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18. 월)

한선교 의원실

www.hansunkyo.com

T:788-2205 F:788-3443

< 서 울 시 >

1. 한선교의원, 수도이전과 관련 서울시장에게 질의한 내용

2. 서울시민 지하철 만족도, 4년 평균 F학점(57.8점)

․ 만족도 최저 항목, 공기오염, 환승체계, 역무원 친절, 소음등

․ 만족도 개선위한 공정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3. 지하철 소음, 알고 보니 궤도가 문제

ㆍ 5-8호선 연간 연마 물량 중 36%는 단 한번도 연마 안해

ㆍ 파상마모, 궤간뒤틀림․벌어짐으로 탈선 등 지하철 안전운행도 위협

4. 출퇴근길 지하철 전동차내 공기질 , 유해기준 최고 3배 초과

․ ‘03년도 측정 결과 1~4호선 모두 이산화탄소량 과다초과

․ 다중이용시설 기준치에 최대 3배인 3,099ppm까지 검출

․ 전동차 내 공기질은 기준치 조차 없어

5. 서울시청 앞  4.8일에 한번 꼴 교통사고

ㆍ 서울시내 교통사고 잦은 지역 50곳 중 시청앞ㆍ영등포교차로 공동 1위

ㆍ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순

6.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체납차량, ‘04년 7월 현재 5만3천대  ․ ‘96. 11~ ’04. 7월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미납차량 9만2,150대,

이 중 58% 5만3,368대 과태료 5억3천3백만원 체납.

․ 올해만 미납차량 5,448대 발생

7. 서울시 공동주택 안전진단 결과

․ 안전진단 대상 공동주택 10% 보수ㆍ보강 필요

․ C급 이하 1,127개동,  85개동은 D급으로 긴급한 보수 필요

8.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관계기관 협의 소홀했다

ㆍ 경기도, “초기부터 경기도 버스와 환승할인 연계시행 고려하지 않아”

ㆍ 서울시 환승할인 손실금분담 기준도 통행인구비율로 자의적 판단 환승할인 협의 지연

한 선 교 의원실

1. 한선교의원, 수도이전과 관련 서울시장에게 질의한 내용

한선교의원, 수도이전과 관련 서울시장에게 질의한 내용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18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

-  다   음 -

첫째, 정부의 논리에 의하면, 급성장기의 부산물로 남아있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간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 수도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논리에 반박해서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에 수도이전의 효과가 없다는 생각인가?

둘째, 정부에서는 정부계획대로 수도를 이전할 경우 수도권 인구중 51만명이 감소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지가의 2%내외 하락, 2030년까지 건설산업 고용 증대 연인원 37만명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계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분석한 수도이전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이전을 논외로 치더라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간의 불균형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서울시의 입장에서 당면과제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별도의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넷째,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8일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 용도로 25개구에서 각 2천만원씩 총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고, 정부여당에서는 이를 수도이전반대집회 비용이라고 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5억원을 정부여당에서 세금을 전용해서 내려보낸 불법자금이라는데 세금전용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며,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정말 세금을 전용해서 불법적으로 내려 보낸 자금인가?

다섯째, 서울시에서는 지난 9. 8일 교부한 특별교부금과 같이 25개 자치구에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을 위해 공통적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사례인가?

여섯째, 관제데모라는 것은 원래 정부정책에 대하여 참여의지도 없는 시민들을 정부기관이 회유하거나 강요하여 수동적으로 참석토록 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와 지지획득을 위한 데모를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9.17 집회에 정말로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시민을 동원하였으며, 그날 참석한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것인가?

일곱째, ‘관제 데모’ 논란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수도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시민에게 설문을 통해 물어본다는 등가 하는 보다 본질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만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덟째, 지난 9.22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국회의원 10명이 시청을 방문했을때 정중히 맞아들이지 않았으며, 시장면담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정중히 맞지 않았는가?

아홉째, 구청에 수도이전반대 집회와 관련한 업무연락 문서를 보내 놓고서도 10. 6일 행자위 국감에서 시장과 행정국장이 이를 부인하며 위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끝으로, 향후 정부의 수도이전을 위한 제반절차는 정부의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이전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지, 내용, 시기, 방법 등을 밝혀 달라.

- 끝 -

2. 서울지하철 만족도 낙제, 4년 평균 F학점(57.8점)

서울지하철 만족도, 4년 평균 F학점(57.8점)

․ 만족도 최저 항목, 공기오염, 환승체계, 역무원 친절

․ 만족도 개선위한 공정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 4년 동안 서울시 지하철은 평균 57,8점(100점 만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03년도에 서울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00명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철 만족도 결과에서도 서울지하철은 평균 59.3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4호선 56.4점, 5~8호선 62.1점)

지난 ’00년부터 ‘02년까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61.9점을 받은 ’02년 제외하고는 계속 50점대에 머물렀으며, 그나마 서울지하철공사의 1~4호선은 한번도 60점을 넘은 일이 없다.

