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7(木)

수출보험공사,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2004년 국정감사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1. 한국수출보험공사

-. 대기업에 편중된 환변동보험, 보험운영의 개선책 필요.

-. 중장기수출보험, 오히려 수출다변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 직급별 인수심사 국민혈세 낭비 심각해!!

: 2003년 직급별 보험사고율(인수금액 대비 보상금액)을 보면,

팀장은 9.25%(5,514억/510억), 본부장은 133%(372억/498억),

임원은 3,881%(44억/1,708억)

: 2004년 8월 현재의 경우 보험사고율은 팀장은 25.4%, 본부장은 167%,

임원은 1,259%으로 임원 인수 보험 사고율 팀장보다 50배.

2.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 지원사업 겉모습만 화려하고 알맹이는 없어.

-. 디자인 개발만 해놓고 썩히는 상품 많아!!

-. Good Design, NO Good!

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부출연금 환수 미비로 국민혈세 612억원 낭비!!

연구중단에 따른 정부출연금 총액 695억원, 환수실적은 겨우 83억원

-. R&D과제 선정 산자부 개입 여전, 공정성 의구심(?)

<수출보험공사>

직급별 인수심사 국민혈세 낭비 심각해!!

- 현행의 직급별 개인 인수심사체계를 바꿔 전문심사기구를 마련해야 -

- 허위계약, 불량수출물품 선적 등의 수출보험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사건이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손실액도 358억원에 이름.

<2000년이후 보험사기현황(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9월	총계
건수	7	6	15	7	9	44건
보험금액	2,931	2,188	8,967	18,939	3,542	35,829

- 또한 수출사고에 따른 손실액도 한해 평균 3,000억원에 이름.

<2000년 이후 보험인수실적 보험금 지급액, 손해율현황(억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
인수실적	359,177	373,161	420,405	501,353	300,311
이용율	17.4	17.6	18.7	18.8	18.9
보험금	9,901	3,551	3,128	2,716	973
손해율	190	437	364	296	180

- 그런데, 공사의 신용평가 및 인수심사 체계와 관련 데이터를 보면, 보험사기나 수출사고의 발생은 신용평가 및 인수심사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먼저, 신용등급별 수입자 보험사고율에  보면, A등급의 사고율이 B, C 등급의 사고율보다 더 높게 발생하고 있음.

<신용등급별 수입자 보험사고율(단위%)>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A	0.97	-	0.36	0.40	-
B	0.78	0.12	0.04	0.07	0.01
C	0.59	3.14	0.30	0.37	0.03

- 그리고, 국가등급별 사고율 (‘04년도 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을 보면, A, B 등급의 사고율이 C, D 등급의 사고율보다 높게 발생하고 있어,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등급	A 등급	B	C	D	E	F	G	R
인수 금액	160,010	38,933	62,095	23,219	17,027	7,594	2,852	12,705
보상액	127	170	8	8	111	23	94	1
사고율	0.08	0.44	0.01	0.04	0.65	0.31	3.29	0.01

- 특히, 현재 공사의 직급별 전결에 따른 인수심사 체계에 따른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보험사고 발생한 한도책정의 직급별 전결현황(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8월
	건수	인수금액	건수	인수금액
팀장	592	5,514	329	1,119
본부장	61	372	19	152
임원	5	44	4	69
합계	658	5,930	352	1,340

<직급별 전결에 따른 보험사고 현황(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8월
	건수	보상금액	건수	보상금액
팀장	566	510	313	285
본부장	131	498	64	254
임원	54	1,708	26	869
합계	756	2,716	404	1,408

- 2003년도 팀장 급이상(팀장, 본부장, 임원)의 직급별 전결에 따른 보험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인수금액 5,930억원 중,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금액이 2,716억으로, 사고율이 46%에 달함. 2004년 8월 현재의 경우는, 105%에 달함.

- 또한, 2003년 직급별 보험사고율(인수금액 대비 보상금액)을 보면, 팀장은 9.25%(5,514억/510억), 본부장은 133%(372억/498억), 임원은 3,881%(44억/1,708억)임.

- 2004년 8월 현재의 경우 보험사고율은 팀장은 25.4%, 본부장은 167%, 임원은 1259%임.

