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11일(月)〕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구속적부심 인용 비율 대전지법 전국 평균치 밑돌아, 2003년 전국평균 52%, 대전지법 42% 무려 10% 차이나 부적법, 부당한 구속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전지법의 전향적 자세 필요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노력 전혀 없다.

국민사법참여의 기초인 홈페이지 졸작, 정보강국 무색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절실

○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관 양성프로그램 필요!

법관 결원율 37%로 전국고등법원 평균 17%에 20%나 많아 상고율 55.6%!, 2건 중 1건이 특허법원의 판단 수긍하지 못해...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추이, 특허법원의 전문성 확보 시급

○ 국민사법참여’와 민사 분쟁의 신속․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는 활성화해야 함.

조정위원의 다양화 필요, 조정위원 중 여성, 장애인, 노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가 전무!

대전고법 / 대전, 청주지법 조정위원회의 분야별 다양화가 급선무!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성전환자에 대하여 법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남성￫여성/여성￫남성으로 바뀐 호적 정정 결정건은 총 37인데, 이 중 36건에 대해 법원이 성별의 정정을 허가하였고,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불허결정을 함.

2000~2004년 성별 정정허부결정 분석

		2001	2002	2003	2004
총 처리건수		1	2	29	5
신청현황	남￫여	0	2	22	4
	여￫남	1	0	7	1
연 령	50대이상	0	0	1	1
	40 - 49	0	0	6	1
	30 - 39	1	2	17	2
	20 - 29	0	0	5	1
인용여부	인 용	1	2	28	5
	기 각	0	0	1	0
총처리건수		1	2	29	5
총 계		37

○ 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27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9건에 이름

○  과거에는 대법원이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강간죄의 피해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정을 통해야 가능한데, 호적법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는 신정치 전 가정법원장이 발언한 바 있음

○ 과거에는 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성(性)’을 ‘사회적 성(性)’보다 우선시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바 있음.

□ 성전환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은 변화된 법원의 태도 반영

○  성전환자의 대부분은 결혼, 취업,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됨

○  육체적으로는 원하는 성을 얻었지만, 이들에게는 호적정정이나 개명 등의 법적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우리 사회도 이제 성전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심으로 배려해야 함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존중이고, 성전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성별정정의 요건의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

○ 대구지방법원의 성별정정허가결정(2000브24)에서 제시한 법률상 성별 정정에 관한 의학상 요건으로는 □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인정하는 진성의 성전환증 환자이어야 하고, □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 장애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적어도 1인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신요법, 호르몬 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고통이 경감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 공인된 병원에서 시술한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며, □ 상당한 기간동안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어야 하고, □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어야 하며, □ 장래 성 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이 요구됨

○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으로는 □ 원칙적으로 내국인어야 하고, □ 만 23세에 이르러야 하며, □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법원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허가에 관련된 기준이 없고, 위의 요건 역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 사실상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실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84년생으로서 ‘만 23세가 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는 대구지방법원이 결정이유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허가결정을 하였음

[질의]

1. 대전지법 2건, 청주지법 2건의 호적정정 신청, 총 4건 중 청주지법 1건만이 기각되었지만 최근의 법원의 판단을 시대 흐름에 바람직하다는 판단됨, 향후에도 성전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원의 전향적이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0년 이후 호적 정정 내역

연번	연령	신청상황	결정연도	사건번호	법원명	인용여부
16	56	여 남	2003	2003호파85	대전지법	인용
34	54	남 여	2004	2003호파1042,1043	대전지법	인용
20	45	남 여	2003	2000브24	대구지법	인용
28	43	남 여	2003	2003호파613,614	광주지법	인용
18	42	남 여	2003	2003호파115	상주지원	인용
37	42	남 여	2004	2003호파2476	광주지법	인용
9	40	여 남	2003	2002호파686	인천지법	인용
12	40	남 여	2003	2003호파167,168	여주지원	인용
23	40	남 여	2003	2003호파1497	대구지법	인용
10	38	여 남	2003	2002호파860	부천지원	인용
14	38	남 여	2003	2002호파1330	청주지법	기각
15	38	남 여	2003	2003라28	청주지법	인용
21	38	남 여	2003	2003호파569	대구지법	인용
24	38	여 남	2003	2002호파1871,1872	부산지법	인용
30	38	남 여	2003	2003호파708,709	광주지법	인용
5	36	남 여	2003	2003호파1054	서울가정	인용
32	36	남 여	2003	2002호파288,289	정읍지원	인용
4	35	여 남	2003	2003호파66,68	서울가정	인용
25	35	남 여	2003	2002호파2228	부산지법	인용
11	34	남 여	2003	2003호파546	부천지원	인용
1	33	여 남	2001	2001호파1021	고양지원	인용
3	33	남 여	2002	2001호파997,998	부산지법	인용
17	33	남 여	2003	2003호파17	상주지원	인용
19	32	남 여	2003	2003호파195	상주지원	인용
22	32	남 여	2003	2003호파750	대구지법	인용
27	32	남 여	2003	2003호파1873,1874	광주지법	인용
35	32	여 남	2004	2004호파310,311	안동지원	인용
36	32	남 여	2004	2003호파767	창원지법	인용
7	31	남 여	2003	2003호파2425,2426	서울가정	인용
2	30	남 여	2002	2002호파2288,2289	인천지법	인용
8	30	남 여	2003	2003호파566,567	서울가정	인용
6	29	남 여	2003	2002호파4377	서울가정	인용
26	29	여 남	2003	203호파261	통영지원	인용
29	28	남 여	2003	2003호파875,876	광주지법	인용
13	26	여 남	2003	2003호파113	영월지원	인용
31	26	남 여	2003	2003호파162,163	정읍지원	인용
33	21	남 여	2004	2003호파1220,1221	서울서부	인용

