있지 않아 SRM만의 수입물량 산출은 곤란”하다고 답변.

○ 광우병 소가 반입이 되더라도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 지 세관 당국이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

■ 대외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