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9)

□ 20만 지방공무원에게 약속한 돈 다 주려면

무려 3,879억원 모자라, 대책 마련 절실하다

□ 현황

공제회는 1975년 지방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시장 실세 금리를 상회하는 자산운용수익율을 지속적으로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무리한 투자수익율을 보장해 줌으로써 부족자금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말 현재 무려 3,879억원에 이름

(단위 :억원)

년도	총자산	회원부담금(원금)	지급준비금(이자)	부족자금
2002	13,138	11,099	6,253	4,214
2003	16,371	13,557	6,693	3,879

주1) 회원부담금 : 공제회원이 납입한 원금

주2) 지급준비금 : 전체회원의 부가금 재원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대차대조표 상 부채 계정이며 원금에 대한 이자 portion임)

주3) 부족자금 : 총자산 - (회원부담금 +지급준비금)

□□부족자금□이란 공제회가 보유한 총자산이 20만 공제회원들에게 돌려 줘야 할 원리금 보다 모자란 규모를 의미함

□ 문제점

□ 22년(1981~2003년) 간 보장수익율이 운용수익율보다 3.2% 높아

□ 1981~2003년 동안 평균 금리 비교

보장수익율 14.9% > 운용수익율 11.7% > 실세금리 10.6%

시장 실세금리보다 평균 1% 높게 자산 운용 잘해 놓고도 무리한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평균 3.2%의 부담을 22년간 지속함

□ 2002년 이후 최근에 와서야 공제회 회계투명성 강화됨

□ 2002년 감사원 감사 이후 부가금을 비용 및 부채로 계상함으로써

암묵지로 공유되던 부족자금이 재무제표로서 만천하에 공개됨

□ 감사원 감사 이후 수동적으로 퇴직급여율 인하됨

□ 감사원의 □자산건전성 확보□ 요구를 받고서야 수동적으로 급여율 인하

□ 퇴직급여율 인하 (□03.7.1) : 7.5% -> 6%

□ 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르면 매년 2회 퇴직급여율 조정토록 되어 있

으나 급여율이 비탄력적으로 조정됨

□ □03.7.1일 퇴직급여율을 7.5% 에서-> 6%로 인하한 이후

□04.1.1일 및 □04.7.1일 재인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 유지하고 있음

□ 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르면 퇴직급여율은 실세금리보다 최고 1%

정도만 높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6%는 실세

금리보다 2% 포인트 정도 높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음

□ 퇴직급여율 = (정기예금금리와 국고채수익율 평균) +(0.5%~1%)

□ 비탄력적인 퇴직급여율 조정의 원인은

□ 공제회 임원진의 무사안일과 문제 해결 의지 부족

□ 공제회원들의 근시안적인 압력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부족자금이 4천억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이 급여율 자체

가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공제회원들은 높은 투자수익율을 보

장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임원진은 전체현황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 압력을 해결하는 대신 쉽게 굴복해 버린 것으로 추정됨

□ 1급 이상 부장, 임원, 이사장에 공무원 재직 경력자가 많아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현재까지 역대 이사장은 (7명) 모두 행자부 실국장 아니면 청와대 출신임

□ 현재 임원 4명 중 3명 및 1급 이상 팀장 7명 중 4명은 공무원 출신임

□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자금운용 상 수익 증대 전략을 취하고

안정성 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쳐 금융자산 투자운용 비율을 줄이고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개발사업 추진에 지나치게

드라이브하여 하이 리스크 (high risk)에 노출될 우려 있음

□ 정책 대안 및 질의

□ 부족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사장의 근본대책은 ?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족자금이 채워질 때까지는, 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실세금리 + 0.5% 수준으로 퇴직급여율을 인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나아가 공제회원 및 대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20만 공무원들로부터 □몰매라도 맞을 각오를 하고□

정관상 보장된 퇴직급여율을 □실세금리 + 0.5% 이내□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 향후 이사장 및 임원은 기관투자가로서의 전문성 및 경영마인드가	충만한	인사로 공개 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현재까지 행자부 산하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임원 및 이사장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 공제회의 □사업개발규정 □ 제 7조 투자의 조건 중

단위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직전년도 공제회 총자산의 5%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공제회 총자산의 증가추이로 보아 머지 않아 총자산이 2조원에	이른다고 가정하면 건당 1천억 투자도 가능한데

리스크를 감안하여 이를 낮출 용의는 ?

□ 금융시장 및 부동산개발시장의 □큰 손□ 공제회

그리고 공제회 □실세□에 대한 뇌물 공세에 대한 근본대책은 ?

□ 공제회 전 이사 손 아무개씨의 사례

□ 손 아무개 씨 근무 기간 : 2000.1. ~ 2002.8

□ 근무기간 중 공제회의 투자에 부당한 (?) 압력 가하고

수혜자로부터 뇌물 수수 ( 2003.2월 기소되고 유죄 판결 )

□ 2001.8.10 공제회 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애경에서 센트랄시티 인수를 위해 설립한 'I & R 기업구조조정조합'에 100억 투자

□ 애경에서 손 이사에게 2.5억원 뇌물 제공

□ 손 이사는 애경이 센트랄시티를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제회의 투자를

주도적으로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센트랄시티의 사장으로 재직하	기도 함

□ 공제회는 본 건 100억 투자 후 121억원을 회수하여 금전 상의

손실은 없음

□ 손 이사는 2002.4월 경 공제회로 하여금 모디아 주식 50억 매집토	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뇌물 수수했는지 의혹을 사기도 함

□ 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최근에는 부동산개발 시장에서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제회의 실세 간부들 (관련 팀장 및 이사 등)에 대한 무차별 뇌물 공세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

자산운용규정이나 사업개발규정, 투자위원회나 사업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도와 임직원윤리강령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