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재경부·국세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21(목), 재정경제위원회

1. 종합부동산세 도입 차질없이 추진해야

- 예상 문제점 보완

2. VISA, MasterCard社 등 외국신용카드서비스회사의 브랜드사용료 수입에 과세해야 한다

- 고비용 해외브랜드(VISA,MasterCard 등) 카드수 줄이고

- BC 등 국내 전용 브랜드 육성하여 국제화 시켜야

3. 재경부의 에너지 가격정책에 문제 있다

- 세수확보에만 급급한 재경부

1) □환경보호□라는 정책지향성은 명목에 불과하다

2) 급격한 경유가격 인상, 보완책이 미흡하다

4. 金地金 부가세 면제제도 재검토해야

- 면세금이 과세금으로 둔갑하여 부가세 불법 환급 발생

- 외환보유액중 금 보유 비중(0.06%) 확대도 필요

5.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하다는 재경부의 견해는 옳은가?

-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교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 감세정책의 문제점,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6. 과도한 자동차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라!

1) 자동차 세수에 의존하는 국가재정수입체제 재설정해야 -

2) 타당성 없는 복잡한 세금종류를 줄이고,

세금 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형적 다중부과체계 단순화해야

3) 세 부담 근거가 미흡한 타당성 없는 자동차세제 손질해야-

4) 소비침체의 주범, 국민생활 위협하는 고유가정책 재고해야-

7. 신용카드업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유도해야

- 개인 신용 경색 완화, 소비자 후생 증진 필요

8. 결손규정 개정하고 체납 국세는 끝까지 추적·징수해야 한다

9.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시, 항공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10. 검찰이 통보한 현대정유·풀무원 등 4개社에 과세해야 한다

11.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재경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국민을 혼란시키고 정부정책이 불신받을 우려가 있다 -

1. 종합부동산세 도입 차질없이 추진해야

- 예상 문제점 보완

□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은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누진과세하고, 주택과세는 가격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 방향 □ 부동산 공개념화

-. 부동산 보유세(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가히 혁명적인 부동산정책임

□ 외국에 비해 훨씬 낮은 보유세제를 강화□ 부동산투기 억제

거래세(취·등록세)부담은 완화함으로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 국가간 거래세·보유세 세수비중(`01년 기준)

구 분	한국	독일	영국	일본	미국
거래단계	78%	36%	18%	16%	2%
보유단계	22%	64%	82%	84%	98%

□ 정부의 개편방안

□ 보유세부담의 불형평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으로 실제 재산가액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주택 :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하고

-. 토지·건물과표: 실거래가액에 최대한 접근□ 과표현실화

□ 보유세제의 이원화

-.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1차 과세후,

-. 토지 및 주택과다 보유자□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2차 과세

□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인하조정 할 계획임

1) 추진일정 문제

□ 정부는 2003.10.2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 을 □05년부터 조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고

□ 정부는 당초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종합 부동산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최근(9/1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야 통합과세하기로 선회함에 따라 일정이 촉박해짐

□ 10월까지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 개인별로 전국 주택보유 현황과 보유가액을 파악한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과 세금부담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를 근거로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세율구간도 개편)

-.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 합산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에는 2~ 3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설명

□ 10월말-11월초중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상정□ 한나라당의 협조여부 불투명

□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와 세율 등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고,  개편방안 확정 뒤 여론수렴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있는 등 내년 1월 시행에 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 재경부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기준일 전까지 새 법이 시행되면 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 함

2) 조세저항 문제

□ 금년들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주민들의 소송제기 등 조세저항이 잇따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늘어난 세금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음

□ 따라서 단기간에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예상됨으로써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즉, 연간 인상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3) 건설경기 위축 문제

□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판교신도시, 기업도시, 인천경제특구, 뉴딜정책 등이 시작되면 건설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 `03년 103조원에 달했던 건설수주가 금년에는 80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2일 발표한 ‘3·4분기 산업동향 및 4·4분기 산업전망’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중 건설수주액은 19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조5천억원에 비해 16.6） 감소하였고,  4·4분기에도 작년 동기대비 1조1천억원 감소한 28조7천억원에 그치는 등 건설업 부진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발표함

□ 각종 규제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건설경기가 급랭하고 이사마저 못 가는 가계가 즐비한 상황에서 고액 재산세 파장으로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내수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건설경기 또한 극도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4) 국부유출과 내수침체의 우려는 없는가?

□ 우리 국민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보유욕구가 강한데다 과거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부유세□ 성격의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이 불러올 파장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하기 어려움

□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자금 해외도피 등의 국부유출이 우려되므로 부동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내수촉진을 위해 특소세를 폐지하는 등의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2. VISA, MasterCard社 등 외국신용카드서비스회사의 브랜드사용료 수입에 과세해야 한다

- 고비용 해외브랜드(VISA,MasterCard 등) 카드수 줄이고

- BC 등 국내 전용 브랜드 육성하여 국제화 시켜야

□ 재경부(국제조세과)는 2003.4.8일자 공문(국조46017-48)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VISA社가 비영리법인이며, 국내 신용카드업자(은행,카드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협회비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또한, 국내 신용카드업자(은행,카드사)는 VISA社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협회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라고 한 바, 이는 VISA社라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동 공문에서 재경부는 유사한 해외브랜드인 MasterCard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이 유독 VISA에 대해서만 친절한 예규를 내림으로써 국세청과 여타 해외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신용카드사 등의 업무처리에 혼선만 초래하였고