구속적부심 인용 비율 대전지법 전국 평균치 밑돌아,

2003년 전국평균 52%, 대전지법 42% 무려 10% 차이나

부적법, 부당한 구속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전지법의 전향적 자세 필요

○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여부와 구속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구속적부심이 대전지법의 경우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 구속적부심 처리현황

		체포․구속적부심		보석
구분		청구	인용	청구	인용
2002	대전 지법	482	151 (31%)	1,922	1,071(55%)
	전국 평균	8,691	4,082(46%)	25,852	14,151(54%)
2003	대전 지법	389	166(42%)	1,442	747(51%)
	전국 평균	8,928	4,699(52%)	21,491	11,722(54%)
2004	대전 지법	172	82(47%)	596	313(52%)
	전국 평균	4,184	2,101(50%)	9,583	5,402(56%)

○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비율은 31% ⇒ 42% ⇒ 47% 로 계속 증가하여 부당함을 제기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에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전국평균 비율에 비하면 못 미치고 있음

(전국평균 46% ⇒ 52% ⇒ 50%)

특히 지난 2003년의 경우 전국평균 52%에서 10%나 밑도는 42%의 인용율을 나타남

○ 대전지법의 보석청구 인용율은 55% ⇒ 51% ⇒ 52%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 또한 전국평균에 약간씩 밑도는 경향임

(전국평균 54% ⇒ 54% ⇒ 56%)

○ 보석청구 인용은 구속적부심과 달리 형벌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큰 틀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임

[질의]

1. 대전지법의 구속적부심 운영 방향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밝혀라

2. 대전지법이 구속적부심 운영에 있어서 다른 법원과는 다소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노력 전혀 없다.

국민사법참여의 기초인 홈페이지 졸작, 정보강국 무색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절실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공히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각 법원별 공히 동일한 형식의 내용과 형식, 정보면에서 졸작.

-  세계 제일의 정보와 강국인 우리나라, 그것도 사법부의 홈페이지가 국민을 배려하는 기본 홍보 컨셉조차 없어, 국민 사법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음

법원홈페이지 주요 컨텐츠

주요 컨테츠	대전고검소개	대전고검 새소식	대전고검안내	민원안내	상담프로그램
내용	1.법원장인사말 2.대전고법에바란다 ※ 권위주의색채 뚜렷 (비공개 운영) 3.대전고법관할구역 ※ 지도1매 4.대전고법조직도 5.대전고법견학안내	주로 일정 위주 운영(평균 update 2주1건)	약도 1매 주차장 안내 1매	1.민원안내조직부서 1매 조직부서 전화번호 1매 2.민사조정제도 설명 3. 사건검색 4. 재판절차 및 소송절차	1.민원상담안내 - 전화번호 2. 법률상담안내 - 일정 3. 법률구조공단안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주소게재

○ 정보강국 위상에 걸맞지 않는 소극적, 형식적, 면피성 홈페이지 운영

- 대전고법,대전지법,특허법원,창원지법 등 전국지법 동일한 형식

- 주요컨텐츠는 간단한 지도, 약도, 안내가 전부

- 국민의 사법참여 공간 전혀 없음

- 사법부의 현안 및 각 법원 현안, 사법개혁, 로스쿨 등 국민 관심정보 전무

-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통로 전혀 막혀있음

- 그나마 특허법원의 경우 자료실을 통해 특허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연구회 발표자료 등을 게재하나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모두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음

-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인 ‘법원에게 바란다’는 신분확인 없이는 글조차 남길 수 없어, 국민 곁에 있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접촉하기 조차 어려운 사법부임을 절감함

※ 다른 사람의 글은 볼 수 없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남기고 글을 보내면 개별적으로 회신이 오는 비공개 창구임.

