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과   17대 핵심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국감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민 병 두 -

①

‘1% 미술법’은 ‘환경공해품 양산법’인가?

- 이제 ‘껌딱지 조각’은 그만, ‘공공미술’로 거듭나도록

문예진흥법을 개정, ‘1% 미술법’을 생동하는 도시환경을

위한 청정기로 만들어야!

- 탈법과 부패의 구조적 모순은 기금제(Pooling System)

전환으로 해결

- 1% 미술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자료와

통계의 DB화 제안

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행복지수 향상을!

- 문화예술계의 만성적 실업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 설계 등 체계적인 지원대책 촉구

③

‘광주문화도시-문화강국실현을 위한 아시아문화 메카’

- 국토균형발전의 성공적 도시발전 모델 제시해야

-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는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10. 4)

1% 미술법을 생동하는 도시환경의 청정기로!!

■ ‘1% 미술법’은 ‘환경공해품 양산법’인가?

= 이제 ‘껌딱지 조각’은 그만, ‘공공미술’로 거듭나도록 문예진흥법 개정

= 운영의 구조적 모순은 기금제(Pooling System) 전환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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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 “살만한 도시 공간”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소위 “1% 미술법”은 시행 20여년 동안 각종 탈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공해품”을 양산했음.

ㅇ 1%법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 성공한 선진국들의 예로 볼 때, 한낱 미술장식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제도의 정의를 공공미술로 바꾸는 것은 물론 구조적인 한계가 명백한 현행 운영방안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ㅇ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11조는 일정규모(연면적 1만m, 층수 10층)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비의 0.7%(시행령규정)만큼 돈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함.

ㅇ 문광부가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미술장식 설치금액은 747점에 515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미술시장 총 거래액의 20%에 달하는 규모임. (2500만원 연봉으로 2000명 지원 가능한 액수)

<표1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문광부통계

- 수량과 가액에 대한 통계만 있을뿐, 작가, 작품명 등에 대한 통계는 현재 지자체가 보유.    문광부 총괄통계 없음.

구 분	수 량	가 액 (백만원)
96-99년	1,530	57,091
2000년	619	33,204
2001년	769	55,380
2002년	747	51,562
2003.6	416	33,956
합 계	4,018	231,193

ㅇ 민간 건축주의 문화적 참여동기 미흡, 이에 따른 편의주의적인 작품설치가 관행화되어 브로커, 일부 심의위원 등의 담합과 불법 리베이트 등이 성행. 작가편중으로 도시 공간의 획일화는 물론 미술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비효율.

ㅇ 결과적으로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소위 ‘껌딱지 조각’, ‘문패조각’등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고, 도시 경관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 초래.

(해외의 사례를 보아도 ‘낙하산미술(Parachute Art)’, ‘광장의 똥덩어리(Trurds on the Piazza) 등으로 불렸던 때가 있음. 그러나 60년대 후반 공공미술개념의 본격적 도입, 기금제로의 전환을 통해 삶과 함께 하는 성공적 조형물들이 산출)

ㅇ 최근 대형빌딩들의 경우 공공미술로서의 설치물의 효과에 대해 인식이 향상. 광화문 흥국빌딩의 경우 1%이외에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 보로스키의 작품(망치질하는 모습)을 설치, 가장 훌륭한 공공설치물로 건물의 주가를 높이고 있음. 미술계 내부의 인식 부재, 이권 독식 욕구가 가장 큰 문제

==> 1% 미술법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건물들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순수미술인들에게 일정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바, 동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현행 문예진흥법 제11조 1항 및 3항의 ‘미술장식’을 ‘공공미술’로 개정해야 할 것임.

==> 1% 미술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각종 자료 및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데이터 베이스화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작가 작품의 표절, 모작 양산, 특정 작가의 싹쓸이 등을 막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해외의 경우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누구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작가들을 검색할 수 있음.

==> 1% 미술법의 운용방식을 기금제(Pooling System)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미술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2000년 문예진흥법 개정 당시 민간 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술장식 비용을 1% 이상에서 1% 이하로 낮춤. (현행 0.7%).

이는 민간건축주를 위한 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도 2000년에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는 1%로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환원하는 것이 마땅함.

<해 외  참 고 사 례>

-1%미술품의 원래 명칭은 ‘Percent for Art Scheme',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나타남

(프랑스)

-1980년대 미테랑 정부하에서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 주도로, 공공미술지원기금(Fonds      regunaux d'art contemporain)설립, 공공미술에 대해 적극 투자

-정부차원에서 국제적 스타급 작가들의 작품을 유치, 공공미술작품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명    성을 얻음

(미국)

-도시계획과 공공미술이 결합,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간의 네트워크에 성공(L.A., 시애틀, 시    카고 등이 모범)

-1980년대 공공미술종합계획을 수립, 운용방식을 기금제(pooling system)로 전환

-각 주마다 공공미술에 대한 홈페이지가 따로 제작, 주를 문화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요역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행복지수 향상을 !!