□ 애시당초 VISA사의 분담금을 로열티(브랜드사용료)로 제대로 보고 과세하고자 했던 국세청의 과세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

- 2002년 국세청은 동 건에 대하여 과거 5년간 미납세액(10%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코자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때 국세청 주장의 요지는

- 국내 신용카드업자로서 VISA의 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카드사가 VISA사에 지급하는 분기별 분담금 등 각종 지급수수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로열티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1) 국내 은행,카드사는 VISA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VISA의 상표를 비독점적이고 양도불능의 조건하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탈퇴시 동 상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의무가 있음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아 비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을 하는 VISA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인 사기업인 라이센서(Lisensor)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 다를 것이 없음

2) 특히, 분기별 분담금은 카드매출금액의 일정비율 형태로 계속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로 본다

3) VISA는 그 성격이 동업자협회라고 주장하나 VISA상표가 회원들의 단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VISA로부터 탈퇴시에도 협회비가 반환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VISA는 동업자협회가 아니라 일반 사기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은행,카드사가 VISA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로열티임

외국신용카드서비스회사의 분담금 산정 내역

MasterCard	VISA
국내 결제금액 x 0.03%	국내 결제금액 x 0.03%
국내 현금서비스금액 x 0.01%	특별회원 1장당 $0.32
Incoming금액 x 0.184%	플래티늄 1장당 $3.80
Outgoing금액 x 0.184%	Incoming금액 x 0.03%
	Outgoing금액 x 0.2%

□ 질의 내용(1)

□ VISA, MasterCard社 등 세계적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분담금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부총리와 국세청장은 답변 바람

- 국내 카드업자가 해외카드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2000년 301억원, 2001년 449억원, 2002년 490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

□ 질의 내용(2)

□ □04.6월말 기준 전체 카드 발급수는 8,833만장에 이르러,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수가 4매에 달하는 □카드대국□에서 전체 카드수의 80%이상이 VISA, MasterCard 등의 해외 브랜드 카드로 발급되는 현실에서 세제와 금융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는 해외 브랜드 카드수를 줄여 나가면서, BC 등 국내 브랜드의 국제화 유인책으로 세제와 금융의 정책조합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VISA와 MasterCard 등 해외 브랜드 사용의 경제적 실익은 카드소지자(내국인)가 외국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있고,이로 인해 세계적인 브랜드사인 이들은 국내 카드업자로부터 다양한 명목의 브랜드 사용료(자칭□분담금□)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카드소지자의 해외에서의 카드사용 실적은 □03년 24.6억불(2조9,556억원) □04.1~6월 12.9억불(1조5,580억원)로써 우리나라 전체 카드사용금액 대비 0.6~0.8%수준에 불과하므로 그 경제적 편익 보다 비용이 과다한 실정

해외에서의 국내 카드 사용 실적(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1~6월
전체 카드사용금액(A)	480.5	185.4
해외 사용금액(B)	2.9	1.6
B/A(%)	0.6	0.8

- 국내 카드회사들은 최근의 경영 악화로 인해, 불필요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VISA, MasterCard 등에 대한 분담금 인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질의 내용(3)

□ 재경부가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은 상호 유기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수행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VISA社의 분담금 수입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재경부의 조치는 세제실과 금융정책국간, 국세심판원,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간 면밀한 사전 검토 작업이 없었고, 다소 성급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부총리와 국세청장은 답변 바람

- 2003.4월에 재경부(국제조세과)는 성급하게 유권해석을 공문(국조46017-48)으로 시행하였으나, 재경부(소비세제과)의 국정감사 자료에는 VISA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전제하고, 그 수수료의 성격이 상표의 사용료인지 협회비인지에 대한 것은 국제브랜드사와의 계약내용 및 지급실태와 관련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라고 다소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또한, 동일한 거래관계에 있는 JCB, AMEX社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1) □03.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JCB카드가 지급받은 브랜드이용료에 대해 법인세법제93조의□사용료□조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2) □03.8월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AMEX가 지급받는 실시료(Royalties) 및 라이센스피(License Fee)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34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국심2002서 1578)한 바 있음

- 이것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재경부의 국세심판원,국제조세과,소비세제과,국세청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3. 재경부의 에너지 가격정책에 문제 있다

- 세수확보에만 급급한 재경부

□ 정부는 경유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LPG 가격을 소폭 인하하여 휘발유 대 경유 대 LPG 가격 비율을 100 : 85 : 50으로 재조정하는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 중

- 현재 가격 비율은 100 : 69: 51이며, 당초 1차 에너지 세제 개편 계획은 100 : 75 : 60이었음

□ 이와 같은 경유가격 인상 방침은 경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운송사업자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는 내년 경유승용차 시판을 앞두고 경유가격을 올려 경유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극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유에 붙는 세금을 늘리려는 것은, 내년 경유승용차 시판으로 휘발유 소비가 감소될 경우 막대한 세수 손실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표면상 내세우는 □환경문제 고려□는 그야말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1) □환경보호□라는 정책지향성은 명목에 불과하다

□ 정부가 그동안 환경보호를 이유로 경유승용차를 허용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꾸어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은,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대하여 관련 자동차 생산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

- 이는 2003년 □경유차환경위원회□에서 (1)경유가격을 2006년까지 휘발유가격의 85%선까지 인상하고, (2)2005년 시판되는 유로3형과 유로4형의 판매쿼터제(50:50) 도입, (3)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환경단체가 경유차시판에 동의함으로써 결정된 것임

