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 금지 협약 문제

1)이번 제59차 유엔총회에서 인간복제금지 협약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6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루게 되지 않는가?

(제 6위원회는 신각수 차석대사 소관임)

2) 현재 인간개체복지만을 금지하자는 벨기에안과 인간개체복제와 치료복제를 모두 금하자는 코스타리카 안이 대립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안은 사실상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안이 아닌가?

3) 최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후보는 치료목적의 인간개체복제를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 부시 행정부도 인간복제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번 유엔총회에서 인간복제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반대 입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4) 정부는 지난 2003년에는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국가로 분류되다가 최근 치료 목적의 인간개체복제 허용으로 선회한 것인가? 그것이 황우석 교수의 복제배아 줄기세포 형성 실험의 성공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인가?

5) 만일 미국이 이번 총회에서도 인간개체복제 금지방안을 주장한다면, 미국의 주장이 유엔총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6) 만일 전면적인 인간복제금지가 유엔에서 결정된다면, 우리나라 생명공학 분야 배아복제관련 기술개발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