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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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4 일
발신	전병헌 (국회의원/서울동작갑/원내부대표/정무위)

[2004 국정감사/정무위/국가보훈처 소관]

사장되었던 광복군 사료 발굴에 새로운 전기 마련

- 일제하 강제징용 이후 일본군을 탈출, 광복군에 입대하여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료 발굴

- 일본군『유수명부(留守名簿)』160,148명 명단 확인 및

대만『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의 광복군 60명 명단 입수

-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5천700명 육박하는 현실에서 독립유공자 발굴에

새로운 전기 마련

O 전병헌(열린우리당, 서울동작갑, 정무위) 의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된 뒤 일본군으로부터 탈출, 중국 내 한국광복군과 항일유격대 등에 가입해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한적(韓籍)병사(한국인 병사)’ 명부가 국내에 있음을 확인.

O 『유수명부』를 통해 그동안 많은 한국인 병사들이 일본군을 탈출하여  한국광복군 및 중국군에 편입되어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등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O 『유수명부』와 아울러 대만 총통부 직속의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광복군 명단을 비교 분석하여 이름, 나이, 본적이 같은 이태식 등 5명이 동일인임이 밝혀졌음.

■ 일제강제연행자 명부 중『유수명부』

O 『유수명부』는 지난 1993년에 정부가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외무부가 인도받은 명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유 중임.

O ‘유수명부’는 일본으로 귀환한 부대장으로부터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194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해당 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 이중 1945~1949년 사이 조선인만을 그대로 옮겨 재작성한 것이 『유수명부』이고, 그 사본이 한국에 넘겨진 것.

O 전병헌 의원이 일제징용자명부 중 특히, 160,148명에 달하는 『유수명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명부가 일본군의 입장에서 행방불명(留守)된 군인과 군속 명부로 최전선에 배치되었던 일본군으로부터 탈출하여 한국 광복군 혹은 중국군에 편입되었거나, 중소규모의 항일 유격대로 편재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와 증언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1980년대 초에 대만『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光復大陸設計硏究委員會)』가 제공한 60명에 이르는 한국광복군 대원 명단 공개

O 당시 제9전구 사령관이었던 설악(薛岳)장군은 前任 제9전구 육군상장사령장관/現任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 주임위원의 명의로 1980년(중화민국 69년) 8월20일 대만 총통 직속기구인 『光復大陸設計硏究委員會』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국광복군제1지대제3구대대원명부(부분)」53명을 보내왔음.

*설악장군은 1990년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을 인정받아 독립장 수훈받은 외국인

O 1981년 「한국광복군제1지대제3구대대원명부(부분)」7명의 명단을 역시 설악장군의 증명서를 통해 광복군 활동을 증명하는 명단을 보내왔음.

O 설악장군의 증명내용

1. 설악장군은 본 자료에 증명서를 붙여 남정욱 선생등 53명에 대하여 1944년초 일본군으로부터 모험을 걸고 탈출하여, 중국부대에 투항하였고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참가하였으며, 중국 제9전구에 배속되었다고 증명함.

2. 설악장군 본인이 1944년 전쟁기간 동안, 제9전구사령장관으로 한국광복군 제1지대제3구대가 자신의 전구에 배속되었음을 증명하며, 對日 작전 및 정보수집을 통해 일본군내 한국인 병사에 대한 귀순 공작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증명함.

■ 독립유공자 보훈행정의 난맥상

O 1980년 당시 남정욱 지사는 함께 광복군 활동을 한 동지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만정부로부터 광복군 활동 증거자료가 도착하였으므로 모두 포상을 받을 것이라 알려주었음. 그러나, 53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사람은 신청자 남정욱 지사 1명 뿐이었고, 그 이후 이 사료는 묻혀져 버림.

O 1981년 대만 정부로부터 「한국광복군제1지대제3구대대원명부(부분)」을 받은 임기열 지사등 7인 역시 설악장군의 증명서를 통해 광복군 활동을 인정 받았음.

O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인 임기열 지사만 수훈이 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추가 발굴 혹은 수훈 심사가 없었음.

■ 전병헌 의원 향후 계획

O 전병헌 의원은 4일 "올바른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접근은 친일파 및 인권유린자 등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가려지고 숨겨졌던 진실을 밝혀 새로운 국민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음.

