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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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21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최근 3년간 정부 205개 위원회 예산 110억원

- 최고 행정자치부 21억 6천만원,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00만원

- 최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0억 5천만원,

최저 탄광지역개발위원회 30만원

■ 부처별 각종 위원회 참석비 관련 예산

O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정부부처 36개 부처 산하 205개 위원회에 대한 참석비 지출 예산을 보면,

- 전체집행 예산 110억원 중 행정자치부가 가장 많은 21억 6천만원(19.6%)를 받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위원회별로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10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적은 위원회는 탄광지역개발위원회 등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위원회 참석비 예산편성(집행)기준을 보면

일당 기본료 5만원 →2004년 7만원으로 인상

초과시   2만원 →2004년 3만원

(질의)

Q1. 부처별 위원회 참석비 지급현황을 보면, 위원회간 지급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참석비가 몇 십만원에 그친 위원회는 그러면 회의참석을 위원들이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최근 3년간 부처별 소관 위원회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명	2002예산	2003예산	2004예산	3년간
	합계	3,118	3,225	4,695	11038
1	[행정자치부]	567	533	1,061	2,161
2	[국 세 청]	323	323	441	1,087
3	[노 동 부]	321	335	305	961
4	[교육인적자원부]	297	290	257	844
5	[국무총리실]	213	250	319	782
6	[재정경제부]	108	144	480	732
7	[산업자원부]	105	88	409	602
8	[국가인권위원회]	135	192	192	519
9	[보건복지부]	125	179	196	500
10	[감 사 원]	171	171	113	455
11	[건설교통부]	106	125	114	345
12	[과학기술부]	72	88	91	251
13	[법무부]	74	75	78	227
14	[국가보훈처]	80	73	73	226
15	[공정거래위원회]	59	51	68	178
16	[정보통신부]	59	60	53	172
17	[관 세 청]	39	51	51	141
18	[문화재청]	41	47	47	135
19	[중소기업청]	42	39	30	111
20	[법제처]	38	38	33	109
21	[농림부]	-	20	58	78
22	[국방부]	24	24	23	71
23	[문화관광부]	14	17	32	63
24	[부패방지위원회]	17	21	21	59
25	[외교통상부]	16	-	36	52
26	[여성부]	10	13	18	41
27	[환 경 부]	9	11	20	40
28	[기획예산처]	14	12	12	38
29	[특허청]	10	9	13	32
30	[통 계 청]	7	7	9	23
31	[농촌진흥청]	7	8	7	22
32	[경 찰 청]	7	7	7	21
33	[헌법재판소]	6	6	6	18
34	[산 림 청]	-	6	12	18
35	[중앙인사위원회]	-	7	10	17
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