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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소 관 :	한국수자원공사 2004. 10. 15(금)

1. 댐, 기후변화에 무방비

- 최대강수량 설계치의 3배 이상 증가

- 댐 안전도는 C～D등급

- 팔당댐 유역, 집중 호우시 수도권 물바다(시설안전공단)

- 여수로 건설, 하류 피해 무방비

2. 광역상수도 42% 놀고 있다.

- 5.2조원 들인 사업, 가동율 58%에 불과

- 금강‧대청권역은 급수부족, 섬진권역은 남아돌아

- 지자체와 중복투자 및 受水시설 설치 지연이 원인

3. 국내 수도사업, 근본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 광역, 지방 이원적 운영으로 중복투자, 효율저조

⇒ 광역상수도 가동율 58%

- 지방상수도의 전문성, 표준화 등 경쟁력 부족

⇒ 수도요금 시군간 최대 3.5배 차이 발생

- 시설노후화로 누수율 12.3%(연간 4천억원 증발)

4. 담수화시설 절반이 무용지물, 수자원공사가 적극 나서라

- 평균가동율 42.3%

- 미가동 시설 47개 중 20개

5.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크게 떨어져 - 대부분 해양투기

- 매년 슬러지 3～4만톤 해양에 버려

- 재활용 24%에 불과(매년 떨어져)

- 금년부터 매립 全無

1.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댐 안전 크게 위협받아

(1) 최대강수량 설계치의 3배 이상 증가

◦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댐유역의 가능최대강수량(PMP)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도표1. 참조>

- 다목적댐의 경우 설계시 강우량의 최대 132%로 증가

- 용수전용댐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설계시 강우량의 최대 317%로 증가했음

(2) 댐 안전도는 C～D등급

◦ 이렇게 강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댐 안전도는 대부분 C～D 등급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임<도표2. 참조>

- 정밀안전진단 대상 다목적댐 6개 중 소양‧충주‧안동‧대청‧섬진 등 5개 댐이 C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 용수전용댐은 4개 댐 중 사연‧영천‧수어댐이 C등급, 운문댐이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자체 점검에서 대부분 B등급을 얻은 댐들이 시설안전공단 등 외부기관의 정밀진단 결과 C등급으로 나오는 등 자체점검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음 - 견해는 ?

- 또,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는데 소양‧충주‧사연‧영천‧수어댐 등은 연속해서 C등급을 받거나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수자원공사가 보수‧보강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3) 팔당댐 유역 집중 호우시 수도권 물바다

◦ 시설안전공단의 팔당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48시간 동안 538mm의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댐 수위가 32.6m까지 올라가 약 7m 정도가 월류(越流)할 것으로 예상했음

- 이 경우 “수도권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은 요원하다”고 밝히고 있음

◦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루사‧매미 등 태풍이 수반한 강우량은 하루 7～8백mm에 달해서 예상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비는 충분히 해 놓아야 할 것임 - 대책은 ?

※ 단, 팔당댐은 발전전용으로 한전에서 관리 하나, 한강수계 전체의 수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수자원공사도 책임이 있음

(4) 여수로 건설, 하류 피해 무방비

◦ 수자원공사는 13개 다목적댐과 11개 용수댐이 최대강수량 발생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댐의 치수능력증대사업을 펼치고 있음

- 이는, 집중호우시 담수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을 하류로 방류하는 추가 여수로(餘水路)를 설치하는 사업임

◦ 물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방류량 증가에 대비한 하류의 피해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하류 주민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도 방류량을 초과해서 하류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음<도표3. 참조>

- 이와 관련한 대책은 ?

<도표1. 일최다 강수량 현황>

-

순위	강우량(mm)	발생일	지 방	발생원인
1	870.5	‘02.08.31	강릉	태풍(RUSA)
2	607.0	‘87.07.22	서천	집중호우
3	547.4	‘81.09.02	장 흥	태풍(AGNES)
4	517.6	‘87.07.22	부 여	집중호우
5	516.4	‘98.09.30	포 항	태풍(YANNI)

<도표2-1. 다목적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상댐	진단연월	상태등급	비 고
소양댐	`99.12	C
	`04.7	C
충주댐	`97.12	C
	`02.12	C
안동댐	`01.11	C
합천댐	`00.10	B
대청댐	`00.12	C
섬진댐	`01.6	C