O 전병헌 의원은 10월 7일로 예정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유수명단과 대만정부의 명단에 일치하는 광복군 및 후손 등 3인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상태임.

O 또한, 전병헌 의원은 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광복군 명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국내에 이관받아 독립유공자 발굴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힘.

<자세한 내용은> http://www.honey21.or.kr  의정활동>정책자료실 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참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우)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345호 Tel) 02-784-1534/ 788-2038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월 4일
발신	전병헌(국회의원 서울동작갑/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안 내는 정부가 의무고용율도 안 지켜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환산하면

3년간 128억에 달해”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가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내지 않으면서 장애인의무고용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병헌의원의 국무조정실 대상 질의에 따르면,

- 2003년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기관 86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55%, 47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2%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를 어길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 전병헌의원이 산출한 연도별 정부부처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상액을 보면,

- 공공기관(공기업, 투자, 출자, 출연기관 등)의 1인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1년도에 약 39억원, 2002년도에 약 52억원, 2003년      도에 약 37억원으로 3년간 약 128억원에 달함.

- 민간기업(상위10대 기업집단 부담금 기준)의 1인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1년도에 약 33억원, 2002년도에 약 45억원, 2003년      도에 약 33억원으로 3년간 약 111억원에 달함.

○ 전병헌의원은

- 정부가 300인 이상 민간기업체에 2001년 약 523억원, 2002년 약 566억원,       2003년 약 879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하고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민간부문 대상업체들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거두면서,

- 정부 스스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내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율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질타함.

○ 또한 전병헌의원은 민간기업 일각에서는 ‘차라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음을 지적하며, 부담금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장애인의무고용율 준수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힘.

※ 별첨 자료

1.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법률 조항

2. 표1. <300인 이상 민간기업체 장애인고용현황 및 부담금 현황>

표2.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및 예상 부담금액>

표3 <연도별 정부부처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상액> (공공기관 부담금 기준)

표4 <연도별 정부부처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상액> (상위 10대 민간기업           집단 부담금 기준)

※ 별첨 자료

1. 장애인의무고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법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시행령은 100분의 2로 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부담금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함.

(제3항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      액을 기초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등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무고용현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표1. <300인 이상 민간기업체 장애인고용현황 및 부담금 현황>

(단위 : 개소, 명, %, 원)

연도	고용의무사업체수	상 시 근로자수	적 용 근로자수	고 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부담금
2001	2,090	2,589,763	2,017,926	39,314	17,640	0.87	52,267,081,580 (약 523억)
2002	2,159	2,673,494	2,097,031	40,859	20,709	0.99	56,602,746,190 (약 566억)
2003	2,141	2,683,546	2,101,610	40,971	22,718	1.08	87,917,601,120 (약 879억)

표2.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및 예상 부담금액>

(단위 : 개소, 명, %, 원)

연도	고용의무기관수	적 용 공무원수	고 용 의무인원	고 용 인 원	고용율	예상부담금
						공공기관 부담금기준	민간기업 부담금기준
2001	84	274,488	5,490	4,420	1.61	약 39억	약 33억
2002	85	281,454	5,631	4,676	1.66	약 52억	약 45억
2003	86	289,158	5,830	5,421	1.87	약 37억	약 33억
합계						약 128억	약 111억

표3. <연도별 정부부처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상액>

(공공기관 부담금 기준)                (단위 : 명, 원)

연도별	정부 부과대상 미고용 장애인수	공공기관 1인당 부담금 평균	공공기관부과금 기준 정부 예상부과금
2001	1196	3,252,771	3,890,314,116
2002	1099	4,783,014	5,256,532,386
2003	716	5,113,268	3,661,099,888
합계			12,807,946,390

표4. <연도별 정부부처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상액>

(상위 10대 민간기업집단 부담금 기준)      (단위 : 명, 원)

연도별	정부 부과대상 미고용 장애인수	10대기업 1인당 부담금 평균	상위10대 기업집단 기준 정부 예상부과금
2001	1196	2,798,920	3,347,508,320
2002	1099	4,127,784	4,536,434,616
2003	716	4,596,349	3,290,985,884
합계			11,174,92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