- 이는 직급별 인수심사체계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보험사고의 발생이 높고, 손실의 거의 대부분을 상위 직급에서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직급별 인수심사체계가 안정성, 그리고 심사의 질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 팀장, 본부장, 이사, 사장 등의 직급에 따른 인수의 단독결정 체계는 개인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높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수적 심사를 가져올 수 있음.

- 현재 수보의 직급별 전결체계, 순환보직제 등의 인수심사체계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가 상호결합되어, 보험사고를 낮추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수출목표 기여, 그리고 공사의 수지균형을 이루는데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인수심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무엇보다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인수심사기구가 직급별 전결체계와 분리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대기업에 편중된 환변동보험, 중소기업의 가입확대를 위한 보험운영의 개선책이 필요!!

* 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액수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에 비춰 ‘00년 39.5%, ’01년 25%, ‘02년 24.5%, ‘03년도 32%, ’04년도 8월말 현재 36%로 여전히 30%대로 큰 차이가 없음.

또한, 공사의 전체 중소기업지원실적 43.6%에 비해서도 10%가량 지원실적이 못미침. 환변동보험의 도입목적이 중소기업 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로 지원실적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보험도입의 취지로 보나, 환위험 관리가 더 필요한 중소기업의 현실로 보나 문제가 됨.

<환변동보험 중소기업 인수실적>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8월말
전체	11,085억원	29,690억원	48,625억원	71,976억원	31,090억원
대기업	6,701억원	22,266억원	56,725억원	48,779억원	19,898억원
중소기업	4,384억원	7,424억원	11,900억원	23,197억원	11,192억원
중소기업 비율	39.5%	25%	24.5%	32.2%	36%

<전체 중소기업 인수 실적>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6
인수실적	152,194 억원	163,915 억원	179,318 억원	208,893 억원	130,841 억원
비 중	42.4%	43.9%	42.7%	41.7%	43.6%

*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 환변동보험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이 보험의 청약을 회피하는 요인.

보험청약을 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와는 달리 실제 입금일과 입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결제월의 변경이나 보험의 해지를 통해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함. 그러나, 환변동보험의 실제운용을 보면, 제도 운용의 경직된 부분이 있음.

(1) 보험청약시 정한 금액 및 결제월의 변경이 불가능함 :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계약 및 거래의 변동 가능성이 커 실제 입금액 및 입금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처음 보험계약 그대로 정산해야 함.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2) 또한 보험의 해지는 약관에 따르면, 공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에 따라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해지가 어려움.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

# 참고

* 환변동보험 : 환율을 입찰시점 또는 수출계약체결시점의 환율로 고정함으로써 이후 수출대금회수시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결제환율하락에 따른 손실보전, 결제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환수함.

* 환변동보험의 도입목적은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짓할 수 있도록 2000년 2월에 도입된 제도.

* ‘03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3%는 환리스크에 따라 손익의 영향이 크다고 조사된 반면, 25.4%만이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이 환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활용율을 높여야 할 것임.

기업을 외면하는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 공사의 2000년 이후 보험종목별 인수실적을 보면, 소비재 중심의 단기수출거래에 집중되어 있음. ‘04년. 7월 현재 인수실적을 보면, 전체 인수실적 56조원 중, 단기수출보험이 42조6천억원으로 80%가량 차지하고 있고, 중장기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보험 등 자본재 중장기수출거래는 2조5천억원으로 5%정도임.

<중장기수출보험 세부종목별 인수실적(단위: 억원)>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30)
선적전	4,832	3,381	1,268	1,185	6,321	718
공급자신용 선적후	4,495	4,894	1,311	5,070	4,363	0
구매자 신용	3,466	618	2,087	0	1,438	2,189
합 계	12,793	8,893	4,666	6,255	12,122	2,907

* 외국의 정치적 위험 등으로 수출불능위험을 대비, 담보하는 선적전 보험을 6,321억을 인수, 전체 지원실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반면, 실질적으로 외국의 정부나 수입자의 상환능력을 보장해주는 선진국형 보험인 구매자 신용은 1,438억원으로 지원실적이 미미함. 특히 2002년도는 지원실적이 0원으로 전무했음.

* 수출보험공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실적과 비교하면, 공사의 보험운영에 문제점이 있음.

