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정 무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2004. 10. 11.

국회의원  문 학 진

-  목  차  -

1. 통합기구의 성격 결정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가칭     ‘금융감독기구 일원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자!!  …………………………………………… 1P

2. 마음 놓고 돈 벌고 가세요(?)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에 감독은 없다!!  …… 10P

(1) 고율배당을 통한 금융산업 공동화

(2) 정부, 공공성을 가진 정책집행에 한계 노출

(3) 외국인 지분 급상승, 경영진 교체 압박

3. 시중은행 - “돈 들여 키워놨더니 나 몰라라”

서민․중소기업 위해 저축은행 지원해야 …… 16P

1. 통합기구의 성격 결정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가칭 ‘금융감독기구 일원화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자!!

최근 금감위와 금감원간 금융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지난 번 카드 특감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권력적 감독업무를 공무원 조직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적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정부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3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기구 일원화는 중장기적 과제로 남기고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감위에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조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금감위,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감독기구 역할분담 방안으로 금감위는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 불공정거래조사 등 공권력적 행위가 수반되는 조치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정책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였고,

금감원은 법상 위임된 검사․제재업무를 수행하고, 금감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의 검토를 거쳐 금감위로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감위 전원회의의 안건설명은 금감위 사무국이 맡는다는 당초 입장에서 금감원의 항의를 받아들여 안건작성자가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최소 공무원만 두던 금융감독법을 고쳐(99년 5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금감위 사무국 조직이 확대(19명→70명)되어 금감원과 금감위의 기능 중복, 책임소재 불분명, 금융회사의 부담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이때 금융감독체계 즉 하드웨어 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조정 차원의 소프트웨어 개편을 우선한 정부의 입장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까지의 잘잘못을 떠나 통합금융감독기구 성격에 대한 입장차이가 무엇인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한 각 기관별 의견

․감사원 : (장기)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고 자율성 확보

(단기)기관별 책임명확화, 법령․규정체계 개편등

․재경부 : 법률 제․개정권은 현행대로 재경부에 두고

금감위․금감원을 통합한 금융청 설치

․금감위 : 금감위․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통합한

금융부를 설립, 금감원은 산하에 둠

․금감원 : 금감위․금감원을 공적민간기구로 통합.

먼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8월 상임위에서 장기적으로 하드웨어를 조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경부-금감위-금감원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금융감독기구에 대해 정부기구로 할 것인지 공적민간기구로 할 것인지 논란이 많은데 공적민간기구로 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입법노력과 구성원들에 대한 확실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면 공적민간기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까?

다음 윤석헌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0년 당시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의 팀장으로 계셨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정부조직이 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폴 등 많은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조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정부조직이냐 민간조직이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의 경우 공무원 조직인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산하 공기업의 경우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검찰조직을 특수 민간법인에 맡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인사․조직․예산․운영상의 독립성 부여,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통한 보수 차등, 외부채용 확대 등의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정부조직으로 해도 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금감위 부위원장 시절 어느 세미나에서 “금융감독기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앞서 운영의 문제라며 내부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 운영상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 할 경우 관치 금융 등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민간기구냐 정부기구냐를 떠나 금감위원의 임기보장, 합의제적 기구 운영, 감독당국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국민은행 회계부정 사건 처리 등을 관치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금감원 노조위원장으로서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 신분인데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직원 신분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는 관치금융 문제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금리자유화 및 이번 국민은행장 선임에서 알수 있듯이 경영자율화 등을 통해 이제 관치금융 문제는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이 불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는 ‘금융감독 종사자의 사명감’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기구는 경제영역에서 정의의 심판자로서 이해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조직구조의 손질 못지 않게 심판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금융감독기구 종사자들의 사명감은 상당히 밑바닥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동료 직원들의 금융감독기구 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지금 당장 감독기구의 완전한 민간기구화를 하기에는 민간기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공무원 조직이라 하더라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따를 의향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질의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서로의 목소리를 앞 다퉈 크게 내기 보다는 금융감독 업무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논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폐쇄적이었던 논의와 달리 정부와 관련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는 가칭 ‘금융감독기구 일원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음 놓고 돈 벌고 가세요(?)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에 감독은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개방되면서 국내 금융산업 전 분야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은행의 경우 제일, 외환, 한미 등 3개 은행은 경영권을 외국자본이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국민 77.8%, 신한 64.3%, 하나 6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의 경우, 외국계 기관의 시장점유율이 99년 6.5%에서 04년 25.5%로 확대되었으며, 보험의 경우에도 외국계 기관의 시장점유율이 99년 4.6%에서 15.6%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선진금융기법도입을 통한 금융 선진화, 기업의 투명성 확보, 자본시장의 활성화, 대외신인도 상승 등을 기대하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기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와 폐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 고율배당을 통한 금융산업 공동화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자본의 성격은 직접투자가 아닌 단기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형태의 간접투자가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위주 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금융기관의 경영진조차 외국계 주주의 눈치를 보며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증권, 서울증권, 메리츠증권 등의 예에서 잘 알수 있듯이 외국계 자본의 경우 고배당, 무상증자, 유상감자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최근 2년간 배당성향을 보면, 2002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3억원에 배당 50억원으로 무려 1,432%, 2003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14억원에 배당 234억원으로 20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율배당을 감독당국은 그냥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계 자본의 이러한 행태를 하나․우리증권(최근 2년간 배당성향 612.28%)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 계열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배당이 정상적인 기업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율 배당은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한 성장을 가로막고 재무건전성을 불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주이익 저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무분별한 고율배당에 따른 금융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 공공성을 가진 정책집행에 한계 노출

