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법안 관련

◎ 2004년 10월 5일, 미국의 북한인원법이 하원을 통과 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의 발효가 눈 앞으로 다가왔음.

◎ 북한 인권법에 대하여 북한체제 전복을 노리는 미국의 강경책이라고 보며 대량 탈북자 및 망명사태 등 동북아에서의 긴장이 유발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화해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시각도 존재하며, UN인권위원회에서도 수년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해 오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의 인권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문제는 북한의 인권에 관련된 세계의 움직임과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이 문제를 회피해 왔다는 점임.

◎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두차례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하여, 한국은 불참과 기권으로 사실상 회피하였다. 그 결과,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본 문제에 대하여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왕따’ 로 전락하고 있음.

질의]

1) 상기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유엔대표부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본 문제에 있어서 주유엔한국대표부는 앞으로 어떠한 전략하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