■ 국가적 차원의 인력설계로 문화예술계 만성적 실업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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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과 입시중심의 교육정책 틈 사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의 사각시대

ㅇ 2003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위 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에 링크됨.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개 삶에 대한 만족도 하락. 주 5일제가 시행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만한 향유능력의 부족 등을 생각해 볼 때 문화예술의 속성상 어린 시절부터 향유능력과 취향 개발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ㅇ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강사풀제(연극강사풀제, 영화강사풀제, 국악강사풀제) 단 3건뿐, 문광부예산 1조 3천억 중 95억 할당

ㅇ 적절한 교재의 부족, 연수 기간의 턱없이 짧음(평균 3일)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사풀제 사업의 우선 목적을 ‘예술인 일자리 창출’로 인식한 결과, 문광부 내에서조차 사업이 통합 추진되지 못하고 장르별로 담당부서에서 개별 시행, 교육현장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ㅇ 문화인력의 경우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편중 극심(예: 강사풀제 기본 경쟁률이 4:1, 서울경쟁률은 47:1, 전북과 제주의 경우 강사지원이 한사람도 없음. 서울지역 교사를 교통비 지급해서 보내는 형편).

이를 위한 대책으로 e-learning이 병행되어야함.

ㅇ 문광부가 교육부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등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부재.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철학 자체를 재점검해야하는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관의 지원과 무관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봄.

ㅇ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없이 많은 예술대학을 통해 많은 초급 예술인을 배출하고 있음. ‘03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교에서 배출한 인력은 총 72,670명. 그러나 예술전문인력 양성의 단편적 획일적 교육과정으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예술대학졸업자들의 인력현황>

- 졸업후 대부분 개인레슨이나 학원 운영 등 교육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술 분야별 교수법이나 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 학원경영문제 등 현실적으로 필   요한 과목에 대한 교육이 부재.

- 음악치료, 연극치료, 예술을 통한 갈등 해소나 상담 등 이미 선진 각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예술응용 분야에 대한 체계적 교육시스템 미비,

- 초급 예술인들이 예술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예술경영, 기획, 마   케팅, 예술단체 및 공간 운영, 무대기술 등의 분야는 일시적인 붐으로 인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수요 공급간 불일치로 실업자 군 양성

: ’03-’04년 경부터 해마다 대학원교육을 받은 700-800명 배출되지만, 실직상태이거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음

: 반면 2011년까지 문화공간 확충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4,700명의 문화행정인력과 1400명의   무대기술전문인력수요가 예상되지만, 현재 문화예술경영 관련대학원에서는 대처 미흡

ㅇ 우리나라 예술영재교육은 다분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짐. 현재 영재교육을 위한 틀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설치된 예술실기연수과정(400명),

예술 영재 교육프로그램 (15명 내외), 예술의 전당이 운영하는 음악영재 아카데미(300명), 예술계 특수 목적고 20개교 (국악고2, 예고16, 애니메이션 2) 등에 불과. 기초예술의 진흥차원에서도 영재교육은 매우 중요.

==> 국가적인 단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령별, 분야별, 영재를 발굴하여 기존의 교육시스템에서 탈피하는 체계적인 예술영재 육성 프로그램 및 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ㅇ 초, 중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는 당위적으로 공감을 표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시와 서열구조식 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음’을 내세워 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형편.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경우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절실. 문화예술교육 비전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우수한 해외사례 등을 기획해서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ㅇ 문화는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과 함께 축적되는 것임.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은 놀이와 즐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이 이미 교육학적으로도 증명되었음.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영화제, 어린이지역축제 등 어린이를 위한 문화활동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해외문화예술교육 참고사례>

1. 미국

-K to 12(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령별로 예술장르에 따라 이수해야하는 최소    교육단위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특히, 96년부터 국가의 문화예술지원체계 자체를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개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교실안의 예술(Art in Education), 예술인과의 만남 등이   있음)

2, 프랑스

- 198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을 본격적으로 제도화

-문화부장관을 장기간 역임한 자크랑이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이후, ’00년 12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교육 5개년 계획’발표,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예술 교육 체계 개선 및 의무 예술교육   을 강화
-예술실기활동의 활성화 및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에 중점

3. 일본의 ‘청소년 문화플랜’, 중국의 ‘지, 덕, 체, 미’를 통한 조, 중학생들의 정신문화건설계획   등도 국가가 앞장서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예

광주문화도시-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아시아문화교류 메카로!