□ 그러나 같은 해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경유가격 인상에 관한 조건만을 전제로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그 이외 환경단체가 요구한 전제조건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정부가 환경문제 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임

□ 한편 재경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유로3□형에 비해 절반 수준인 □유로4□형 경유차의 특소세를 50% 감면하여 친환경 차량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으나 그 실효성엔 의구심

-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 실제 □유로4□형 승용차의 가격하락률은 3%선에 그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훨씬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3□형을 주로 생산 및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결국 정부는 경유승용차 불허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이미 스스로 어겼으면서도, 또다시 환경 보호를 이유로 실질적인 오염물질 방지대책 하나 없이 단순히 □세금을 올려 경유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순수성에서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2) 급격한 경유가격 인상, 보완책이 미흡하다

□ 경유가격의 급속한 인상은 운송업계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정부는 자동차보유세 완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등의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완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없으며, 그러한 보완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최근 3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실적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버 스	400	584	1,380
택 시	699	1,192	2,372
화물차	342	635	1,896
연안화물선	21	32	78
장애인	137	644	1,084
국가유공자	14	56	117
계	1,613	3,143	6,927

(단위: 억원)

□ 자동차세 인하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서도 경유와 LPG 가격 인상 대신 자동차세 인하를 보완책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그 후 자동차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음

- 현재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매년 5%씩의 경감이 이뤄지는 상황이며,

- 최근 행자부가 추진하는 자동차세 인하 역시 소형차(1500cc~1600cc)에 대해서만 검토중으로, 결국 운송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혜택은 전무함

□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의 경우, 그나마 발표된 것은 □유로4□형 경유승용차의 특소세 50% 감면 뿐으로, 운송업계에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의미가 없음

- 오히려 환경보호에 훨씬 유리한 LPG 차량의 경우, LPG에 대한 특소세를 2000년 40원(kg당)에서 2006년 704원으로 무려 17배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공해 자동차 세제지원□ 대책은 □립서비스□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나마 현재 시행중인 □유가보조금□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지급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횡령 등에서 볼 수 있듯 파행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

-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들의 상당수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운송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유가보조금을 5~9개월 동안 미지급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 더군다나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경우, 화물차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유가보조금 규정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난 8월 울산에서는 화물자동차협회 간부가 유가보조금 신청액을 부풀려 8억9천만원을 착복한 사례도 발생함

□ 결국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인 □경유가격 인상□은, 애꿎게도 영세운송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운송근로자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에너지 가격 정책수행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은 각종 산업에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경부는 더욱 신중히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재경부는 단순히 세수확보라는 좁은 목적에만 급급하여 혼선을 빚을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및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데에 노력해야 하고

□ 또한 경유가격 인상에 따라 가장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들은 결국 서민계층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 조세저항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특히 조세연구원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6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추가세수분을 정책의 취지에 걸맞게 환경오염 방지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미리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에 대한 설득에 나서야 할 것임

4. 金地金 부가세 면제제도 재검토해야

- 면세금이 과세금으로 둔갑하여 부가세 불법 환급 발생

- 외환보유액중 금 보유 비중(0.06%) 확대도 필요

□ 재경부는 금융시장 활성화(은행이 금 적립, 금 대출상품 운용)와 금 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 구입요인을 제거하여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 신한은행이 금을 적립해주는 예금 상품(Gold Banking)을 운영중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03.7.1일부터 □05.6.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금지금은 순도 99.5%이상의 금(금괴 등 원재료 상태)으로서 일정 요건 충족시 금지금 수입·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관세 3%는 부과)

- 金地金 : 금지금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자(`04.6월 현재 1,187개 사업자)가 귀금속 원재료용이나 금융기관에 의한 金先物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 □ 귀금속제품으로 제조·판매되는 단계에서 과세

-. 금세공업자 등은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금지금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면세금지금 구입 흐름도 >

□ 금지금제도 도입이후, `03.7-`04.6 1년간 금 수입(면세+과세)이 무려 5조6천억원, 수출은 4조6천억원으로 폭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태 발생

- 면세금지금 수입이 폭증하여 310톤, 금액으로 4조7,762억원에 달함

-. 면세금지금 수입현황

구분	합계	`04. 1-6월	`03. 7-12월
거래량	310톤	173톤	137톤
거래액	4조 7,762억원	2조 7,121억원	2조 641억원

1) 부총리는 금 수출이 폭증한 이유를 아는가?

□ 제도시행 기점인 `03년 7월을 전후하여 금 수입은

-. `03년 상반기 83.8톤□`03년 하반기 154.5톤□`04년 상반기 211.2톤으로 `03년 상반기 대비 각각 184%와 251%나 증가

-. 금액도 1조1,300억원(`03년 하반기)□2조3,000억원(`04년 상반기)□3조3,000억원(`04년 상반기)으로 각각 203%와 291%가 폭증

□ 금 수출도

-. `03년 상반기 57.6톤□`03년 하반기 107.4톤□`04년 상반기 199.7톤으로 `03년 상반기 대비 각각 186%와 346%나 폭발적 증가

-. 수출금액도 7,700억원□1조5,000억원□3조1,000억원으로 각각 206%와 397%가 폭증

구 분		`02	`03 상반기	`03 하반기	`04 상반기
수 출	건수	1,673	1,366	2,465	3,801
	중량(kg)	106,591	57,660	107,486	199,776
	금액(백만불)	938	642	1,323	2,550
수 입	건수	1,635	985	1,484	1,460
	중량(kg)	173,481	83,863	154,586	211,267
	금액(백만불)	1,738	944	1,921	2,749

□ `03년 7월 이후에는 유사이래 최초로 금괴의 수출이 수입을 초과함으로서 우리나라가 금 원자재 수출국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 금 밀수는 `02년 11.5톤 □ `03년 173kg으로 격감

□ 면세금지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금 수입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금 수출이 갑자기 330%나 폭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부총리의 견해는?