<도표2-2. 용수전용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상댐	진단연월	상태등급	비 고
사연댐	`98.11	C
	`04.1	C
영천댐	`98.12	B
	`04.6	C
수어댐	`98.12	C
	`04.1	C
운문댐	`00.4	D

<도표3. 다목적댐 방류량 초과에 따른 피해발생>

(단위 : 톤/초)

댐 명	무피해방류량	실제최대방류량	피해발생
소양댐	5,500	5,675
충주댐	4,000	14,000	농경지 침수
횡성댐	200	302
안동댐	500	590	상수도피해
임하댐	500	2,100
합천댐	400	529	하천경작지침수
남강댐	1,850	7,847
밀양댐	300	610	도로침수
대청댐	2,500	3,813	하천경작지침수
용담댐	500	595	교량침수
섬진댐	200	726	마을고립
주암댐	700	1,082	일부지역 역류
보령댐	500	700	지방도 침수

2. 광역상수도 42% 놀고 있다.

◦ 지난 1971년부터 시작된 광역상수도건설사업에는 지금까지 모두 5.2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시설용량은 하루 약 1,149만여톤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광역상수도 건설을 통해서 이제는 상수도 보급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됐음

◦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건설한 광역상수도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42% 가까이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도표1. 참조>

-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 가동율은 58% 수준에 불과하며, 수도권은 42.9%, 광역상수도 신규보급지역은 23%의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광역상수도 가동율의 저조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투자 및 수수시설 설치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의 경우 물수요관리정책에 따른 물소비량의 정체와 서울시의 자체 취수원 개발 등으로 광역상수도 가동율이 저조함

- 특히, 전남남부권 및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의 경우 시설용량은 하루 23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수수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목포시 9,500톤에 불과한 실정임

- 영암, 강진, 장흥, 장성, 함평 등 12개 군의 수수시설 설치는 계획만 잡혀있고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가동율이 100%에 이르는 광역상수도는 금강권, 대청권, 전주권 등 세 군데에 불과한바, 이들 지역은 오히려 광역상수도 급수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임

◦ 수자원공사는 틈만나면 물부족을 거론하며 댐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음

◦ 그러나, 기왕에 확보된 수자원 및 광역상수도마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설득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광역상수도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임

- 첫째, 광역상수도 건설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둘째, 지역별로 광역상수도 가동율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용수를 전환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수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임

※ 현재는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별 50억원 한도내 지원

◦ 광역상수도 가동율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도표1. 광역상수도 시설별 가동율 현황>

(단위 : 천㎥/일)

구 분	배분계획량	사용량	미사용량	미사용율
총계	11,340	6,530	4,810	42.4%
제주도(Ⅰ)	135	35	100	74.1%
수도권광역(Ⅰ～Ⅴ)	7,655	4,370	3,285	42.9%
태백권광역	70	38	32	45.7%
달방댐광역	40	10	30	75.0%
충주댐광역	250	56	194	77.6%
구미광역(Ⅰ～Ⅱ)	400	301	99	24.8%
남강댐광역	121	116	5	4.1%
금호강광역	370	299	71	19.2%
포항권광역	136	14	122	89.7%
금강광역	300	300	-	-
대청댐(Ⅰ)	250	250	-	-
보령댐광역	285	94	191	67.0%
섬진강광역	90	64	26	28.9%
부안댐광역	86	51	35	40.7%
밀양권광역	150	48	102	68.0%
주암댐광역	800	319	481	60.1%
전주권(Ⅰ)	150	150	-	-
동화댐광역	52	15	37	71.1%

3. 국내 수도사업, 근본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 국내 수도산업 규모는 연간 약 8.6조원으로 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상수도 : 4.8조원, 하수도 : 3.8조원

◦ 또한, 수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거대 장치산업으로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도 함

◦ 그러나, 수도산업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도사업은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첫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원적 운영으로 중복‧과잉투자, 연계성의 부족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평균 시설이용율은 지방 55%, 광역 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둘째, 지방상수도의 경우 167개 행정구역별로 지방정부 직영의 행정사무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문화, 표준화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도표1. 참조>