외국계 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폐해는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는 정부의 정책 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라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주주 우선 경영의 기치 아래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에 시큰둥한 것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경향은 외국계의 진출이 가속화 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시 협력보다는 독자적인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폐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단기 투기성 자본의 금융회사 소유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합리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선진국의 감독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식시장 외국인 지분 급상승, 경영진 교체 압박

2004년 6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거래소 시장에서 43.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 72.6%, 핀란드 55.7%, 멕시코 46.4%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아울러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도 98년 30.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4년 6월 말 현재 4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01년 이후 외국인 배당금을 살펴보면, 01년 1조 2,501억원, 02년 2조 1,038억원, 03년 2조 7,04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의 증가 특히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의 증가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불안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고율배당 등의 요구에 경영진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제도적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등 현금을 투입하여 적대적 M&A에 대비하고 있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의 위축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말미암아 최근 경제계는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으나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으로 연결되어 있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자체가 M&A의 표적이 되는 요인이므로 본 위원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신 본 위원은 이처럼 경영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는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중은행 - 돈 들여 키워놨더니 나 몰라라

서민․중소기업 지원 위해 저축은행 지원해야

지난 3/4분기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2/4분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중소기업 자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 보고에 의하면 2/4분기 대비 3/4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증가액은 1조 4,000억원으로 2/4분기 4조원의 35%, 1/4분기 7조원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지난 7월 7일 중소기업 종합대책 발표 이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7월 251조 1,000억원에서 8월 250조 5,000억원으로 오히려 6,000억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7․7 중소기업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중은행들이 최소한의 공공성 차원인  정부의 협조요청을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미명 아래 가계대출보다 부실의 위험이 조금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은행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의 이러한 행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무리하게 압박하면 관치로 지적받고,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자니 중소기업 자금난은 심화될 것이고 진퇴양난 입니다.

본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등 국민의 피땀으로 다시 일어선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최소한의 정책협조를 외면한 채 자사이기주의로 일관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실태조사 결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한편,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7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외면 받고 있는 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서민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저축은행 자산규모 상위 20개사의 소액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평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2년 전체 소액신용대출금액 1조 5678억 8600만원 중 8.2%인 1290억 9900만원이었으나 2004년 6월말 현재 전체 1조 2467억 9100만원의 33.9%인 4223억 39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의 하나인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2002년 -0.3%에서 2003년 5.4%, 2004년 6월말 현재 7.0%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 - 대손충당금)	× 100
	(총여신-대손충당금)

이처럼 저축은행의 경영악화는 향후 저축은행들의 대출 기피로 이어져 은행으로부터 외면 받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BIS 비율은 건전성 강화에 필수적인 만큼 완화가 어렵겠지만, 자산규모에 따른 저축은행의 관리기준 차등화,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완화, 수수료 수입 등 수익사업 허가 등의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현재 저축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감원 임직원 금융회사 낙하산 논란

2002년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89명 가운데 42명이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낙하산으로 비난하고 있음.

․금융기관 전체 상근감사는 250여명으로 금융기관 전체    로 보면 15% 정도 상회하는 수준임.

․감사 선임이 강제적일 경우 노조의 반대가 일반적이나    현재까지 금감원 임직원의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노조    가 반발한 사례가 전무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선임된 감사는 대주주나 경영진    의 전횡과 불법 부당한 요구에 강력 대처하는 등의 독    립적인 입장 견지가 어려움

→ 따라서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       출신이 오히려 감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감사제도       의 취지에 적합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감사를 감독기관에서 영입    하는 사례가 많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업제    한이 없음

※ 현재 금감원 2급이상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       라 퇴직 이전 3년간 담당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       접한 관련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 -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       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으면 가능

․금감원이 선배 직원이 있는 기관의 감독을 잘할 수 있    겠냐고 비판하지만 금감원 임직원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02~03년 중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기관경고 41건, 대표자 문책 25건, 임원문책 41건, 직    원문책 430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금 통합금융감독기구를 공적민간기구로 하자는      시대에 이처럼 금감원 직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폄훼한다면 어떻게 감독기구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    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