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에 없던 2차 행정수도 이전 라디오 캠페인 광고!, 언제까지 행정수도 이전 홍보에 전력투구할 것인가?!

o 신행정수도 이전 홍보와 관련하여 정부부처가 받은 예산은 총 18억 7천여만원(1,872,604천원)임. 이 중 국정홍보처가 2004년 할당받은 금액은 총 15억여원(1,551,140천원)임.

o 국정홍보처는 지난 7월 13일과 9월 10일 등 2회에 걸쳐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라디오 캠페인 송출협조를 6개 라디오 방송국(KBS, MBC, SBS, CBS, BBS, PBS)에게 요청한 적이 있음

o 이러한 라디오 광고방송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임

o 첫째, 예정에 없던 2차 광고를 국정홍보처에서 꼭 협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문제와 둘째, 국정홍보처와 방송사간 맺은 계약중 KBS 라디오와 맺은 광고료 책정의 불공정성임

o 우선 7월 13일자 국정홍보처 발행 공문에는 송출료 부담이 신행정건설추진위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데 반해, 9월 10일자 공문에는 국정홍보처가 송출료 지급기관으로 되어있음.

o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송출료 지급기관이 상이한 이유는 국정홍보처가 지난 번 지하철 광고의 파문으로 집행을 중단하자, 남은 사업비로 예정에 없던 2차 라디오 캠페인에 약 1억원(102,660천원)을 전용했던 것에 기인함

o 이미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전용했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광고를 캠페인성 정부광고로 진행시킨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함

※ 신행정수도 홍보 관련 정부부처간 매체별 광고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정부 부처	매체 광고 분야	광고 비용	비고
국정홍보처	TV 캠페인	854,646	현재 전액 미집행
	무가지 광고	175,725
	지하철 광고	233,169	진행 중단
	기획제작비	287,600
신행정수도 추진위	라디오 캠페인	227,964	지하철 광고 전용
건설교통부	인터넷 광고	93,500
합 계		1,872,604

※ 국정홍보처의 신행정수도 1, 2차 라디오 광고 집행내역 현황

(단위 : 천원)

	1차		2차
	방송횟수	소요예산	방송횟수	소요예산
KBS	2R : 83 2FM : 42	41,085 14,322	2R : 60	29,700
MBC	132	87,120	52	34,320
SBS	132	29,040	60	13,200
CBS	132	22,506	60	10,260
BBS	132	18,876	60	8,580
PBS	132	14,520	60	6,600
합계	785	227,469	352	102,660
비용 총계	330,129

o 이것은 국민여론은 무시한 채 어떻게 해서든 신행정수도 홍보에만 올인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음

o 현재 국정홍보처는 신행정수도 홍보와 관련하여 TV 캠페인을 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8억 5천여만원의 TV 광고료를 국가혼란과 국민분열을 가중시키는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장의 견해는?

o 다음으로 처장은 KBS, MBC 라디오방송의 기준 광고료와 그 책정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가?

o 2차 라디오 광고시 각 방송사별 광고료 및 할당시간을 책정하는데 있어 MBC, SBS, CBS, BBS, PBS 는 모두 회당 40초가 할당되어 있는데 반해 KBS는 회당 60초가 배정되어 있음

o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당 광고료 책정 부분임. 현재 KBS 제2라디오의 경우 A급 시간대의 광고료 책정기준은 20초를 기준으로 376,000원과 414,000원 두 가지가 있음.

o 이 광고료를 60초 기준으로 했을시에는 각각 1,128,000원과 1,242,000원이라는 산술적 평가가 나옴

o 그러나 국정홍보처가 KBS 2라디오와 맺은 1, 2차 광고 계약서상에는 송출료를 60초당 450,000원으로 책정함. 즉 광고정가의 39.9% 내지 36.2%로 40%가 채 못되는 광고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것은 국정홍보처가 국가논리를 홍보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o 아무리 정부 캠페인광고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국정홍보처와 KBS가 불공정한 광고료 지불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전조율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o 그것이 아니라면 국정홍보처가 KBS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처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람

o 이런 상황이라면 불공정 계약에 대한 사전협의 내지 심의가 없는 제작 등을 통해 국정홍보처는 언제든지 공영방송과의 조율을 통해 언론조작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o 만약 처장이 이러한 언론조작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면 이러한 불공정하고 시의적절치 못한 정부광고는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대통령도 안 보는 국정브리핑!, 그렇다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o 지난 13일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두고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은 15일자 보도에서 “WEF 국가경쟁력 평가 객관성에 문제있다”라고 주장함

※ WEF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200개 이상의 기업체와 단체가 가입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국가경쟁력 순위 지수는 기술, 공공기관, 거시환경 지수 등 세 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이 지수들은 실물자료(hard data)와 설문조사 자료(survey data)를 통해 산출됨

