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국정감사]

국가기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은 대구지하철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가 기관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사업을 2003년 8월 발표했음. 이때 국무조정실은 무선통합망 구축관련 기준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통보하면서 기술방식을 ‘디지털 TRS TETRA(테트라)’ 시스템으로 결정하였음.

※현재는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이 기관마다 TRS(TETRA, APCO-P25, iDEN 등), VHF, UHF, 등 매우 다양하고, 주파수 대역도 모두 달라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그리고 통합무선망 구축과 관련 사업추진 전담기관 회의에서 사업추진 및 운용을 행자부가 전담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으나, 이후 소방방재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

□ 현재는 소방방재청에 통합지휘무선망 구축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동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최근에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어, 예정대로 올 10월부터 2007년까지 3,600억원 규모의 세부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음.

먼저, 지난 7월 14일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안전보장회의, 국무조정실, 국정원 등 3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에서 거론된 내용 중 몇 가지를 질문하겠음. 가능하면 짧게 핵심만 답해주기 바람.

■ 첫 번째, 사업의 범위 문제.

질의) 현재 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600여개, 긴급구조기관 150여개, 긴급구조지원기관 500여개 등 총 1,250여개 기관을 사업대상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모든 기관의 통신망을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청은 가능하면 모든 기관들을 동 사업에 동참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는 ‘현재 발전소에서 전력 제어 시스템으로 TR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성통신 장비로 TRS를 사용할 경우 발전시설의 안전(통제 불능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통신망을 TRS로 통합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은 ‘현재 9개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민간 선박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TRS로 변경할 경우 민간 선박과의 연계성이 떨어짐으로 함정과, 파출소 등은 현행 VHF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며, 단지 해양경찰청과 경찰서에만 TRS 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이렇게 업무의 특성상 통합망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기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두 번째,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문제.

□ 현재 경찰청은 서울·경기 등 일부지역과 고속도로 등에서 TRS 망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TRS서비스율이 95%여도 나머지 5% 때문에 중간에 끊기면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청에서 배포한 7월 14일 실무회의 자료를 보면, 통신망 구축 후 통신의 커버리지 목표를 대도시 95%, 주요거점도시 90%, 농어촌 및 도서지역 40%, 고속도로 및 국도 90%, 철도 95% 등으로 예상하고 있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상됨.

질의) 이와 관련, 실무회의 시 산림청과 해양경찰청, 국립의료원, 과학기술부, 합참, 국방부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면, 산림청은 업무의 특성상 산림지역에서 주로 통신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국립의료원에서 제기한 것처럼 응급환자는 농·어촌 등 전국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파의 음영지역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임. 물론, 전국을 100% 커버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목표치 40%내외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세 번째, 예산 지원 문제.

□ 귀 청에서 검토한 예산지원 방안을 보면, 국가 기관은 전액 국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리고 공공기관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음.

질의) 이에 서울지하철 공사, 도시철도 공사, 인천도시철도 공사, 건교부 산하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사업비지원 없이는 통합통신망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밝힘. 즉, 현재 VHF통신망이 노후되어 어쩔 수 없이 바꿀 때까지 통합망 참여를 기다려 주든지, 지금 당장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질의) 그런데 서울지하철 공사나, 도시철도 공사,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공사 등은 모두 지자체 소속으로, 지자체에서 동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사들의 설비를 구축해 주는 방법을 택한다면, 이는 공사들에도 국가가 설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계획한 3,600억원의 예산으로는 동 사업을 마무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청장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음. 지난 7월 14일에 있었던 관계기관 실무회의는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알고 있음. 그렇다면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물, 즉 앞에서 본 위원이 언급했던 각 기관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들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KDI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봤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계기관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들을 알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완벽한 출발이 불가능한데도 완벽을 고집하다간 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TRS TETRA 망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까 재난대응성, 주파수 이용효율, 구축대비 효과 측면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망도 언제까지나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나아져야 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TRS TETRA(테트라)는 VHF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또는 최근에 VHF 시스템을 설치하여 새로이 TRS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관들은 게이트웨이 등을 통하여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고, 일단은 시범운영을 하면서 대상기관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방법이 일을 하는데도 더욱 수월할 수 있고 말입니다.

청장님!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연동장치(중간매체)를 말함.