- 그 결과 급수보급율과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 급수보급율 : (광역시) 98.5%, (시지역) 97%, (읍지역)80.1%, (농어촌지역) 31.1%

※ 수도요금(톤당) : (전라남도) 673.4원, (대구시) 440원

(정선군) 954.8원, (과천시) 276.5원

◦ 셋째, 지방재정능력의 미흡과 지방상수도 적자의 누증으로 투자재원 확보도 곤란한 상황임<도표2. 참조>

- 지방상수도 총 부채액은 3.6조원에 이르고 있음

◦ 셋째, 지방상수도의 시설 노후화 및 관리부실로 인해서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됨으로써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상수도의 전국 평균 누수율은 현재 12.3%로 `94년의 20.5%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연간 약 7억톤의 누수가 발생하여 생산원가(593.9원/톤) 기준 약 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도표3. 참조>

◦ 넷째, 이러한 저효율과 낮은 경쟁력으로 향후 물시장 개방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수도사업은 그 존립기반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 상하수도 서비스의 표준화작업을 2006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표준화가 완료되면 수돗물 공급의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베올리아”와 “수에즈”라는 세계적인 수도사업자가 이미 진출해서 연간 약 2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이러한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수도사업자간 경쟁체제의 도입,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의 민영화 및 통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도표1. 행정구역별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시․도명	생산원가 (원/톤)	수도요금 (원/톤)
전 국	593.9	514.1
서 울 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광 주 시 대 전 시 울 산 시	534.1 675.9 484.0 566.1 506.5 489.2 673.5	506.0 592.0 440.8 511.3 501.9 426.1 657.4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553.8 783.8 615.0 735.4 711.2 824.2 642.3 725.5 764.3	455.6 545.9 514.7 565.9 618.9 673.4 543.7 573.0 640.0

<도표2. 상수도 재정현황>

(억원)

연도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부채액	28,430	32,608	37,628	40,217	42,631	42,893	39,685	36,729
증가율(%)	11.0	14.7	15.4	6.9	6.0	0.6	△7.5	△7.5

<도표3. 시․도별 상수도 생산량 및 누수율 현황>

(천㎥/년)

시․도명	연간생산량	유효수량	유수수량	무효수량	누수량	누수율(%)
전 국 서 울 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광 주 시 대 전 시 울 산 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5,695,587 1,387,589 448,635 395,962 381,416 148,709 196,747 111,065 1,135,682 177,265 144,772 139,700 219,241 156,048 280,646 307,849 64,261	4,992,881 1,245,096 402,325 359,489 329,731 132,610 173,137 99,182 1,027,599 146,176 129,166 121,873 175,105 125,995 230,361 239,928 55,107	4,395,158 1,097,720 351,397 315,295 281,829 117,629 147,599 83,761 972,536 122,947 112,275 103,023 142,012 106,880 197,180 196,773 46,302	702,706 142,493 46,310 36,473 51,684 16,099 23,610 11,883 108,083 31,089 15,606 17,827 44,136 30,053 50,284 67,921 9,154	700,245 142,493 44,641 36,473 51,491 16,029 23,610 11,883 107,971 31,089 15,606 17,769 44,062 30,041 50,042 67,891 9,154	12.3 10.3 10.0 9.2 13.5 10.8 12.0 10.7 9.5 17.5 10.8 12.7 20.1 19.3 17.8 22.1 14.2

4. 담수화시설 절반이 무용지물, 수자원공사가 적극 나서라

◦ 해안․도서지역의 수자원은 지형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강수에 의한 수자원 확보가 곤란하고, 지하수는 염분침투 등으로 식수로는 부적합함

- 따라서,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안․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담수화 등 지표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자원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따라 `96년 진해시에 생활용수용 해수담수화 시설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은 전국 47개소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되어 3만여명의 주민들에게 1일 약 3천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도서지역의 해수담수화시설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한 이후, 대부분을 마을 자치제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물 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지방상수도요금의 3～5배),

◦ 비싼 유지관리비용과 운영기술 부족 등으로 가동율이 낮고 정지중인 시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도표1. 참조>

※ 담수화시설 평균가동율 : 42.3%

※ 미가동 시설 : 47개 중 20개소 미가동

◦ 또한, 용수부족이 심한 다른 도서지역의 경우 비싼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담수화시설 위탁관리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 현재, 24개 지역과 위탁관리 협약 체결