한선교의원은 18일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만족도가 비교적 우수하게 평가된 항목은 정시성, 안전성, 신형전동차인 5~8호선의 냉난방 등 당연한 항목들인 반면, 만족도가 저조한 부분은 직원의 불친절, 환승안내, 공기오염 등으로 나타나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 공사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항목들을 매뉴얼화 하여 서민의 발인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	2001	2002	2003	계
1~4호선	47.7	51.6	59.8	56.4	53.9
5~8호선	60.8	59.3	63.9	62.1	61.5
계	54.3	55.5	61.9	59.3	57.8

<‘00~03년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상하위 5개 항목>

	1~4호선 (서울지하철공사)	5~8호선 (도시철도공사)
하위 5개항목	공기오염, 직원 자발성, 소음, 고객욕구 이해도, 청결	열차내 혼잡, 공기오염, 환승시설, 소음, 환승안내
상위 5개항목	정시성, 안전, 전반적 욕구충족, 지하철대기시간, 전반적 신속성	자동개표기 편리성, 냉난방, 역사청결, 조명, 승강시설편리(에스컬레이터 등)

3. 지하철 소음, 알고 보니 궤도가 문제

지하철 소음, 알고 보니 궤도가 문제

ㆍ 5-8호선 연간 연마 물량 중 36%는 단 한번도 연마 안해

ㆍ 파상마모, 궤간뒤틀림․벌어짐으로 지하철 안전운행도 위협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이 궤도의 심각한 훼손에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도시철도 공사가 궤도의 훼손을 방치, 전동차 탈선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의원에게 제출한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03년 9월)에 의하면,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실시한 5-8호선에 대한 궤도 연마작업 대상구간 308㎞ 중 36.7%에 해당하는 113㎞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궤도 연마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서울지하철 5호선 중 청구역부터 왕십리역 사이를 표본 조사한 결과, 대상 궤도 9870m 중 4820m (48,8%)구간에서 파상마모와 표면 경화층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궤도의 사용기간이 줄고 전동차 운행 중 소음이 커지며 탈선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역시, 궤도 점검주기를 일정 기준보다 길게 잡아 궤도의 손상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하철 1호선 구간, 동대문역과 신설동역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 4틀과 곡선 부분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각종 틀림상태를 조사한 결과,

분기기의 경우 모두, 곡선부분의 경우 24개소에서 각각 정비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궤간(레일과 레일사이가 규정이상으로 벌어져 있었슴)과 수평 틀림이 발생되어 소음의 증가와 안전운행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와 관련, 서울시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보유장비로는 연간 연마대상 물량 총 212-348㎞ 중 92.9㎞(44-27%)구간만 연마가 가능하고, 나머지 연마 대상 궤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음 증가 및 궤간이 벌어지고 뒤틀리는 등 전동차 탈선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이처럼 궤도 연마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성능이 낙후된 궤도 연마차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연마차로는 표면정도만 연마를 할 수 있어 불규칙한 파상마모 등의 결함은 치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도시철도공사가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을 토대로 새 궤도 연마차를 구입, 금년 말부터 투입할 예정이나 새로운 연마차를 추가 투입하여 작업을 한다 해도 1년에 최저 21㎞에서 최고 157㎞ 구간에 대해서는 연마를 할 수 없고(감사원 분석), 궤도연마시 발생하는 쇠가루를 처리 못해 지하철 역사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이와 관련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에서 알 수 있듯 궤도의 문제는 소음의 원인임은 물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현행처럼 무원칙하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궤도 연마를 위한 연마차가 부족하면 외주를 주어서라도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궤도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은 이어 “결함이 심한 구간에 궤도연마를 시행할 경우 전동차 내 소음을 7-10 dB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내부 검토 의견”이라면서 “비용 또한 외주용역을 준다 해도 궤도와 전동차 바퀴의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절감되는 부분을 합산하면 전혀 들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고 1)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궤도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키 위해 평균 소음도가 77.9dB인 5호선 하행선을 1시간 14분 40초 동안 타 봤더니 소음이 75dB 이상 나오는 시간이 무려 47분 10초(63.3%)에 이른다고 지적하였슴.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70dB 이상이면 말초혈관에 수축작용이 일어나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청력 손실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치임.