2) 3,200억원 이상의 국고(부가세 환급)가 도둑맞았다!

□ 면세금지금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불법 환급 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은 대다수가 금 수출을 통해서일 것임

□ 수출이 갑자기 폭증했다는 근거 외에 면세금지금을 수출하는 수법을 통해 부가세가 불법 환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 관세청 HS 코드분류에 의한 특정 금 제품의 수출이 `03. 7월을 기준으로 이유도 없이 수십 배나 증가했다는 것임

□ HS 7108-13-9010(봉과 형재)의 경우,  연평균(`01-`03.6) 수출량이 고작 64kg이었으나,  `03.7-`04.6까지 1년간 수출량은 13,015kg(3,800억원)으로 202배나 증가

-. `01년 5kg □ `02년 99kg □ `03년 6월 217kg □ `03년 12월 8,771kg□ `04년 6월 4,244kg

□ 조세포탈범들의 부가세 부당 환급수법과 불법이득을 취한 수법을 추정해 보면

-. 갑자기,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보아 면세금지금이 수입되자마자 무자료거래상 속칭 '바지'를 거치고 나서 즉시 재수출한 뒤 부가세를 직접 환급 받는 수법(바꿔치기) 등

-. 또한 별도 거래되어야 할 면세금지금과 과세된 금이 금시장에서 섞여 무자료상에 의해 불법 거래되는 과정을 통해 금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체(과세된 금만 수입·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등)들에게까지 금지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농후

□ 이렇듯 면세급지금과 관련된 불법 부가세 환급 사례에 따라

□ 금지금의 불법수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액 규모를 추정해 보면,

□ 금지금이 수입되기 시작한 `03년 7월에서 금년 6월까지 1년간 금 수출은 38억7,300만불(4조6천억원)이고

□ 금지금 수입이전인 `00년부터 `03년 6월까지의 연평균 금 수출액은 11억 9,000만불(1조 4천억원)이었음

-. `00)15억2,700만불, `01) 16억3,100만불, `02)9억 3,800만불, `03.6) 6억4,200만불

□ 결국 수출 차액이 26억 8,300만불(3조 2천억원)이므로 부가가치세10%는 2억6,830만불(3,200억원)임

□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금 수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만으로  2억 6천만불, 약 3,200억원의 국고가 조세포탈범들에게 강탈당한 것으로 추정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03.7-`04.6까지 불법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는지 답변바람

-. 지난 7월 동아일보에 면세금지금과 관련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세 불법환급사례가 많아 金시장이 왜곡되고 음성화 부채질□ 내용이 보도된 바 있고

-. 작년 귀금곡계 10대 뉴스에도 선정된 바 있음

3) 재경부는 금지금 부가세 면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태는 심도있는 검토 없이 만들어진 재경부의 무책임한, 면세금과 과세금의 이원화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임

-.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에  면세금 도매업자의 부당환급으로 인한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면세금과 과세금이 혼재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시장구조에서는 납세 담보 제공 의무화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고, 오히려 기존처럼 밀수 등의 음성적 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지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 등에 대하여 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

- 酒類의 경우 구매전용 카드거래제가 2001년부터 시행됨

2) 금지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면세조치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세 불법 환급이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3) Gold Banking 확대 등 금지금을 이용한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 장책제안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1,744억달러)중 금의 비중이 0.06%에 불과하여 달러화 약세 및 향후 불안한 국제정세에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고, Gold Banking 확대 등 국내의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외환보유액중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주요국의 금 보유 현황('04.7월)

국가명	보유 톤수	금 보유 비율(%)
미국	8,136.4	58.9
독일	3,439.5	46.6
프랑스	3,024.6	56.9
이탈리아	2,451.8	50.2
일본	765.2	1.2
싱가폴	127.4	1.6
덴마크	66.5	2.3
한국	14.1	0.06

5.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하다는 재경부의 견해는 옳은가?

-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교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 감세정책의 문제점,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 재정경제부는 최근(9.7)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가 미국보다도 양호하다고 발표하였고 그 주요한 근거로 통계청이 집계한 지니계수를 제시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96)0.326 □ (□00)0.317 □ (□03)0.306으로 감소

- 미국의 지니계수: (□00)0.462 □ (□03)0.464로 증가

□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무직자(실직자 포함)□자영업자□1인가구 등이 배제된『도시가계조사(1년주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떨어짐

- 실제로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전가구를 포함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5년주기)』를 이용할 경우 지니계수는 (□95)0.332 □ (□00)0.389로 급속히 증가 추세

□ 더군다나 지니계수는 일정 주기의 □소득□만을 근거로 계산되므로, 자산(부)의 보유 격차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소득격차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02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자산을 토대로 하는 지니계수는 0.51이며, 주택보다 소유집중도가 더 높은 토지까지 고려시 0.86(추정치)에 달한다는 견해도 존재