□ 대전고검,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필요

○ 국민들이 법원홈페이지를 통해 극히 기본적인 법원정보 뿐 아니라 당장 어려움에 처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영 필요

- 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법원의 자세가 절실함

○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사법참여를 위해 정보제공란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사법개혁, 로스쿨 등 법원이 국민들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업무와 법원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아이디어, 사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더 나아가 법조 주변의 부정, 부패 신고 등 손쉽게 법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함

[질의]

1.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공히 정보강국에 걸맞지 않은 졸작수준의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라.

2. 법원의 일방적인 소량의 정보제공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위한 통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법원에 바란다’ (비공개)코너는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활용 운영하라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로스쿨 등에 대한 법원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미흡한데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중요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효율성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라.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관 양성프로그램 필요!

법관 결원율 37%로 전국고등법원 평균 17%에 20%나 많아

상고율 55.6%!, 2건 중 1건이 특허법원의 판단 수긍하지 못해...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추이, 특허법원의 전문성 확보 시급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차별적 법관 지원 필요

○ 법원 중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심층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 법원인 특허법원이 전국고등법원 평균 18% 보다 거의 20%나 많은 법관 결원 율을 보이고 있음

고등법원 대비 특허법원 법관 결원율

(2004.8.31현재)

	직위	정원	현원	결원	비율
고등법원	원장	6	6		-
	부장판사	102	79	23	22%
	판사	194	162	34	17%
	소계	304	247	57	18%
특허법원	법원장	1	1		-
	부장판사	5	3	2	40%
	판사	10	6	4	40%
	소계	16	10	6	37%

○ 이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업무의 특성상 일반법원에서는 생소한 고도의 기술전문성을 요함

따라서 이를 위한 심층 분석 및 전문심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일반보다는 차별화된 법관지원이 필요함

□ 2003년 상고율 44.5%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

○ 특허법원의 전체사건에 대한 상고율은 2003년 44.5%, 2004년 8월까지 55.6%임

이는 전국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율이 약 28~30% 라고 볼  때 많게는 25%이상 높은 수치임

특허법원 전체사건 처리 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원고승소건수	미제건수	상고건수(상고율)
		판결	기타	계
2002	1,274	679	124	803	237	471	309 (45.5%)
2003	1,220	652	106	758	183	462	290 (44.5%)
2004 (1-8)	974	446	100	546	107	428	248 (55.6%)

○ 또한 미제건수도 2002,2003,2004년 해마다 36% ⇒37% ⇒ 43%증가하고 있는 이는 곧  사건 3건 중 1건 이상이 미제가 되는 우려되는 수치임

○ 이러한 높은 상고율과 미제사건의 증가추이는 법관의 전문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는 중요한 증거임

⇒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는 법관의 연구심리 경험축적이 관건임

따라서 특허법원의 법관은 장기적으로 특허법원에 근무 및 연구축적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2년마다 순환 보직하는 일반법관 인사원칙의 예외가 필요함

[질의]

1. 특허법원장은 특허법원 법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힘써라

2. 또한 특허법원 판사들은 장기간 동안 특허법원 근무를 통해 경험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법관인사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라

‘국민사법참여’와 민사분쟁의 신속․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는 활성화해야 함.

조정위원의 다양화 필요, 조정위원 중 여성, 장애인, 노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가 전무!

대전고법/대전,청주지법 조정위원회의 분야별 다양화가 급선무!

○ 각급 법원은 일반시민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민사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국민사법참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회 위원현황

변호사	교수	의사	건축사	한의사	약사	법무사	사업가	기타	계
9	8	4	3	2	1	1	12	3	43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위원현황

	변호사	법무사	의사	교육자	회계사	건축사	사업	기타	계
대전 지법 (본원)	25	14	11	11	4	8	23	13	109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위원현황

	변호사	법무사	교육자	공무원	사업가	의사	회사원	기타	계
청주 지법 (본원)	8	4	14	8	17	3	10	12	76

○ 사회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사법참여’와 민사 분쟁의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조정위원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조정위원 중 법과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은 조정절차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현재 변호사 및 법무사의18%-25%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 짐

□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 조정위원 다양화에 힘써야 함

○ 대전고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공히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기준과 고려사항 미흡함

○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 조정위원 중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약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조정위원회에서 대변 및 조정할 수 전문가가 없음

- 채불임금, 노동관계 사건, 산업재해 사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관련 사건을 원활하고 타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전문가 노무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조정사건 중 가사사건에는 여성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여성관련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조정사건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과 관련한 분쟁을 평화적 타협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환경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도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질의]

1. ‘국민사법참여’의 기치와 민사 분쟁의 평화적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사조정위원회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민사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라

2. 민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위원 중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전혀 없는데 조정위원 중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라

3.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은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바람직한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책을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