(참고 2)

지하철 안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2003.09)  요약

□ 서울 지하철 궤도 연마의 문제점

1. 궤도 연마와 관련 서울 5-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곡선 반경, 통과 톤수 및 도상형식(콘크리트 궤도와 자갈궤도에 따른 분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곡선반경이 400m가 넘는 것은 3년에 1회 400m이하는 1년에 1회 정도 연마하도록 하고 있음.

2. 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궤도 연마차 1대는 성능이 낙후되어 1년에 연마해야 할 총 211-348㎞ 중 92.9㎞ 만 연마가 가능하고, 불규칙한 파상마모 등의 결함은 치유할 수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남.

3. 실제 감사원이 5-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철도 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한 궤도 연마작업을 감사한 결과,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 까지 실시한 궤도작업 중 지하철 5-8호선의 대상 구간 308㎞중 113㎞ (36.7%)는 단 한 차례도 연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궤도 연마작업의 실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

1. 궤도 손상에 대한 표본 감사 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중 청구역 부터 왕십리역 사이의 궤도 총 9870m 중 4820m (48,8%)구간에서 파상마모와 표면 경화층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궤도의 사용기간이 줄고 전동차 운행 중 소음이 커지며 탈선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2. 1-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역시, 서울시 1호선 구간 중 동대문 역과 신설동 역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 4틀과 곡선 부분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각종 틀림상태를 조사한 결과,

분기기의 경우 모두, 곡선부분의 경우 24개소에서 각각 정비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궤간(레일과 레일사이가 규정이상으로 벌어져 있었슴)과 수평 틀림이 발생되어 소음은 물론 지하철 안전운행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3. 한편, 최근 도시철도공사가 새 궤도 연마차를 더 구입하였으나, 이 연마차를 추가 투입하여 작업한다 하더라도 1년에 최저 21㎞에서 최고 157㎞ 구간은 연마 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함.

4. 출퇴근길 지하철 전동차내 공기질 , 유해기준 최고 3배 초과

출퇴근길 지하철 전동차내 공기질 , 유해기준 최고 3배 초과

․ ‘03년도 측정 결과 1~4호선 모두 이산화탄소량 과다초과

․ 다중이용시설 기준치에 최대 3배인 3,099ppm까지 검출

․ 전동차 내 공기질은 기준치조차 없어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03년 서울지하철공사가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전동차 내 실내공기질을 자체조사’ 결과, 출근시간 4호선 서울역～미아삼거리구간 하행선에서 이산화탄소가 3,099ppm까지 검출되는 등 출퇴근 시간 1~4호선에서 모두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의 기준인 1,000pp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선별로는 2호선 평균 2,022ppm, 최고 2,036ppm,  4호선 평균 1,759ppm과 최고 3,099ppm,  3호선 평균 1,644ppm, 최고1,865ppm,  1호선 평균 1,469ppm, 최고 1,611ppm 순이다.

건강한 사람도 공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2,000ppm정도에서 호흡하게 되면, 두통, 권태, 고혈압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한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

지하철 전동차내 공기질이 이같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현행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생활공간’ 관련법은 지하철 전동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위 법의 제한 대상인 지하철 역사의 경우 대부분 이산화탄소 오염도 500~600ppm으로 양호한 수준임)

이와관련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역사와 승강장보다 전동차내에서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역사보다 전동차 내의 공기질이 승객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기준 마련은 물론 전동차에 내외부 공기 순환 시스템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서울시청 앞 4.8일에 한번 꼴 교통사고

서울시청 앞 4.8일에 한번 꼴 교통사고

ㆍ 서울시내 교통사고 잦은 지역 50곳 중 시청앞ㆍ영등포교차로 공동 1위

ㆍ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순

서울시 시청앞 지점이 4.8일에 한번 꼴로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 3년동안 중구 시청앞은 4.8일에 한번 꼴인 225건의 교통사고가 났으며, 2003년에도 최다 교통사고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의 경우 중구 서울시청앞과 영등포구 영등포교차로는 두 곳 모두 79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하였으며 마포구 신촌오거리, 광진구 광장교차로에서 각각 78건과 75건의 교통사고가 나 서울시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3, 4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일어난 사망ㆍ부상을 포함한 인명피해도 중구 서울시청앞 50명과 영등포구 영등포교차로 36명, 마포구 신촌오거리 44명에 이르렀다.

사고다발지역 5위는 종로구 동대문교차로로 71건, 6위는 영등포구 여의교오거리로 69건이 각각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교통사고가 잦은 서울시내 50곳의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1,410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622건(22%), 안전거리 미확보 221건(8%),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143건(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음주 사고는 66건(2%)이 발생했는데, 2002년 47건에 비해서는 늘었으나 2000년 165건, 2001년 117건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3년 자치구별 교통사고 잦은 지점수 현황을 보면 강남구와 영등포구, 동대문가 각각 1위와 2위, 3위를 차지했다.