*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보면, 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제도와 유사한 수출입은행의 수출 여신지원 실적의 경우, 동 기간에 수출입은행은 '01년 13조2,495억원, ’02년 15조1,893원, ‘03년 22조4,979원의 지원실적을 보였음.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실적>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7월
보 증	49,006	59,127	68,139	132,084	82,829
대 출	80,957	73,367	83,754	92,895	135,040
합 계	129,963	132,494	151,893	224,979	157,869

* 중장기보험은 그 특성상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고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 및 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함. 또한 공사의 담당 직원과 수출업체간의 장기간의 상담 및 거래의 지속성이 요구됨. 공사의 전문성 부재와 잦은 인사교체에 의해 해당수출 기업들의 요구와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에 따라 보수적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평가진단이 필요.

# 참고

*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

* 공급자신용 선적후 : 수출자가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 발주자가 수출대금상환용 금융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가 대출예정 금융기관등에게 일정조건하에 수출보험 지원의사를 표명하는 인수의향서를 발급. 이 보험의 계약자는 수출자로서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 주체가 수출자임.

* 구매자 신용 : 국내외 금융기관 등이 중장기수출게약에 의한 수출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에게 공여하는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 주체는 금융기관임.(가령, 국내 수출업체가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는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수출할때,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 공사가 여신을 제공함, 수출지역 다변화에 효과 큼.)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 주체가 금융기관임.

* 중장기 수출보험 : 주로 플랜트 수출업체들의 장기 프로젝트을 지원하는 보험. 산업설비 등 거액의 자본재 수출거래는 결제기간 2년 이상의 연불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 불능위험 또는 수출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지원 사업 알맹이는 없어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신기술 인력양성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5월 10일에서 21일까지 ‘차세대 디자인인력 해외기업연수생’을 모집하였음.

*참고<차세대 디자인인력 해외기업연수 과정>

필립스탁, 잉고 마우러, 론 아라드, 마크 제이콥스, 이세이 미야케 등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화 되는 스타 디자이너 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발된 인원은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7개 국가에서 7월에서 11월까지 5개월 연수 예정. 그러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04년 6월 말 잠정 보류. (5월 10일~5월21일, 20명 선발, 29명 응시)

그러나, 지원자 모집까지 끝낸 후 한국산업기술재단(사업 주관기관)의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운영규정 상 해외기업연수 과정에 대한 운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잠정 보류 상태이며 규정개선 및 보완 후 시행키로 협의하여 올해는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디자인홈닥터 사업 역시 당초 사업 진행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임의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애초 9월 공고 예정이었으나 추석 등의 이유로 연기돼 10월 15일에 공고하여 11월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할 홈닥터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지원업체들에 비해 홈닥터지원팀이 부족하거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됨. 아울러, 홈닥터 지원팀에게 지급될 급여의 경우도 개발 지원종류별 총 지급액만 산정되어 있고 급여체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홈닥터 자원팀 구성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

*참고<디자인홈닥터 사업>

디자인 개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디자이너 미보유 기업으로서 디자인 자체 개발 능력이 안되는 중소기업,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 분야의 기업 중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미취업 졸업생 및 퇴역디자이너와 디자인전문회사 임원, 대학교수로 ‘홈닥터’팀을 구성하여 이들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

*참고<디자인홈닥터 팀>

홈닥터팀은 참여인력(미취업디자이너), 총괄책임자(디자인전문회사), 참여전문가(대학교수, 퇴역디자이너)로 구성되며 진단의 경우 총괄책임자 1인, 참여디자인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며, 지도지원시는 총괄책임자 1인, 참여디자인전문가 1인 이상, 참여디자이너 1인 이상으로 구성됨.

*참고<디자인홈닥터 예산>

2004년 총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디자인 진단, 자문지도, 디자인개발지원별로 홈닥터팀에게 배정 지원함. 디자인 진단은 500개 기업으로 1억 2천이 배정되어 한 기업당 24만원이내 지원으로 하루 12만원으로 2일한도, 디자인 자문지도는 100개 기업내외로 1억2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한 기업당 1백2십만5천원이내 지원으로 5일한도(2명이상구성), 디자인개발은 170개 기업내외로 5억1천만원이 배정되어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한 기업당 3백만원이내 지원함.

