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조달청 소관 (10월 8일, 금)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공급업체의 눈속임에 놀아 난 두 정부기관(조달청, 소방방재청)

예산낭비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 몬 책임전가에 급급

성능시험 결과물 분석결과, 도포직물의 재질 변경사항 확인

올 1월 경찰의 불량 방독면에 대한 시험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험기관 등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음.

방독면의 성능시험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도포직물의 재질이 변경되었음을 확인.

-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200%이상 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꽃 통관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바뀐 재질에 대한 원가 인하 검토되지 않아 예산 낭비

1m당 면직물류 3,500원, 폴리에스테르류 1,850원.

- 최대 1,650원 인하 가능, 실제 900원 이하

- □03년 1월 당연히 공급 계약금액 인하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나, 이전 가격과 동일하게 계약 체결

조달청·소방방재청, 이러한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 전가에 급급

양 기관의 변명

- 소방방재청 : 기준은 소방방재청이 정하지만, 구입은 조달청이 하는 것이다.

- 조달청 :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것이기에 실제 구입은 수요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책임의무 역시 수요자에게 있는 것이다.

국민(다용도)방독면 조달 업무 불철저로

예산낭비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아

□ 성능미달 방독면 대량 보급

□ 정부가 추진한 국민방독면 보급사업 과정에서 일부 성능미달 방독면이 대량으로 보급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 납품업체가 국제표준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흡습제(여과장치)를 쓰고도 성능검사 기기를 조작해서 검사를 통과함.

- 지난 1월 6일 경찰 입회 아래 이루어진 성능시험에서 이 회사 제품은 23초가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가 국제기준인 350ppm을 넘어섰고, 3분 후 780ppm까지 올라갔다고 경찰이 발표.

□ 조달청은 언론에 이 사실이 발표된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당시 시험기관이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또한 납품업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가?

-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치로 둔갑되는 상황을 목도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조달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 도포 직물의 재질 변경

□ 납품업체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시험기관의 성능테스트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위원이 성능 시험 결과를 살펴본 결과, 방독면의 두건을 구성하는 도포직물의 경우 □02년 8월을 기준으로 전·후 재질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성능 시험 결과>

구 분	기술 시험 항목		검사기준	'02년 8월 이전제품		□02년 8월 이후제품
				n=1	n=2	n=1	n=2
도 포 직 물	인장강도	경사	392이상	748	694	1,033	1,058
		위사	196이상	392	369	728	728
	인열강도	경사	4.9이상	16.7	17.0	36.7	36.9
		위사	3.9이상	13.9	14.1	35.3	33.5
	방열률	열기류 방열율	30이상	55.4	46.1	38.7	45.2
		복사열 방열율	60이상	72.9	80.0	65.4	67.6
	불꽃 통관성		3 이상	7.9	7.1	4.6	5.1
조달청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 일자				□02년 6월 10일~20일		□03년 1월 23일~30일

- 당김에 대한 강도를 나타내는 인장강도와 찢어짐에 대한 강도를 나타내는 인열강도를 비교하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200%이상 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방열률을 보면 열기류와 복사열에 대한 방열율이 모두 조금씩 떨어졌으며, 불꽃 통관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 조달청의 귀책사유

□ 이러한 시험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 재질이 방열 및 차단력이 높은 면직물류이고, 이후 재질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폴리에스테르 계열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공급 단가를 보면 폴리에스터 원단은 면직물의 1/2 수준임.

- 결국 □02년 8월 이후에 계약한 물품 35만개, 112억원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금액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동 사항 없이 계약이 이루어짐.

□ 결국 조달청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 마저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제3자 단가계약의 문제점

제3자 단가계약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관보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01년 이후 4번의 계약이 있었는데, 조달청은 4번 모두 하나의 업체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 제3자 단가계약에서 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보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 외형적으로 제3자 단가계약이지만, 처음을 제외한 3번의 계약은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 결국 공급업체에게 조달청이 끌려 다녔다는 것임.

- 공급업체의 부정행위는 파악하지도 못하고, 공급업체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주먹구구식 조달서비스가 아니라 보다 더 선진화된, 전문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을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