□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도시근로자 하위 20%와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각각 109만원, 624만원으로서 그 격차는 5.7배에 이르러 지난 연 평균(5.22배)과 비교해 크게 악화된 상태이지만, 재경부는 자료를 통해 □02년 평균치와(5.18), □03년 평균치(5.22)만을 비교하여 □소폭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상의 본질을 감추고 있음

□ 객관성이 부족한 기준을 적용한 통계작성, 그리고 부처의 입맛에 맞는 일부분만의 통계치 인용 등의 문제가 하루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재경부의 태도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만을 가져올 뿐임

□ 재경부는 소득분배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나, 이처럼 안이한 자세에서는 극히 진부한 땜질식 처방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교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 현재 재경부의 정책조합은 감세를 보조 정책으로 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감세 중심의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음

- 더구나, 내수부진으로 매년 조세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진 상황

최근 3년간 조세감면 규모 추이(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직접세	97,183	101,675	117,263
간접세	39,025	44,324	50,438
관 세	1,090	1,262	1,129
합 계	137,298	147,261	168,830

□ 감세정책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 내수의 확대로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불확실함

□ 소득세 인하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층에게만 그 효과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 이번 소득세 인하의 경우 세율인하로 월 200만원 봉급생활자는 연간 약 8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뿐인데, 월 500만원 소득자는 약 50만원, 월 1000만원 소득자는 약 120만원을 덜 내게 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액이 더욱 커졌음

□ 간접세 인하의 경우도 직접적인 소비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둔 채 특소세 과세 대상 중 일부 고가품만 한정하여 혜택이 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되었음

□ 위와 같은 감세정책은 내수진작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소득재분배 효과는 전무할 수 밖에 없는 바, 감세정책은 오히려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더군다나 신행정수도건설, 국가균형발전, 농어촌특별대책,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률적인 감세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진작을 꾀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1) 소득 최하위층엔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보조방식을 활용하고, (2) 소비진작을 위해 중하위 계층엔 소득세를 인하하고, (3) 중상위층에는 오히려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우리나라의 총조세 중 직접세 비중은 올해 전망치기준으로 53.1%로서 미국(79%), 일본(67%) 등보다 훨씬 낮으며, 특히 소득재분배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소득세의 비중은 현재 18%로서 미국(75%)과 캐나다(55.7%)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간접세 비중이 높은 독일(33.5%)이나 일본(34%)과 견줘봐도 낮은 수준

6. 과도한 자동차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라!

□ 자동차 관련세제는 70년대 말에 다양한 종류와 복잡한 구조로 기본골격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유지됨으로서 개편의 필요성 절실

-. 배기량별 누진구조와 다중부과체제(tax on tax system)로 인해 미국·EU 등과 통상마찰의 요인임은 물론 국민들과 업계의 불만 누적

1) 자동차 세수에 의존하는 국가재정수입체제 재설정해야 -

□ 취·등록세, 교통세, 특소세, 부가세, 자동차세 등 관련 세금이

`02년 총 세수(국세+지방세) 128조원중 18%(23조)가 넘는 실정

□ 총 세수는 `93년 50조 □ `02년 128조로 154.8% 증가한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122.3%였으나 자동차 관련 세수는 `93년 7조 □ `02년 23조로 235.9%나 폭증

□ 선진외국의 경우, 총 조세중 자동차 관련 세수의 비중이

일본·영국 10% 전후, 미국 4-5%이나 한국은 18.2%나 차지

-. `93년 13.8%□`02년에 18.2%로 4.4%나 증가, 외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짐

-. 자동차 관련 세수 비중

구분	총 세수(국세+지방세)(A)	자동차 관련 세수(B)	비중(A/B)	자동차 등록대수
`93	50조 2,867억원	6조9,439억원	13.8%	627만4,000대
`02	128조 1,423억원 (154.8% 증가)	23조3,279억원 (235.9% 증가)	18.2%	1,394만9,000대 (122.3% 증가)

□ 외국에 비해 과도한 자동차 관련세수의 비중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선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 자동차 관련세수가 전체 조세수입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당장의 세제 개편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향후 고율 과세되는 자동차 관련세수를 정비하고 건전한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2) 타당성 없는 복잡한 세금종류를 줄이고,

세금 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형적 다중부과체계 단순화해야

□ 취득-보유-운행 3단계에 걸친 12개의 세목(국세 6+지방세 6)으로

손쉬운 세수확보 수단인 자동차 관련 세수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과중하고 서민생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내수침체의 한 요인

-. 자동차 관련세수 중,  국세는 약 77%, 지방세가 약 23% 비중을 차지

□ 선진외국의 경우 미국 5, 영국 4, 일본 7개 세목인데 비해 2-3배 수준

구분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 국
취득단계	소비세 취득세	소비세 판매세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등록세	특소세, 자동차특소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공 채
보유단계	중량세 자동차세	등록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차축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교육세
운행단계	휘발유세 지방도로세 소비세	연료세 소비세	연료세 부가세	연료세 부가세	소비세 부가세	교통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유류 부가세
계	7	5	4	4	6	12

□ 12종류의 자동차 관련 세금중에서 8종류가 세금에 다시 세금을 과세하는 다중부과체제(2중구조 4개, 3중구조 3개, 4중구조 1개)로 구성

-. 다중부과체제 현황

구 분	세 목	세 율 구 조
2중 구조	자동차특소세 교육세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 자동차특소세 □ 30% - 자동차세 □ 30% - 교통세 □ 15% - 교통세 □ 18%
3중 구조	자동차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 (공장도가+자동차특소세+자동차특소세교육세)□10% - (공장도가+자동차특소세+자동차특소세교육세)□ 2% - (공장도가+자동차특소세+자동차특소세교육세)□ 3%, 5%
4중 구조	교통세부가세	- (유류공장도가+교통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10%

