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4. 10. 4 (月)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2004.10.4(월)

□국무조정실□

1.총체적 국정난맥상 보여주는 핵심공약 추진실태

□기획예산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

□국무조정실은 정상 추진중인 공약으로 평가

2.경제관련 대선공약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서민경제 더 어렵게 만들지는 말아야...

3.국무조정실은 노사문제 전담부서인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민생문제는 외면, 노동계 동향파악 전담

4. 정부의 천도 추진, 국가균형발전 좀 먹는다

□국무총리비서실□

1.국무총리 활동비 총리비서실 전체예산의 26.2%

□내역조차 알 수 없는 □묻지마 활동비□만 12.2%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묻지마 활동비□를 없애라!

2.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空論의 場인가?

총체적 국정난맥상 보여주는 핵심공약 추진실태

-기획예산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

-국무조정실은 정상 추진중인 공약으로 평가

□ 현 황

□ 대통령직 인수위는 제16대 대선공약 1,336건 중 참여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공약 181개 선정

□ 공약관리에 관한 대통령 지시 내용(2003.4.1, 국무회의시)

- 청와대와 총리실은 핵심과제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계획 수립하고 예산소요가 과다한 것은 현실적인 방안 마련

- 그 외의 공약은 합리적으로 재평가하여 협의□추진

□ 국무조정실은 181개 핵심공약의 추진계획 수립 및 향후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2003.5.10)

- 청와대 정책실 주관 조정회의 개최(2003.6.11, 6.23)

-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은 기획예산처에서 일괄 검토(2003.6월)

* 총63건의 예산수반 공약을 즉시추진(10건), 사전준비후 추진(37건), 이견조정후 추진(6건), 장기적□선언적 공약(10건)으로 분류

□ 참여정부 핵심공약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및 확정(2003.7.25)

- 당초 181개 핵심공약 과제를 177개로 조정

<핵심공약 분류 및 추진체계>

□ 핵심공약 분류 및 추진체계

□ 총 1,332건의 공약사항을 실현가능성□중요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분류

①핵심공약(177개)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

②중점공약(553개) 및 일반공약(602개)은 각 부처에서 자체관리

□ 공약관리체계

- 대통령비서실 : 공약추진 및 관리에 대한 총괄□기획

- 국무조정실   : 실천계획 종합, 과제조정, 반기별 점검□평가

- 기획예산처   : 예산수반 과제에 대한 검토 및 지원

- 각 부처      : 소관공약 계획수립□추진, 분기별 자체점검

*자료: 국무조정실 □참여정부 1주년 핵심공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국무조정실은 핵심공약 추진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평가, 필요시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 평가보고회 개최

- 제1차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평가(2004.3월)

□ 문제점

□ 현재 참여정부의 177개 핵심공약에 대한 관리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

□ 2003.6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핵심공약에 대해 실천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4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했으나, 공약 확정 및 점검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음

□ 또한 2004.3월 국무조정실의 반기별 핵심공약 추진실적 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공약 추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공약 추진실적에 대한 2차 점검(9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문사항

(1) 기획예산처에서는 2003.6월 국무조정실에 핵심공약 중 10건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

□ 2003.7월 참여정부 핵심공약 177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하면서 주요 재정관련 공약에 대해 기획예산처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으셨지요?  어떤 내용이었나?

<장기적□선언적 공약(10건)>

구분	공약명	소관부처
1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교육부
2	R&D예산 4.7%에서 7%달성	과기부
3	250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부
4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복지부
5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부, 중기청
6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산자부
7	IT강국 건설 및 100대 일등기술 육성	정통부
8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실현	산자부
9	주력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산자부
10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정통부

□ 기획예산처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10건의 공약은  □재원여건 등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추상적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천수단 제시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장기적□선언적 공약□으로 분류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예산당국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분류한 장기적□선언적 공약들이 핵심공약 추진계획에 제대로 반영 되었나?

(2003.7월 확정된 핵심공약 추진계획에는 기획예산처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공약들이 수정 없이 그대로 포함됨)

(2) 국무조정실은 2004.3월 핵심공약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실현불가능하다고 분류했던 10건의 공약 모두를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

□ 2004.3월 국무조정실에서는 핵심공약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했지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추진상황 총괄표>

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진행중	추가보완필요
177개	33개	99개	31개	14개

□ 평가결과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실현불가능하다고 분류했던 10개의 공약들이 모두 □정상추진 진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음. 예산당국에서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분류한 공약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 집행 실적이 아래의 예와 같이 저조한데도 어떻게 정상 추진으로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설명바람)

<장기적□선언적 공약*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적>

핵심공약	과제목표	2004년 계획	2004년 실적
교육재정 지속 확충 (교육인적자원부)	□08년까지 GDP대비 6%규모 확보	32조2,700억원 (5.27%)	26조3,840억원 (5.02%)
R&D예산 지속 확대 (과학기술부)	□07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7%이상 확보	6조1,449억원 (5.2%)	5조8,193억원 (4.9%)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보건복지부)	□07년까지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국비와 지방비 577억원 (일자리 3만개)	국비 135억원 (일자리 2만개 창출 예산)

*기획예산처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한 10개 중 3개

□ 결국 각 부처에서 공약이행 결과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3) 총체적 국정난맥상을 보이는 □4대 분야 12대 국정과제 177개 핵심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 핵심공약 추진과 관련한 국정의 난맥상과 관련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 첫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분야 12대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이 바로 177개 핵심공약인바, 지금처럼 엉터리로 관리된다면 이는 □핵심공약(核心公約)□이 아닌 국민을 우롱하는 □공약(空約)□이 될 것이므로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 둘째, 주관부처 자체 추계결과 12대 국정과제 177개 핵심공약의 소요비용이 총 241조4,199억원에 달하고, 자체 추계에서 제외된 신행정수도 비용 등을 합산할 경우 3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무리한 공약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핵심공약 추진관련 소요비용 현황(단위: 억원)>