※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23위, 2002년 25위, 2003년 18위를 차지함

o 이 내용에서 국정브리핑은 WEF 평가 자체에 대해 회의 내지 반박하는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싣고 있음. (첨부. WEF 국가경쟁력 평가 “객관성에 문제있다” 참조)

o 현재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비판 및 회의 일색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보도태도를 상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o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WEF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 자체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음

o 이러한 WEF 평가는 국정홍보처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대통령조차도 지난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남

o 즉,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WEF의 2004년 국가경쟁력 평가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 방안’에 관해 보고를받고 “이같은 조사들이 정부에 대한 평가나 대외적 국가신인도,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원인과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 해당 부처는 적절하게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함

o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현안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음

o 한마디로 대통령은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한 반면, 국정브리핑은 거의 무가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o 이것은 국정홍보처의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만일 국정브리핑이 이같은 WEF 평가 자체가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과거 몇 년 동안은 한번도 이러한 비판과 반박 위주의 내용의 기사를 보내지 않았는가?

o 더우기 이 문제의 기사에서 국정브리핑은 WEF의 평가에 대해 교묘하게 취사선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음

o 즉, 이 기사의 발췌보도에 따르면 ‘국내 학계 및 경제전문가들은 WEF가 낮게 평가한 의회 효율성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전체 국가경쟁력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함

o 이것은 국정브리핑의 지나친 아전인수식 보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특히 이 국정브리핑은 지난 7월 30일에는 ‘김일성 조문 촉구 글’을 게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음

o 당시 국정홍보처는 이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자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의 소지를 남길만한 내용들은 사전점검 과정에서 철저히 가려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음

o 이처럼 자성과 자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정홍보처는 WEF 국가경쟁력 평가 보도 문제로 인해 또다시 국정브리핑의 신뢰와 보도태도에 대한 오명을 입게 됨.

o 이런 점에서 처장은 향후 국정브리핑에 대해 어떠한 수정보완 조치를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또한 만약 이 사실을 인지했다면 해당 국정브리핑 관계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가?

o 국정홍보처장은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브리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림

예산 중복 사용되는 해외홍보사업!, 국정홍보처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o 현재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 운영사업은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원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음

o 구체적으로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은 우리 문화의 소개 외에 공관대변인 역할, 현지 언론 활용 홍보,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한국관련 오류시정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o 반면에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원은 한국어 및 문화 강좌, 공연 및 전시회 등을 통하여 현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등의 분야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음(참고, 표. 해외문화홍보원과 해외문화원의 비교)

o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 운영사업과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원 운영사업은 우리나라의 문화소개, 국가 홍보 등의 영역에서 유사․중복성을 나타내고 있음

o 특히 양 기관들의 예산 및 기금 운영을 살펴보면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의 경우는 2003년 24억, 04년 28억, 05년 29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경우 2003년 61억, 04년 62억, 05년 59억원이 계획되어 있음

※ 해외문화홍보원과 해외문화원 예산 및 기금 중복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부처	사업	예산 및 기금액
		회계	2003	2004	2005
국정홍보처	해외문화홍보원	일반회계	24	28	29
문화관광부	해외문화원	일반회계	61	62	59

※ 해외문화홍보원과 해외문화원의 비교

		해외문화홍보원(국정홍보처)	해외문화원(문화관광부)
설치지역		6개 지역 (워싱턴, 중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오사카)	4개 지역 (동경, 뉴욕, LA, 프랑스)
주요시설		전시실, 도서실, 영사실, 영상자료실 등	전시실, 도서실, 영사실, 영상자료실
본국직원		총 11명 (미국 3명, 중․독․러 각 2명, 캐나다․일본 각 1명)	총 8명 (각 2명)
현지직원		2~8명(총 35명)	6~9명(총 31명)
사업내용	문화관련 업무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강좌, 영사회, 공연․전시회, 자료실 운영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강좌, 영사회, 공연․전시회, 자료실 운영
	고유 업무	․ 공관대변인 역할 ․ 현지언론 활용 홍보 (특집게재, 오보대응) ․ 홍보자료 제작․배포 ․ 한국관련 오류시정작업 ․ 현안홍보 위한 학술행사 개최 ․ 정상외교 지원 ․ 국가홍보물 해외 TV매체 방영 ․ 현지출판	․ 현지 지역사회와 공동 문화․관 광․체육․청소년행사 등 개최 ․ 문화․관광․체육․청소년행사 통합추진 ․ 국제 문화예술축제, 박람회, 전 시회 등 참가 ․ 주요 문화․예술, 관광․체육정책 정보 수집 등 ․ 한국문화 해외선양 홍보

o 처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이러한 국민의 혈세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o 여기서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단순한 조직통합보다는 보다 현실적이면서 기능을 중시한 홍보정책이 필요한 사실이라는 점임

o 해외문화홍보관, 재외 공공기관, 해외진출기업 및 민간영역의 해외홍보활동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여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처장은 알고 있는가?

o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간의 업무 중복 및 유사 기능 수행은 장기적인 홍보 목표 설정 및 전략수립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각 부처간의 단기적인 이벤트성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이 점에 대해 처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