■ 국토균형발전의 성공적 도시발전모델 제시해야

=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는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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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국가자원이 집중되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격차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중앙 집중 현상의 시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소득 2만불을 향한 재도약을 위해서 시급하고 긴요한 국가과제임

ㅇ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문화도시를 만들 계획이거나 진행을 하고 있음.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특별한 문화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21세기 발전의 요체임을 알고 있고, 그 거점으로 문화도시가 필요하다는 판단

ㅇ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2002, 국민문화지수’발표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문학, 예술, 대중문화부분 전체를 통틀어 전국 1위를 차지함. 지역 인프라가 미흡한 것을 감안하면 예향으로서의 광주를 증명한 결과.

ㅇ 특히 인권,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배경으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시임을 감안하면, 아시아문화예술이 교류하고 집적되는 메카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 37억 아시아인과 소통하는 상생의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ㅇ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는 그간 국책사업에 관한 예산자료 검토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보임.

* 별첨 참조 : ‘01~‘04 경주, 부산, 광주시 국고지원 현황표

ㅇ 세계문화중심도시보다 아사아문화중심도시가 경쟁력 있음. 서구에서는 이미 아시아 문명의 미래가치가 부각. 서구적 표준에 지배되지 않는 아시아의 전승지식, 토착지식의 가치가 우수함을 우리나라가 문화산업의 소재로 재편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함.

ㅇ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산업, 관광 문화교육 등으로 연간 4조 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2000여명의일자리 창출. 신 한류를 확산하고 2만달러 시대 문화경제도시 실현, 아시아의 도시발전모델을 제시함으로 광주는 물론 신인본도시라는 문화한국의 국가 브랜드 창출 가능함.

ㅇ 사업비로 20년간 총 2조원(국고 1조, 지방비 5천억, 민자 5천억)

민자유치 5천억은 지역상권 및 관광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 ’05년 종합마스터플랜이 마련된 이후 민간유치대상사업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

ㅇ 광주 재정 자립도(‘03기준)는 58.1%로 광역시 평균 70.2%에 미달 될 정도로 열악. 그러나 광주지역의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으로 일정액의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함. 조성사업은 20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광주시의 경우 연간 250억 부담. 이는 ‘03년 광주시 전체예산 1조 8천억, 문화예산 400억(총 예산의 2.2%수준)을 감안하면 부담 가능액임.

<문화수도>

-문화의 중심-주변의 관계에 초점, 즉 여러 도시 중에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유럽연합(EU)에서 처음 사용.

< 문화도시 성공사례>

1. 브라질의 꾸리찌바

-1965년 도시계획연구소(IPPCU)가 주도

-1960년대 2개의 간선교통축을 따라 ‘꾸리찌바 통합교통망’완결

-1970년대 공업단지를 녹색의 열린공간으로 만든 소위 녹색산업도시화에 성공

-1980년대 주택, 보건, 교육, 어린이 보호 등 보완, 통합목표달성을 위해 정부기구 조정

-저비용, 빠른 속도를 통해 환경적이고 건전한 도시 개발 성공이 특징

:예:운행능력을 상실한 버스를 이동 교실화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보급, 빠른 속도로 각종 공   사를 시공하되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시공 거의 없음.

2. 호주의 퍼스

-설계될 도시의 개념을 ‘생활속의 문화복지’로 설정

-주요프로그램

1) Festival of Perth

연휴가 시작되는 성탄절과 1월 한달간 음악, 미술, 영화, 문학 등 각종 예술장르를 포함하는 장   기 축제

2) 전통마을 Heritahe Villege

백인에 비해 평균 3-4배에 달하는 원주민의 고질적인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출발, 결과적   으로 원주민의 훌륭한 예술을 외부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업으로 변신

3) Frementle 역사문화박물관

호주로 유배되어오던 죄수들이 도착하던 항구, 옛날 감옥을 잘 보존 역사문화박물관으로 조성

4) First Printing

호주에서 발행되는 문학서적이 가장 빨리 입수되어 소개되는 서점 겸 찻집, 문화관광의 명소

3. 일본의 구마모토

-1988년부터 건축문화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과 리모델링, 거리조성, 지역 정비 등   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

-전 현을 대상으로 주거단지 11개, 박물관 5개, 극장 1개, 커뮤니티센터 7개, 공공시설물 7개,   다리 8개, 서비스개관 11개 등 총 50여개이 건축, 조경, 도시설계 작품으로 새단장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긴급 점검해야

■ 무리한 예산확충보다 현실적 대안 찾아야

■ 다양한 사업보다 전략적 사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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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00여개 나라에서 1만에 가까운 출판사, 그리고 1만명 이상의 기자, 1천명 이상의 작가와 비평가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문화이벤트임. 세계 도서저작권 거래의 70%가 이루어지는 곳. 2003년의 경우 주빈국 러시아에 대한 보도가 신문/잡지에 2745회, TV/라디오의 경우 168회 보도될 정도로 주빈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

ㅇ 주빈국 행사가 책 문화만이 아니라 춤, 음식, 스포츠, 관광 등 문화전반에 대한 강한 인상을 독일과 유럽,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음.

