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 / 부산,창원,울산지검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5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

창원지검 윤락행위방지법 사건 관련 불기소율 58%, 2명 중 1명은 처벌하지 않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만이 ‘성매매’를 뿌리뽑는 길

□ 부산지역 밀입국사범 증가!

2004년, 2002년 대비 밀입국사범 350% 증가 예상

지역적 특수성으로 많게는 타 지역의 10배 이상으로 강력한 대책이 요망!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소년범 40%가 불만족!

선도선생님의 구타 14.79%, 폭언 22.49% 즉 40%는 명백한 폭언이나 구타 형태의 인권침해

선도위원 위촉과 교육 등, 내부 검증시스템 도입 필요

□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사태 위험수위

부산지검의 외국환거래법위반자 단속실적은 오히려 퇴보!

울산지검 2003,2004년 단속실적 0%

불법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금융관련 기관인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 필수적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창원지검 윤락행위방지법 사건 관련 불기소율 58%,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

○ 2004년 9월23일부터 ‘성매매’라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됨

※ 성매매 방지법

▶ 성매매 피해자 : 위계나 협박,폭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고용인이 시켜 마약에 중독된 채 일을 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청소년,중대 장애인,심신이 약한 사람 등도 포함

▶ 성매매도 일종의 범죄인데 굳이 피해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 연소자와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성매매 구조로 유입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

▶ 성매매가 적발되면 누가 처벌받나. : 자발적인 성매매자는 처벌받지만,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성을 구매한 사람은 예외 없이 입건. 6개월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1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에 처함

▶ 카드 빚을 갚으려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았다면 값아야 하나. : 안 갚아도 된다. 그동안 업주에 빚진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하거나, 신고한 이후에도 성매매 여성이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만 새 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규정

▶ 외국인이 일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도 처벌되나. : 당연히 구매자는 처벌대상이다. 또 외국인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그 여성이 처벌대상이지만, 강요에 의해서라면 업주가 처벌대상

▶ 퇴폐이발소 등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어도 처벌되나 :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로 규정됨에 따라 똑같이 처벌. 따라서 퇴폐이발소,유리방은 물론 노래방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단속

○ 그러나 과거의 선례를 보아도 강력한 법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강력한 의지만이 성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 필요

□ 검찰의 윤락행위방지법 사건의 높은 불기소율은 ‘성매매’근절의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최근3년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단속및처리현황(2002-2004년6월)

(부산지검,창원지검,울산지검)

(단위: 명)

	접수	처리			미제
		계	기소	불기소
부산지검	1,661	1,539	733	806	122
울산지검	930	834	501	333	96
창원지검	1,173	1,108	461	647	17

○ 실제 최근 3년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부산지검은 처리사건 1,539건 중 52%인 806건이 불기소처리 되었고, 울산지검은 834건 중 39% 333건이 불기소처리, 창원지검은 1,108건 중 58%인 647건이 불기소처리되었음

○ 즉,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 2명 중 1명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음

⇒ 이는 검찰이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오랜 관행인 ‘업주 봐주기식’ 논란과 비난의 소지가 있음

[질의]

1. 강력한 법도 중요하지만 법집행기관인 검찰은 ‘성매매’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복안을 밝혀라

2.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과(불기소율)를 보면 과연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원칙과 기소원칙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부산지역 밀입국사범 증가!

2004년, 밀입국 2002년 대비 350% 증가 예상

지역적 특수성으로 많게는 타 지역의 10배 이상으로 강력한 대책이 요망

□ 지역적 특수성으로 부산지역 밀입국사법 증가

○ 부산지역 밀입국사범 증가 추세

부산지역 밀입국사범 단속현황

(단위: 명)

연도별	접수	처리			미제
		계	기소	불기소
계	798	766	396	370	32
2002	184	182	98	84	2
2003	295	278	156	122	17
2004(1-6)	319	306	142	164	13

○ 부산지역 밀입국 사건접수 2002년 184명이던 것이 2004(1-6)까지 벌써 319명이 접수되어 178% 증가한 수준임. 2004년 상반기만 이러한데 단순 산술하여도 현 추세대로라면 약 650명으로 350%정도의 폭발적 증가 추세임