디자인 개발만 해놓고 썩히는 상품 많아!!

디자인진흥원은 기업의 디자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디자인·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상품화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자금을 활용하여 업체당 10억원까지 융자.

*참고<디자인혁신 지원사업>

자체 디자인개발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제품·시각·포장디자인, 캐릭터, 브랜드 등을 디자인 전문회사·연구소·대학 등에 연계시켜 개발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제품디자인의 경우 1억원, 시각·포장, 캐릭터, 브랜드디자인의 경우는 3천만원으로 총 개발비의 2/3을 지원.

그러나,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의 경우 디자인 개발 지원 후 상품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효율성 문제가 있음. 94년이후 03년까지 전체 상품화율은 70%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지원 액수가 가장 큰 제품디자인의 경우는 상품화율이 56%에 불과. 디자인이 완료된 후 상품개발이 되려면 평균 2년이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품 개발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94년에서 2000년을 보면 94년에 상품화율이 79%에서 2000년에는 52%로 크게 감소하여 상품화가 되지 않은 나머지 50%는 디자인개발만 하고 끝나게 됨.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에서는 상품화 중단하는 사유로 개발자금부족, 시장상황변경, 부도, 폐업 등을 들고 있음. 디자인을 개발만 하고 상품화를 하지 않게 되면 정부의 예산 손실이 크다는 점과 더구나, 디자인혁신사업에 참가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화가 되지 않으면 디자인 개발 완료에 따른 기술료(20%)만 납부하게 되는 등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됨.

*참고<기술료 징수>

디자인 개발과제가 성공으로 평가되면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는 실제 개발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의 20%, 대기업등은 40%를 기술료로 징수함. (성공평가란 디자인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을 말함.) 기술료 징수방업은 개발평가가 완료되면 기술료 납부 최종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해야 함.

*참고<기술료 미징수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
2001년	58	170,871,600
2002년	59	203,531,800
2003년	58	167,920,200
합 계	175	542,323,600

또한, 상품화 융자지원사업 역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문제는 디자인진흥원의 추천서를 받아도 은행에서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융자지원 업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2000년 16개업체, 2001년 23개업체, 2002년 9개업체, 2003년 7개업체, 2004년의 경우는 현재까지 1개 업체에 불가해 재공고 중에 있어 상품화 융자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참고<상품화 융자지원 사업>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자금을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후 상품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형 등 시제품 제작비를 융자지원하는 사업.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대출금리 4.28%)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중금리와 차이 없는 대출이자, 위탁 금융기관의 담보요구 등에 대해 대출금리인하, 담보에 대한 디자인진흥원의 완화 대책 필요.

더구나, 디자인혁신사업에 참가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화가 되지 않으면 디자인 개발 완료에 따른 기술료(20%)만 납부하게 되는 등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됨.

Good Design, NO Good!

Good Design(이하 GD)상품 선정사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GD마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국내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고 있음.

선정심사 기준은 심미성, 품위성, 독창성, 안전성, 사용편의성, 품질, 환경친화성, 경제성을 항목으로 80%를, 디자인의 탁월성을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GD마크 역시 우리나라 마크, 인증제도 전반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음. 심사우대 사항을 보면 해외 우수디자인전에서 선정된 상품과 일본 G-mark, 미국 IDEA, 독일 IF 등 해외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일 경우 국내 GD마크를 받기위한 서류심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국내 GD상품은 해외 우수디자인인증을 신청을 할 경우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 GD마크의 해외 인지도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필요하다고 봄.

특히, 진흥원은 해외 우수디자인 선정기준과 절차,  우리나라 디자인의 해외경쟁력, GD마크를 획득한 기업 중 해외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 기초 자료조차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있어 과연 GD마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시 됨.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갖추어야 할 자료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GD마크를 운영하는 것은 디자인진흥원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봄.

또한, GD상품으로 선정되어도 선정상품 1점당 50만원의 선정료를 받고 있고, 특히 수상상품의 경우는(보통 60개 기업정도) 홍보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2백만원씩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함. 이제까지 선정료를 내지않는 기업은 없었으나 작년의 경우 1개의 기업이 선정료를 내지 않아 GD선정 자체를 포기하였다고 함.