ㅇ 포르투갈이 주빈국이었을 때 그들의 포르토 와인과 멋있는 관광지가 세계에 소개되었고, 아일랜드의 해에는 조너던 스위프트 등 영국인으로 알았던 작가들인 ‘몽땅’ 아일랜드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유럽이 놀랐음.

일본은 주빈국 행사를 치른지 4년 후, 주빈국 행사당시 중요 프로그램 토론자로 활동했던 바로 그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음.

ㅇ 그런데 최근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함. 위원장 사퇴도 그러하지만, 특히 지난 6월 독일측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핵심은 ‘문학’인데, 한국이 제시한 청사진에서 그런 인상을 못받았다”고 지적한 점은 출판계의 소외론과 더불어 크게 염려되는 점으로서 현단계에서의 재점검이 절실하게 필요함.

ㅇ 먼저 사업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총 사업비가 국고에서 130억, 민자유치 132억으로 단위 사업비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임. 역대 주빈국 개최비용을 뽑아보니 일본이 130억을 사용한 이래 대부분 100억 미만의 돈으로 개최했음.

ㅇ 풍부한 예산이면 좋겠지만 오히려 소박한 화력을 핵심부대와 지원부대로 전력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고 일주일동안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프랑크푸르트를 뒤흔들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함.

(소위 ‘원시적 벌떼’작전으로 난공불락의 적지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없거니와, 한차례 소용돌이가 지난 후 인상적인 자취는 하나도 남지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더 이상 사업예산의 확충에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적절한 사업조정 등을 통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ㅇ 지금까지 주빈국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나라들은 모두 전략적 접근.

1990년 일본의 경우 ‘Then and Now’라는 기본 테마로 일본의 미를 유럽에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고, 2003년 러시아는 ‘New page’ 에서는 역대 주재국가들 중 가장 많은 젊은 작가들(150명)을 소개 하는 등 전략적 아이템이 있었음.

ㅇ 우리 사업의 경우, 한국출판의 역사, 개막식 갈라콘서트, 종묘제례약 등 공연들, 한국문학 작가단 낭독회 등 총 54건의 행사가 기획되어 있음. 좀더 기획적이고 컴팩트한 사업조정을 해야한다고 봄.

ㅇ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오에 겐자부로의 예처럼), 독일의 경우 우리의 ‘독회’와 비슷한 'Lesung'(뢰중)이라고 낭독회 비슷한 것이 있는데,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1994년 독일의 대표적 극작가인 Heiner Mueller가 죽었을 때 6개월간 그의 작품에 대한 낭독회가 열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음.

==>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문학이 발달한 경우, 대표 작가들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Lesung을 주도한다던가, 선정은 물론 시간상 촉박함 등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 명약관화한 ‘100권 번역사업’ 등은 오히려 충실한 한국문학 소개와 몇 작품에 대한 전략적 번역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총감독께서 ‘문화행사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문화행사이외에도 ‘애니콜 신화’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IT국가라는 사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던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등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경주․부산․광주시 국고지원 현황(‘01～’04)

2004. 9. 24, 기획조정팀

(단위 : 억원)

부처명	연 도	경 주		부 산		광 주		비 고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우리부	2001	7대문화관광권개발 등 4건	7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 40건	519	월드컵경기장지원 등35건	149
	2002	문학관건립 등 4건	35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 22건	135	광주 비엔날레 지원 등 21건	104
	2003	경주문화엑스포 등 5건	100	남해안관광벨트조성 등 16건	67	현대 미술관 건립 등 15건	145
	2004	경주문화엑스포 등 3건	46	남해안 관광벨트 등 20건	116	광주문화중심도시 등 22건	220
소 계			188		837		618
문화재청	2001	두대리마애석불입상 등 41건	93	낙동강하루철새도래지 등 12건	22	광주 신장동 유적 등 15건	20
	2002	경주남산일원 등 46건	218	금정산성 등 10건	24	신용리 5층 석탑 등 16건	19
	2003	석굴암석굴 등 34건	223	낙동강하루철새도래지 등 13건	40	개운표 성지 등 9건	22
	2004	불국사다보탑 등 33건	235	낙동강하루철새도래지 등 14건	39	만취정 등 12건	21
소 계			769		125		82
합 계			957		962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