※ 참고1. 현황 및 추진배경

○ 국내 120여개 재난 관련 기관 중 경찰, 소방기관 등 30여개

기관이 무선 통신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간 주파수 등 무선 체계가 달라 신속한

대응 미흡

○ 재난관리기관간 일원화된 지휘 및 상호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무선망 추진 방안 강구 통보(감사원 감사시 2002.. 6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년～2007년(4년간)

○ 사 업 비 : 3,600억원 정도

○ 대상기관 :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

○ 사업내용 : 교환기(10식), 기지국(808개소), 단말기(19만대) 등 설치

□ 사업 추진상황

○ 사업추진 여부 예비 타당성 조사 중(‘04. 4～9월 기획예산처)

○ 용역 관련 전자정부 정책과제 검토 중(‘04. 4. 30. 행정자치부)

□ 향후계획

○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방향 및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단계(‘04～’05년) : 용역 및 시범사업(서울, 경기일원)

- 2단계(‘06년)      : 중소 도시 사업 확장 추진

- 3단계(‘07년)      : 농어촌, 도시지역 확대 및 사업 마무리

※ 참고2. 주요부처의 입장

□ 한국전력공사, 산업자원부

: - 현재 전력제어에 TRS를 사용 중. 따라서 음성TRS를 병행하여 사용시 전력계        통의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서울지하철공사

: - 1,3,4호선 총 230억원의 협대혁 통신망 설치 중지된 상태.

- 해지 시 60억원의 위약금 배상.

□ 도시철도공사

: - 지하철은 VHF 딱 하나 사용. 따라서, 게이트웨이는 불가.

- 지하철과 철도는 예산을 정부기관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를 원함.

- 정부기관: 100% 국비지원

- 지방자치단체: 50% 국비지원

- 공사: 공식적인 지원 없음

※ 그러나 공사(도시철도·지하철)는 국비지원이 없다고 하지만, 지자체를 통한 지원은 사실상의 지원이 아닌가?

□ 인천도시철도본부

: 국비 50% 지원해도 추가소요 예산이 많다.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VHF의     내구연수가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든지,

□ 건설교통부

: 한강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 공항공사 등 기본사업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주길.  즉,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 대전지하철 건설본부

: 이전에 정통부 주최 모임과 전혀 변한 것이 없음. 부정적

□ 철도청

: - 통합망 추진계획에 따름. 그러나 ‘05년 공사체제로 전환, 예산확보에 어려움.

- 3,600억 망구축은 지상에 한정된 부분 아닌가?

- 철도청에 필요한 단말기 비용은 250억, 그러나 중계설비는 몇 배가 들지?

□ 경찰청

: TRS -2002년 시작. 4대 도시 완성. 서울, 인천, 울산 - 10월 완성

- 경기·경남 2005년 완성 예정, 전국 2006년 완성 예정

- 한번에 전체를 아우르려니까 진척 없이 정체되고 있는 것. 따라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대상기관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TRS는 중간에 끊기면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비스율 95%는 안 될 말.  5% 때문에 끊기면 불통

□ 해양경찰청

: - 해상 재난 총괄, 현재 9개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제

- 경찰청과 경찰서는 TRS 망구축, 하지만, 함정, 파출소 등의 하부조직은 현행유      지가 바람직.

- 도서지역 서비스율 40% ⇒ 섬, 이동기지, 일반 선박들과의 연계성 떨어짐.

□ 기상청

: 기상정보(문자 메시지 등) 이용 가능해야.

□ 해양수산부

: PTMS 항만교통정보센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TRS 해야 하는지?

□ 산림청

: - VHF 사용하고 있어 연동방안 강구

- 농어촌 커버리지 40% ⇒ 문제가 있다.

- 예산배분 방식이 Topdown 방식이라서, 동 사업 하나 하다보면 다른 사업은

전혀 불가능. 따라서 동 사업은 별도로 추진해야 함.

□ 국립의료원

: - 응급의료망 ⇒ TRS 조속히 구축 요망.

- 응급환자는 농어촌 등 전국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파의 음영지역이 있어서는 곤란(농·어촌=40%, 도서지역 40%)

□ 과학기술부

: 원전지역은 예외지역으로 해 줄 것.

□ 합동참모본부

: - 재해취약 지역, 군사작전 지역 ⇒ 40%는 통신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 이동기지국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함.

□ 국방부

:- 위성 등 중계장비를 사용하여 전국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보안문제 신경 써야 함.

□ 국정원

: - 보안성 제고 위해 원천 기술이 국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파의 월북 방지위해 노력 필요.

□ 국무조정실

: 큰 흐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1. 전파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효율성

2. 현장에서 유관기관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각 기관의 특성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

※ 참고3. 기존무선망과 통합망의 장단점 비교

기 능	기존망 (무전기)	통합망	기 능	기존망 (무전기)	통합망
1대1 통화	가능	가능	주파수 재활용	낮음	높음
다자 통화	가능	가능	망 구축 투자 비용	낮음	중간
유선전화	불가능	가능	비화기능	없음	있음
메시지전송	불가능	가능	비상통화	없음	있음
데이터통신	불가능	가능	그룹별통화 설정	불가능	가능
통화범위	반경 : 수백m	반경 : 수십km	통화료	없음	없음 또는 저렴
사용자간 혼신	많음	적음	그룹통화	제한적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