□ 현행 자동차세제는 □세금을 위한 세금□ 즉, 세금에 또다시 세금이 더해지는 기형적 구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세 부담 근거가 미흡한 타당성 없는 자동차세제 손질해야-

□ 취득과정 중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실제 부담자의 입장에서는 과세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부과

□ 유사한 과세 취지의 중복 부과

□ 자동차에 관련한 교육세는 현재 서로 다른 명목으로 취득, 보유, 운행의 3단계에 모두 부과 □ 교육세 중복 부과의 문제

-. 교육세=(자동차특소세의 30%)+(자동차세의 30%)+(교통세의 15%)

□ 목적세에 속하는 교육세의 경우, 교육서비스와 자동차의 이용간에 연관성이 부족해 세금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벗어남□목적세 부과의 원칙에 불합치

-. 교통세교육세는 2004년 전체 교육세(국세) 예산 4조2,386억원 중 1조5,830억원 37.3%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액수

□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도시철도 공채, 지역개발 공채)은 전형적인 준조세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라는 비난여론□채권 강제매입 문제

도시철도공채(도시철도법시행령)

승용차/지프형차는 등록세과세표준액(차량판매가격-부가가치세)의 2/100□ 20/100,

승차정원이 7인이상인 승용차와 승합차 및 화물차는 정액제로 20,000 □ 1,300,000원

- 이 율 : 연 2.5% (2004년에 4%에서 인하됨)

- 상 환 : 서울시는 7년거치 원리금 일시상환(5년 복리, 2년 단리),

기타 광역시는 5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지역개발공채(도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각 도에서 조례로 개별적 규정. 대부분 과세표준액의 1.5/100~12/100

□ 중복 부과, 과세취지 위배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의지를 밝히기 바람

4) 소비침체의 주범,서민생활 위협하는 고유가정책 재고해야-

□ `04. 7 현재 휘발유가의 63%, 경유가의 51%가 세금일정도로 국민소득 고려시 국내 휘발유가는 세계최고 수준

-. 한국이 100일 경우,  미국 13.7%·일본 32.3%·영국 53.5%

-. 휘발유 가격 중 세액 비율

구 분	소비자 가격 (평균,1□당)	세 액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총 세액
액 수	1364원	545원	82원	117원	116원	860원
가격 중 비율	100%	40%	6%	8%	9%	63%

□ 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소형차(1500cc)를 구입하여 1년간 운행할 경우의 세 부담이 한국의 경우 343만원으로 일본의 1.6배, 미국의 5.0배, 독일의 1.6배 수준

□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한 상대적인 세부담액으로 보면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일본의 5.8배, 미국의 18.0배, 독일의 4.3배임

-. 국별 자동차 세금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세금부담액	343만원	208만원	69만원	213만원
한국/외국(A)	1.0	1.6	5.0	1.6
외국1인당 GDP/ 한국1인당 GDP(B)	1.0	3.6	3.6	2.7
A □ B	1.0	5.8	18.0	4.3

- 자동차 공장도 가격 750만원,  - 구입 후 1년 보유 및 운행, 연비 15km/□,

- 1일 53.3km 운행,            - GDP는 2000년 기준, 독일은 □99년 기준

□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은 것은 지난 `98년 IMF 환란 직후 정부가 에너지 소비억제를 이유로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이 된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소비침체를 더욱 부추긴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 □낮은 세율·넓은 세원□ 정책방향을 실현함은 물론,  서민생활에 직·간접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동차관련 세수체계를 조속히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7. 신용카드업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유도해야

- 개인 신용 경색 완화, 소비자 후생 증진 필요

□ 현재의 신용카드 시장은 소수 대형사의 과점체제임으로 정부의 진입규제는 과점적 구조를 원하는 기존 카드사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지적(한국은행 보고서 □03.12).

□ 특히 업계 1위 업체였던 LG카드사의 大馬不死 작전에 끌려다닌 경험을 교훈 삼아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

□ 최근의 가맹점수수료 분쟁과 같은 또다른 카드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함

- 대형 할인점과 카드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카드가맹점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

□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의 현재 수수료율은 2.0%,이에 대하여 카드사는 2.2%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형할인점은 카드가맹 탈회 입장

□ 아울러, 기존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기존 카드사 구조조정 및 신규 진입 확대로 경쟁촉진 정책 필요

- 카드사의 신규 진입 허용으로 경쟁을 촉진하여 현재 과도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최저 12.0%~최고 31.8%), 및 가맹점 수수료율(1.5% ~ 7%)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카드사의 수수료율 수준은 거의 대부(사채)업자 수준으로 시장 실세금리 3%~4% 시대에 연30%대의 이자율을 수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금융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

□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재경부는,

1) 등록제 도입시 카드사 추가 설립 등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수수료 인하 효과 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우려하고,

2) 카드사는 결제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엄격한 허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의 카드 대란으로 기존카드사는 카드자산을 급속히 줄여 왔고 이로 인해 미증유의 개인 신용경색이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

