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12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국정감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전시회사업! 통합관리기구 절실

- 29개 정부기관, 사전조율 없어

- ‘전시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 마련 절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주력하고 있는 해외전시회사업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국감현장에서 있어 관심을 끌었다.

□ 산자위 소속 김교흥의원(우리당, 인천서강화갑)에 의하면, KOTRA는 매년 100개에 가까운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한국관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29개에서 해외전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국고낭비 및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지적

□ 특히, 2003년에는 총 42,135백만원의 예산이 투여되었고, 2004년에는 45,731백만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실제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은 상당하다고 주장해서 코트라의 해외전시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

□ 전시회 참가 업체를 상대로 코트라에서 조사한 결과 중, 해외전시박람회 고객불만 사항에서 한국관의 부스 위치나 디자인강화가 필요하다고 27.2%의 업체가 응답, 전시회에 대한 기획부분에서부터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불만이 강한 것으로 분석.

이후 순위로는 바이어유치와 상당역할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코트라의 해외전시회사업의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주장, 수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음.

< 코트라 고객만족도 실태조사 (2004.6) >

고객불만	응답건수	비율
한국관 부스위치/디자인강화	151/41	27.2%
바이어유치 및 상담지원강화요망	151/19	12.6%
적극적인홍보/많은 바이어유치	151/16	10.6%
사전준비철저/통신시설불편	151/12	8%

□ 특히, 2003년과 2004년 현재 2개이상의 기관이 중복 참여한 경우가 각각 5회와 6회로 정부부처간 유기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해외전시회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으로운영할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교흥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450억원이 넘는 해외전시회 사업의 통합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고

둘째, 이를 가칭 ‘전시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당분간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전시산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시회 중복 >

2003년 (5건)	전시회명	개최기간	지원 및 주관(중복)
	아틀란타정보통신박람회	6.3-6.5	KOTRA	정통부
	미국무선통신박람회	3.17-19	산업자원부	정통부
	중국정보통신박람회	4.1-4	KOTRA	정통부
	하노버정보통신박람회	3.13-20	KOTRA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라스베가스소비재전자	1.8-11	KOTRA	정통부
2004년 (6건)	라스베가스전자박람회	1.8-11	KOTRA	정통부
	하노버정보통신박람회	3.18-23	KOTRA	정통부
	싱가폴정보통신박람회	6.15-18	KOTRA	정통부
	시카고정보통신박람회	6.22-24	KOTRA	정통부
	이스탄불정보통신박람회	8.31-9.5	KOTRA	정통부
	워싱턴정보통신조달박람회	3.23-25	KOTRA	정통부

□ 2003년도 해외전시회 참여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산업자원부가 가장 많은 86회 참여에 15,150백만원의 예산을, 다음은 코트라로 85회로 6,500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음.

특히, 전세계 13,000여개의 전시회 참여에 대한 DB작업등 사후관리차원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무역전시의 경우 WTO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분류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

< 전시회사업 29개 정부기관 >

순위	정부기관	03년 예산 (백만)	04년 예산 (백만)	03년 단체참가회수	04년 단체참가회수
1	서울특별시	540	720	13	16
2	부산광역시	301	315	10	8
3	울산광역시	18	30	2	3
4	대구광역시	250	250	9	9
5	광주광역시	180	160	4	5
6	인천광역시	504	630	12	13
7	대전광역시	132	85	6	6
8	경기도	3,060	3,000	19	18
9	강원도	180	175	7	8
10	충청북도	281	323	14	12
11	충청남도	40	114	7	10
12	전라북도	177	266	6	4
13	전라남도	58	65	1	1
14	경상북도	160	230	6	10
15	경상남도	534	847	15	15
16	제주도	52	100	1	2
17	농림부	3,226	3,548	20	22
18	문화관광부	4,630	3,169	28	26
19	정보통신부	2,841	2,865	15	20
20	환경부	144	171	8	8
21	보건복지부	240	240	5	5
22	해양수산부	787	918	6	8
23	중소기업청	4,300	5,860	72	72
24	한국무역협회				-
25	중진공
26	농수산물유통공사
27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8	산업자원부	13,000	15,150	86	120
29	KOTRA	6,500	6,500	85	60
	합계(백만)	42,135	45,731	457	481

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12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국정감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류(韓流)열풍 및 한류활용 수출마케팅 방안

- 꿩먹고 알먹자....

☐ 현   황

o 요즘 겨울연가 등 드라마나 인기가수들의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진출을 통해 이들 국가에서는 한류열풍이 활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서적 측면에 부합해 선풍적인 인기 몰이를 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물론 우리나라나 우리 상품의 가치 제고나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에 호기를 제공.

<주요사례>

◦ 음악 : HOT 및 보아 등의 음반판매에 따른 경제적 가치 1조원 추정

◦ 게임 : 중국 대만시장의 60% 내외 점유, 동남아 일본시장 진출중

◦ 방송 : 드라마 ‘겨울연가’ ‘올인’ 등이 선풍적 인기로 관광객 방문 급증

일본의 욘사마 (배용준)열풍

◦ 영화 : ‘살인의 추억’ ‘실미도’ 등 대호평, 영화 ‘03년 31백만불 수출(107% 증가)

◦ 영화배우 이나영 원빈도 한류마케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중

□ 한류의 효과

ㅇ 문화적 효과

-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증대

- “동북아 문화중심국가”로서의 한국 위상 정립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초

ㅇ 경제적 파급효과

- 한국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국가 및 상품 브랜드가치 제고

- 한국 및 한국상품에 대한 관심제고

< 제조업과 문화산업 분야 비교 >(단위:억불)

제조업분야			문화산업분야
반도체	세계시장규모	한국산업점유율	분야	세계시장규모	한국산업점유율
반도체	1,422	7%	캐릭터	1,430	3.1%
메모리	284	42%	음악	322	0.7%
휴대전화	637	25%	게임	681	1.7%
브라운관	285	48%	영화	668	1.8%
TFT-LCD	270	39%	방송	1,888	2.3%
선박	540	32%	에니메이션	750	0.4%

* 2003년(자료 : 산자부, 문광부)

☐ 문제점

o 한류열풍에 즈음해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의 수출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

o 물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원천으로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나갈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 필요.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 교수가 말했듯이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인 것임.

o 특히 문화산업은 주요 제조업에 비해 더 큰 시장규모를 보유한 미래의 시장으로서 세계 문화산업은 평균 5% 내외의 높은 성장을 지속해 2007년에는 1조 740억불에 달할 전망. 아울러 문화산업은 생산과 고용 유발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추월하고 있음.

o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상품 수출은 ‘03년 5억 5천만불로 전체 상품수출의 0.3%에 불과(세계시장 점유율 1.5%)한 실정. 문화 산업계는 해외수출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 마케팅 전담인력도 매우 취약한 상태임.

- 미국은 세계최고의 문화컨텐츠 강국.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경제를 이끄는 2대 산업으로 자리매김. 일본은 세계2위의 문화콘텐츠 강국

□ 김교흥의원은, 한루열풍을 국가이미지 제고차원과 국내생산물의 해외시작 개척에 적극적 정책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 한류열풍과 관련해, PPL에 대한 수출품의 완하조치와 수출품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에 민감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해, 세계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