- 특히 사건 처리 내용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이는 타 지역의 밀입국사건(2004 1월-6월)

- 서울중앙 22건 34명

- 인천 26건 (2002년 43건, 2003년 48건, 2004년 26건)

- 대전 4건 등

으로 부산지역의 밀입국 증가추세는 우려될 정도임

※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인천지역의 경우도 부산지역의 밀입국 증가추세에 비하면 양호함

⇒ 항구를 접하고 있고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타른 지역과 비교를 해도 월등히 많은 밀입국사범의 증가추이는 심히 우려할만한 상황임 따라서 강력한 대책 및 향후 복안, 철저한 단속 방안이 강구됨

[질의]

1. 부산고검장은 이 지역의 철저한 실태파악과 향후 대책을 강구해라

2. 또한 밀입국과 관련한 현재 검찰의 입장 및 대책에 상세한 상황보고와 미비점 및 에로사항을 없는지 입장을 밝혀라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소년범 40%가 불만족!

선도시 40% 구타와 욕설 명백한 인권침해

선도위원 위촉과 교육, 내부 검증시스템 도입 필요

□ 소년사법절차에서 청소년․어린이 인권침해 최소화해야

○ 인권침해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과 어린이 등이 의식하는 경우의 인권침해가 더 큰 문제임.

○ 현재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받았던 소년들 중 62.13%의 학생이 만족(2002년 국가인권위용역보고서)한다고 했으나 나머지 40%는 불만족을 나타내었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한 불만족 이유

	내생각을 무시한다.	사회에 잘적응 못하게한다	선도선생님의구타	폭언	무응답
n(194)	34	47	25	38	52
%(100)	20.12	27.81	14.79	22.49	30.77

※ 국가인권위 용역보고서(2002)

○ 위 보고서에 의하면 내생각을 무시한다, 사회에 잘 적응 못하게한다. 등의 주관적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선도선생님의 구타 14.79%, 폭언 22.49% 즉 40%는 명백한 폭언이나 구타 형태의 인권침해 임

○ 이는 소년범들이 선도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조사에도 나타나있음

선도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친절하게 선도해주세요	사람들의 생활형태를 잘파악해주세요	상당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세요	무응답
n(196)	46	38	33	19	60
%	27.22	22.49	19.53	11.24	35.60

- 모든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및 소년들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바람임.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검찰은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선도위원 위촉과 지속적인 교육, 검증,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바람직한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음

[질의]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청소년과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부산고검장을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라

2. 선도위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검증을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데 선도위원들에 대한 교육, 내부통제가능한 검증에 대한 복안을 밝혀라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사태 위험수위

검찰의 외국환거래법위반자 단속실적은 오히려 퇴보!

외환관련 기관인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 필수적

○ IMF 환란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외환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 1998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모두 205조원의 자본유출 발생

○ 재경부는 올 7월까지 불법외환거래 금액이 2조7천5백55억이며, 특히 환치기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는 1조1천2백41억으로 지난 같은 기간에 비해 1000% 급증한 수치

□ 이러한 불법외환거래가 끊이지 않음에도 오히려 검찰의 단속 및 처리는 오히려 갈수록 퇴보, 저조함

	2002		2003		2004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부산지검	26	435	24	456	12	263
울산지검	1		-	-	-	-
창원지검	-	-	1	1	2	0

○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모두 외국환거래법위반자 단속 및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특히 울산지검의 경우 2003,2004 실적 전무

○ 이는 불법외환거래로 국내자본이 해외에 빼돌려져 부동산투기자본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리사회의 우려와는 전혀 반대되는 양상임.

⇒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만큼 검찰도 국내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외환거래를 방지하여 외환유출을 막아야 함

[질의]

1. 불법외환거래를 뿌리 뽑아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복안을 밝혀라

2.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의 경우는 국내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3. 아울러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 금감원 등 국내 금융기관과의 공조체제의 점검과 시스템 복안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