한선교 의원은 “교통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운전불이행 다음으로 신호위반이 많아 잘못된 교차로 구조탓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며 “시민들에게 교통의식을 호소하는 것에 앞서 도로구조나 잘못된 신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6.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체납차량, ‘04년 7월 현재 5만3천대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체납차량, ‘04년 7월 현재 5만3천대

․ ‘96. 11~ ’04. 7월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미납차량 9만2,150대,

이 중 58% 5만3,368대 과태료 5억3천3백만원 체납

․ 올해만 미납차량 5,448대 발생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6.11월 남산1,3호터널 통행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후 ’04. 7월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 미납 차량 총 9만2,150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8%에 해당하는 5만3,368대가 아직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금액이 5억3천3백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선교의원은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통행료를 부과한지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운전자들이 통행료 부과/면제 차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터널 진입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3회이상 과태료를 상습체납 한 경우에만 압류하는 규정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과태료 자체를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01년, 통행료 부과 차량기준을 ‘6인승 이하 차량’에서 ‘10인승 이하 차량’으로 강화하였으나 카니발, 갤로퍼, 트라제, 그레이스  등 7, 9인승 차량 운전자가 이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2인승 승용/화물 겸용 자동차(코란도 밴 등)의 경우 서울시 면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통행료 면제이나 스티커 부착규정 및 발부 절차의 홍보도 부족했다.

또한 통행료 미납시 징수금액의 5배(1만원)를 과태료로 부과하지만 3회이상 상습체납자의 경우에만 차량을 압류해 현재까지 압류된 차량은 2,129대에 불과하다.

7. 서울시 공동주택 안전진단 결과

서울시 공동주택 안전진단 결과

․ 안전진단 대상 공동주택 10% 보수ㆍ보강 필요

․ C급 이하 1,127개동, 85개동은 D급으로 긴급한 보수 필요

서울시 공동주택 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대상 중 전체의 10%(1,212개동)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안전진단 대상 1만2천899개동 중 안전진단 대상의 공동주택들 10%(1,212개동)가 C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구 창신동의 삼일시민아파트, 종로구 청운동의 청운시민아파트 등 공동주택 85개동은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D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결과>

<단위: 동수, %>

	AㆍB급	C급	D급	E급	합 계	비 고
동수	11,687	1127	85	-	12,899	주택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	90%	9%	1%		100%

- 서울시 주택기획과(2004. 10. 9 제출)

- 한편, 시설물의 상태 기준을 보면 C급인 경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하고 D급인 경우,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등급 C급 이하에 공동주택에 대해 정기점검 및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 독려, 재건축추진 등 사후처리에만 그치고 있고 그 조치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 공동주택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

상 태 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이와관련 한선교 의원은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렇게 안전진단 대상 10개동 중 1개동이 불안정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게 안전초치 독려 등의 아주 미흡한 사후조치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사전대책 및 사후조치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8.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관계기관 협의 소홀했다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관계기관 협의 소홀했다

ㆍ 경기도, “초기부터 경기도 버스와 환승할인 연계시행 고려하지 않아”

ㆍ 서울시 환승할인 손실금분담 기준도 통행인구비율로 자의적 판단 환승할인 협의 지연

서울시가 지난 7월 1일 교통체계 개편시 경기도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미흡했으며, 환승할인 손실금분담 기준도 대중교통 통행인구비율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교통체계 개편시에는 건교부 훈령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 조정요령” 제3조 제4호에 의해 2개이상 시도를 거쳐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임체계 등을 조정할 때에는 관련 시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소홀히 했고, 버스간 환승할인 손실금 분담기준도 경기↔서울을 유출입하는 대중교통 통행인구비율로 자의적으로 정해 환승할인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교의원은 특히 서울시는 처음부터 경기도 버스와 환승할인 연계시행을 고려하지 않아 여러 가지 불편과 혼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작성한 지난 4월 12일 관계기관 회의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미 올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요금체계를 개편 시행을 확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관계기관과 회의를 했으며,

또한, 6월 22일 철도청 주관 관계기관(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철도청)회의에서 경기도, 인천시, 철도청에서 교통카드시스템의 준비, 운임정산 방법의 협의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시 요금체계개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시는 7월 1일 시행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히려 경기도 버스와 환승할인 체계가 연계되지 않은 이유를 경기도의 준비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서울시가 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건교부 훈령에 따라 경기도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깊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와 환승할인 체계가 연계되도록 조속히 손실금 산정 및 손실금 부담 문제를 매듭지어 경기도민의 불편과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