<도표1-1 해수담수화시설 가동율>

구분	평균(47개소)	19개소 (상시가동)	3개소 (간헐가동)	5개소 (일시중지)	20개소 (미가동)
가동율(%)	42.3	100	30	0	0

<도표1-2 해수담수화시설 가동현황>

계	상시가동	간헐가동	일시중지	미가동
47개소	19개소	3개소	5개소	20개소

<도표1-3. 지자체별 해수담수화시설 가동 현황>

(2003. 12월말 현재)

도명	시군명	도서명	용량 (m3/일)	가동율(%)	가동여부	비고
계	14	47	2,980
충남	3	13	375
	보령시	고대도	20	100	상시가동
		외연도	50	100	상시가동
		삽시도(밤섬)	30	-	미가동
		삽시도(윗마을)	50	-	미가동
		호 도	30	-	미가동
		장고도	50	100	상시가동
		허육도	10	-	미가동
		월 도	10	-	미가동
		육 도	20	-	미가동
		원산도	50	-	미가동
	서산시	우 도	15	100	상시가동
		고파도	20	100	상시가동
	홍성군	죽 도	20	100	상시가동
전북	1	4	140
	군산시	관리도	20	100	상시가동
		방축도	30	-	미가동
		연 도	40	-	미가동
		어청도	50	-	미가동
전남	5	8	535
	영광군	상낙월도	200	100	상시가동
		각이도	30	-	미가동
		석만도	30	100	상시가동
	신안군	홍 도	100	30	간헐가동
	여수시	송 도	50	100	상시가동
		여자도	60	100	상시가동
	해남군	상마도	15	-	미가동
	고흥군	지죽도	50	100	상시가동

도명	시군명	도서명	용량 (m3/일)	가동율	가동여부	비고
경남	4	20	430
	진해시	연 도	20	100	상시가동
		수 도	20	100	상시가동
		우 도	20	100	상시가동
	통영시	학림도	40	-	일시중지
		해간도	15	-	일시중지
		관암(한산도)	30	-	일시중지
		여차(한산도)	40	-	일시중지
		역졸(한산도)	15	100	상시가동
		비산도	10	-	일시중지
		곤리도	30	-	미가동
		읍 도	10	-	미가동
		탄항(상노대도)	30	-	미가동
		상리(상노대도)	20	-	미가동
		서좌(좌도)	30	-	미가동
	거제시	지심도	20	-	미가동
		이수도	20	-	미가동
	남해군	노 도	20	30	간헐가동
		조도(大)	10	30	간헐가동
		조도(小)	20	100	상시가동
		호 도	10		미가동
제주	1	2	1,500
	북제주군	추자도	500	100	상시가동
		우 도	1,000	100	상시가동

.

5.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크게 떨어져 - 대부분 해양투기

◦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은 모두 64개에 이르며, 여기서 발생하는 폐 슬러지는 연간 9만여톤에 이르고 있음

◦ 이들 슬러지는 폐기물처리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매립‧재활용‧해양배출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

◦ 슬러지는 각종 오염물질이 침전된 것으로 폐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면서 재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수자원공사의 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재활용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대부분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도표1. 참조>

- 2002년에 39%에 이르던 슬러지 재활용 비율은 금년들어 24%로 크게 떨어졌음

◦ 아울러, 그 동안 폐슬러지 처리의 1/3 정도를 담당하던 매립이 작년에 절반으로 줄어든데 이어 금년에는 전무한 실정임

- 이는, 매립용지의 확보 곤란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처리업체의 참여가 저조한데 원인이 있으며,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임

◦ 이렇게, 슬러지 재처리와 매립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해양투기임

- 그러나, 해양투기도 해양오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결국, 재활용만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슬러지 재활용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도표1. 방법별 정수장 슬러지 처리 현황>

(단위 : 톤)

구 분		`01	`02	`03	`04
매 립		29,573	30,902	15,924	-
해양배출		34,204	25,376	49,538	36,010
재 활 용		27,534	36,060	26,136	11,478
	비율	30%	39%	28%	24%
계		91,311	92,339	91,599	4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