*참고<GD 접수료>

신청료 : 1점당 150,000(접수시), 선정료(1점당 선정상품 500,000원, 수상상품 2,000,000)

선정료의 경우 특히 수상상품이 되었을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정료 산출 기준은 무엇이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위한 감면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올해부터 상반기 하반기 2차로 나누어 선정한다고 하는데 GD마크 상품이 남발될 우려는 없는지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평가위원회 운영 개선 : 산자부 담당관의 회의 참석 배제 및 연구위원회 실명제 도입필요

산기평의 평가위원회 관리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구성은 5명에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여기에 산자부의 담당관이 당연직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 산기평의 평가담당 직원은 간사로서 평가위원회에 참석 : 간사의 역할은 평가위원회 구성, 회의조직, 현장실사 평가보고의 권한을 지님.

*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는 문제는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선정, 평가관리의 철저함, 그리고 산자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선정이 중요함. 현재 산기평은 전문위원 및 평가위원 정위원제 도입, 그리고 선정방식의 개선으로 자동추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 먼저, 산자부 해당 과제 담당 직원들의 당연직 평가위원 참여가 평가의 공정성을 상실한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제기되어 왔음.

* 먼저, 개선방안중에 산자부 담당관의 당연직 평가위원회 배제가 있는데, 이 당연직 평가위원제는 실제로 폐지되었는지?

* 그런데 실제 평가위원회 운영에서는 산자부 담당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실정임. 회의 참석 역시 평가위원들은 산자부 담당 직원의 영향력과 판단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개선책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과제 심의 평가위원 선정방식의 개선으로 자동추천 시스템 구축을 마련했는데, 이 역시 선정방법의 또다른 변화일뿐, 평가위원들이 자신의 책임성을 갖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는 평가를 하는 본질적 평가는 아님. 본 의원은 평가위원회 실명제를 도입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일본의 에너지 분야 R&D 예산 촉진 및 평가기관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명단을 NEDO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자가 특정 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자의 이름과 사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장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산기평은 평가관리 과정에서 중간평가과정을 생략하거나 약하게하고 초기과제 선정과 최종평가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을 보고. 그러나 현재와 같이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그리고 총체적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간평가의 약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미국의 상무성을 통해 배정되는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국립표준기술원(NIST)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평가관리를 시행. 상무성의 첨단기술프로그램(ATP)의 경우, 중간, 최종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개발기간중에 분기별 요약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접수를 통해 개발기간중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산기평의 중간평가를 약화시키는 방안과는 정반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산업기술개발 과제 연구 중단 과제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여 도덕적 해이 방조 : 불성실 중단에 대한 제재 강화조치 필요

* 산업기술개발 과제 선정이후 연구중단 과제가 매년 증가. 또한 중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환수를 비롯한 제재조치가 미흡.

* 현황

- 연구중단 과제 현황(1999년이후 2003년) : 320건

- 연구중단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총액 : 695억원

- 환수금 실적 : 83억

- 국민 세금의 낭비 612억임

* 이의 근본적 원인은 연구과제 선정시 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평가선정의 내실화와 중간평가과정에서 연구중단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봄.

* 현재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1등급 성실 수행의 경우, 참여제한이나 정부출연금 환수를 면제하고, 불성실의 2등급의 경우는 1년과 2년으로 나눠,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출연금을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절차없이 기술개발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에 제재조치가 출연금 환수와 더불어 1년으로 참여제한을 하고 있음. 이는 참여제한을 1년으로 한정한 것은 미미한 제재임.

또한,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하여 환수할 정부출연금 부족분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때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 환수금 반납을 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음.

국민 세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 평가후 사후관리의 부재

*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예산의 막대한 투입은 그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임. 특히, 산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 그런데 현재의 평가관리시스템은 최종평가에서 성공과 실패로 판정하여 성공의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국가 R&D 투자의 양은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음. 투자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더불어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를 충분히 낼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산기평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산기평은 산업기술개발 세부 프로그램 성과분석의 사례를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하고 있음. 그 설문조사(‘04.3, 1,122개사를 대상)의 결과에 따라, 기술수준향상과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나, 이 설문조사를 객관적 지표로 판단하기 어려움.

*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NEDO는 사업종료 후 5년간은 사후 연구상황, 기업화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산기평 계획 : 종합적 성과분석 및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추진(‘04.1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