- 카드사용실적은 □02년 623조원에서, □03년 480조원, □04.1~6월 185조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카드사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없이는 당분간 영업확대에 나서기 어려우며, 오히려 각종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수지구조 악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소비자후생을 극히 떨어뜨리는 실정이어서,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 신규 진입사를 통해 현재의 신용경색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또한, 카드사가 결제시스템의 근간이어서 엄격한 허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카드대란(LG카드 사태 정부개입 포함)의 장본인이었던 재경부가 아직도 정책적 균형 감각을 회복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 2003.9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시 권한을 한국은행에게 부여한 바 있고,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중이지만,

- 동 규정상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핵심지급결제시스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비해 감시의 정도가 낮은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고

- 또한, 한국은행 국감 답변자료에 의하면, 카드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카드사마다 하나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고, 주로 은행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

<한국은행법 제7절 지급결제업무>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 단골 고객의 회원증에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해온 신용카드업에 대해서 아직도 □결제시스템의 근간□ 운운하면서 진입장벽인 인가제를 고집하는 정부정책은 기존 부실카드사의 부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8. 결손규정 개정하고 체납 국세는 끝까지 추적·징수해야 한다

○ 매년 국세징수결정액의 13% 정도가 체납

-. `03년 징수결정액 118.6조원,  체납액 15.9조원

○ 체납액의 40% 이상을 손쉽게 결손처리로 정리□결손처리 금액·비율 매년 증가

-. `00)4.6조 38.1%□`01)5.6조 41.9%□`02)6.2조 41.8%□`03)7.1조 44.3%

-. `03년말 현재, 납부의무가 있는 결손처리액은 무려 26조원

○ 결손처리액중 회수비율은 10%에도 미달, 90% 이상이 징수 사각지대로 이동하며 소멸시효 완성 대기중

-. `01) 5.6조원중 3,665억 회수(6.5%)  `02) 6.2조원중 6,164억 회수(9.9%)

`03) 7.1조원중 5,657억 회수(8.0%)  `03) 3.4조원중 3,150억 회수(9.1%)

-. 무재산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체납기간에 상관없이 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다는 이치에도 맞지않는 이유로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즉시 결손처분으로 정리중

-. 국세청 징수관리 현황

구 분	`01	`02	`03	`04.6
징수결정액(A)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징수액(B)	892,717	966,166	1,070,486	531,665
당해연도 체납액(C)	133,930	148,544	159,974	108,287
체납누적액(D)	체납누적이라는 용어자체가 없다함
결손처분액(E)	56,125	62,082	70,909	34,673
불납결손 채권현재액 누계(F)	218,144	240,361	260,117	현재 모른다 함
결손후 회수액(G)	3,665	6,164	5,657	3,150
미정리액 누계(H)	28,775	28,851	29,171	현재 모른다 함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 소멸액(I)	37	33	11	현재 모른다 함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 소멸누계액(J)	현황관리를 하지 않아 모른다 함
B/A(징수액/징수결정)	84.7	87.2	88.1	78.4
C/A(체납/징수결정)	12.7	13.4	13.2	16.0
E/C(결손액/체납액)	41.9	41.7	44.3	32.0
G/E(회수/결손누적)	6.5	9.9	8.0	9.1
I/E(징수권소멸/결손)	0.1	0.1	0.0	현재 모른다 함

○ 따라서 매년 5-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국세청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국세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

-.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액은 고작 `00)25억, `01)37억, `02)33억원에 불과한 상황

○ 재경부와 국세청이 말하는 소멸시효완성 되는 액수가 매년 수십억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주장으로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총리와 국세청장의 견해와

○ 매년 소멸시효완성으로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며, 그 현황은 반드시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세청장과 부총리의 견해를 각각 밝히기 바람

○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독촉고지만으로도 5년에 불과한 소멸시효를 계속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독촉고지예산이 수억원이 되더라고 독촉고지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서 조세채권을 5년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청장의 견해는?

-. 소멸시효완성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음

-.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파악에 노력한 뒤, 재산은닉혐의가 없는 확실한 무재산자의 경우에 한해 결손처리를 함이 타당함

-. 국세체납징수의 예에 의거 징수하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등의 경우,  재정안정과 선량한 정상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 돈 만원만 체납해도 계속 독촉고지로 시효를 중단시켜 끝까지 징수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재경부와 국세청은 명심해야 할 것임

○ 또한 무재산의 경우 즉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업무처리지침은 일정 요건(체납액 규모 및 체납기간 등)을 충족한 뒤에 결손처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는?

○ 국세청 징수체계의 헛점을 노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일부 계층의 조세회피 의식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 작년 감사원감사시 결손처분자중 주식보유자 적발로 700여억원 추징

○ 또한 결손정리하면 정기적으로 전산매칭만 할뿐 아무런 징수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국세청의 결손자 징수관리 체제는 전면 개편되어야 함.

-. TV 프로그램에서 보듯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명의변경 등을 통한 재산 은닉자들에 대해 전담직원(3.8세금기동대)을 통한 출장 추적·조사시스템을 가동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국세청도 부도덕한 국세체납자(재산은닉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는 전담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청장의 견해는?

○ 또한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결손정리만을 위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체납징수체제로 개편하여 □가칭)국세체납징수관리위원회□로 확대운영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부총리와 청장의 견해는?

