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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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엄중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 14명 중 6명 재취업

- MOU미이행에 따른 임원 제재조치 유명무실

- 사외이사제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승소율 65%...회수율 2.5%?

- 예보가 부실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1조 5,749억원이나 이들이 초래한 총 손실은 16조 3,739억원으로 예보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총 손실액의 9.6%에 불과

- 또한 예보는 소송 승소율이 65%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올해 소송이 확정된 6,409억원에서 4,18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 회수한 4,180억원은 충 손실액 16조 3,739억원의 2.5%에 불과한 금액으로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임

-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예보 여성 및 장애인 채용 규정 미달

- 04년 9월 책임자급 여성 0.3%, 장애인 0.9%만 근무

- 여성과 장애인 채용 확대방안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