-. `03년말 현재, 총 징수가능 누적액은 28.9조원(납부의무 결손액은 26조원)

-. `03년 결손처리액 7.1조원임을 볼 때,  `02년도 근로소득세 징세액이 7.6조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없애도 되는 엄청난 액수

-.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세권이 없어지는 5-6조원 가량을 징수한다면 국민의 조세부담율을 1% 정도나 낮출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료 등을 포함하여 조세징수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체납·결손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를 위해 민간(추심회사)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부총리와 청장의 견해는?

○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채권이 일실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규정)의 1항 3호와 2항은 서로 모순되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청장의 견해는?

-. 1항 3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9.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시, 항공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분품, 부속기기 포함) 수입시, 관세감면 규정(관세법 89조, 시행규칙 35조)을 적용중임

-. 항공기(부분품 포함),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저세율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①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180조제2항□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 동 반도체 물품의 수입액은 `03년 30억불, `04년 6월 현재까지 32억불에 달하며 이중 관세감면액의 규모는 `03년 100억원, `04년 6월까지 75억원에 이름

-. 반도체 수입현황

연 도	수입액(백만불)	관세징수액(백만원)	관세감면액(백만원)
`00	3,748	52,055	30,579
`01	2,144	24,977	12,092
`02	1,651	19,331	8,476
`03	3,003	25,146	10,692
`04. 6	3,234	19,738	7,501

○ 동 물품을 수리·가공하는데 소요되는 부분품 또는 원재료는 지정공장에서 사용시 수입관세를 감면

○ 그러나 관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두 물품의 수입시 관세가 서로 상이하게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

○ 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동일 물품일 경우라도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반도체산업협회의 업체추천에 따라 관세율 적용이 제각각

-. 반도체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관세를 100% 감면받는 반면에 추천을 못 받은 하이닉스, 삼성반도체 등에서 동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중

-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법 제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 관세법 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규칙 35조에 의거 항공기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적용을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반도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의 경우처럼 관세법 시행규칙 35조 1항의 2호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10. 검찰이 통보한 현대정유·풀무원 등 4개社에 과세해야 한다

○ `03년 5월부터 국세청의 특정기업 세금감면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금년 3월 8일 현대정유 등 4개 기업이 모두 15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결론짓고 국세청에 추징을 통보

○ `02. 12월 충북소재 주)풀무원에 대한 법인세(비업무용 토지)과세문제에서 시작된 동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

-. `01년 감사원이 풀무원 소유 토지에 대해 25억원을 추징토록 지적

-. `03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고위층의 비호에 대한 내부자 고발

-. 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청구

-. 감사원 감사결과 탈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사건무마식 감사

로 비난자초

-.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 이유 있다며 대검 중수부에 사건 이첩

-. `03. 5월부터 검찰이 1년여에 걸쳐 집중 수사

-. 이용섭청장은 "사정기관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발언

-. `04. 3월 검찰 국세청에 현대정유, 풀무원, 태주실업, 주)일신에 대해 150억원 추징통보

○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추징통보 내용은

-. 현대정유(주):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판매한 약 4조5천억원을 소비대차계약으로 대여한 것은 가지급금이므로 58억원 과세

-. (주)풀무원: 연구소 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25억 과세

-. 태주실업(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토지를 고가 매입했고, 특별부가세와 가산세 감면신청 시기상의 문제이므로 법인세 34억원 추징

-. (주)일신: 가공자료를 자료상에게 수수한 것은 탈루이므로 법인세 25억원과세

○ 이에 `04. 5월 국세청은 □당초 감면처분은 적법했다□ □과세에 대해 검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비과세방침을 검찰에 통보

-. 동 사안에 대해 손영래 전국세청장(동 사건과는 별개 사안으로 금년 4월에 □감세 청탁으로 징역 1년6월 실형선고)은 작년 국회 재경위에서 □세금감면도 탈세도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 경실련은 국세청의 비과세방침에 대해 □부당 세금감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국세청이 검찰수사가 잘못됐다며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비난

○ 검찰의 수사결과 추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정유 등 4개 기업에 대한 비과세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각 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검찰수사결과, 세금을 추징하라는 지시통보서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며 검찰의 수사결과가 틀렸다고 보는 것인지?

○ 또한 국세청이 검찰의 결론이 틀렸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동 사건의 현재 처리 상황에 답변바람

11.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재경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국민을 혼란시키고 정부정책이 불신받을 우려가 있다 -

○ 재경부는 ‘02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정책추진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주제별 토론방을 개설중

○ 이에 지난 10월 8일 재경부는 ‘경제자신감 회복을 위한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음.

○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를 왜곡하여 마치 “재경부가 국민들에게 경제운용방향 수립과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보도(10/18)

-. "경제정책 아이디어 주세요" '경제위기' 인정 않는 재경부, 네티즌상대 공모

-. "국민여러분, 경제회생묘안 없나요", 재경부, 홈페이지 통해 SOS

-. '금모으기' 같은 경제회생책 공모, 재경부, 홈피통해 호소 네티즌반응은 시큰둥

-. 경제 살릴 아이디어 '급구' "금모으기 같은 묘안 없나요" 재경부, 국민들에게 SOS

○ 이들 일부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재경부가 무책임하게도 국가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의존하려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며 정부 전체가 불신받을 수도 있다고 봄

○ ‘경제자신감 회복을 위한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하여 재경부는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람.

○ 특히 동건의 경우처럼 참여정부 출범이후 일부 언론들의 아전인수식 왜곡보도로 인해 해명성 보도자료를 냈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낸 사례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람.

○ 아울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진실을 오도하는 왜곡보도는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