국정과제명	소요비용	비고(소요비용 미확정 내역)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801,384	□신행정수도 건설□등 3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671,741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438,393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267,157	□수도권 IT산업 중심지로 육성□등 4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건설	133,100
기 타	102,424
소계	2,414,199	*미확정 사업비는 제외된 금액임

*주관기관의 자체추계 결과를 합산한 것임/ 자료 : 국무조정실

- 셋째, 대선 때에는 당선을 위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실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점

□ 국무조정실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종합하고 과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대 국정과제와 177개 핵심공약의 내용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또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의향은?

경제관련 대선공약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서민경제 더 어렵게 만들지는 말아야...

□ 현황 및 문제점

□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관련 대선공약의 현 주소

대선공약	실행내역
250만개 일자리 창출	집권 1년간 일자리 3만개 축소
7% 경제성장	□03년 3.1%성장 최근 7년간 최악
완전고용 달성	청년실업 8%육박
서울대수준 지방대 20개 육성	학생수도 못 채우는 대학 속출
빈곤층 해소	IMF 때보다 2배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	28.9% 오히려 감소
코스닥 활성화	코스닥주가 사상 최저
4조5천억원으로 수도이전	46조원으로도 불가

□ 노무현 정부이후 악화된 10대 경제지표

(1) 신용불량자 사상최대- 2004.5월 신용불량자 399만명으로 사상최대

□ 노무현 정부 출범초인 2003. 3월 295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

(2) 가계부채 사상최대 - 2004.6월말 현재 총 가계부채는 458.0조원으로 1997년(211조원)보다 2배 이상 폭증

- 1가구당 가계부채 2,994만원으로 1997년 1,560만원보다 크게 증가

(3) 국민부담액 사상최대 - 2003년 국민 부담금은 세금 147.8조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9조원 등 183.7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 721.3조원의 25.5%를 기록

- 1인당 국민 부담금은 38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 1998년보다는 74.1% 늘어나 사상최대치 기록

(4) 2003년 환란이후 최악의 경제성장 - 2003년 경제성장률은 3.1%로 1998년 □IMF 충격□을 제외하고 최근 7년간 최악의 경제성장

(5) 2003년 청년 일자리 19만개 감소

- 노무현정권은 불과 집권 1년('02년말∼'03년말)만에 일자리를 3만개나 줄여놓았으며, 청년 일자리는 19만개나 없어져 1998년 이후 가장 감소 폭이 컸음(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버린 최초의 정권)

(6) 2003년 외국인투자규모 97년 이후 최저 수준

- 2003년 외국인투자 규모는 65억달러(당해연도 신고기준)로 2002년보다 28.9% 감소해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7) 2003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98년보다 하락

- 2002년 10.2%를 기록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노무현정권이 출범한 2003년에는 5.4%로 급락함

- 특히, 2003년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6%로 1998년(5.2%)보다도 0.6%P 하락

(8)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추락하는 소비자들의 생활형편지수

- 국민들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지수□는 2002년 98을 정점으로 2004.2분기에는 69까지 급격히 하락하여 어려운 현재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

(9) 2004년 각종 물가는 급등추세 - 2004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4.8%올라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10)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소득격차가 오히려 확대

- 2002년 8.25배 수준 이였던 10분위 소득배율이 노무현 정부출범 이후인 2003년에는 오히려  8.93배로 확대

□ 질 문

□ 노무현 대통령의 핑크빛 대선공약의 현주소를 보면 한마디로 답답할 뿐임. 7% 경제성장을 이루고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집권 1년 만에 일자리 3만개 축소와 최근 7년간 최악의 성장률 3.1%(2003년)로 현실화(?) 되었는바,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공약을 지키겠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이는 것 보다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경제를 위하는 일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알고 있나?

□ 노무현 정부의 집권 이후 악화된 대표적인 경제지표 10가지만 보더라도 서민들이 받는 고통과,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나?

□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OECD 중 1위 수준이고, 우리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마냥 경제를 낙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경제관료들이 그런 보고를 대통령께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나?

□ 국무조정실장 만이라도 대통령께 경제실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확하게 전달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정말로 경제를 생각하는 참여정부가 되도록 직언을 올릴 용의가 있는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민생문제는 외면, 노동계 동향파악 전담

-국무조정실인가, 노사문제 해결사인가?

□ 현 황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 주재하에 관계장관이 참가해 사회갈등 현안과 부처별 정책조정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장

□ 참여정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실적

- 2003. 5. 24. 제 1차 ~ 2004. 8. 11. 제 28차 (총 77차)

안건명	노사문제	국책사업	치안질서	교육문제	조류독감
상정건수	113	52	23	19	12

FTA	고구려사	국민연금	일자리창출	서민안정	기타	계
10	6	5	4	3	139	386

□ 부처별 (상위 7개)

부처	노동	건교	산자	교육	복지	행자	경찰청
안건 수	88	66	53	49	39	30	29

□ 실태 및 문제점

□ 총 386건의 안건 중 ⅓ 이 노사문제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최다 의제는 노사문제

- 노사현안 대책뿐만 아니라 평소 노동계 동향 파악에서 파업대책까지 제2의 노동부 역할 (공무원노조 11건, 전교조 9건)

□ 다음으로는 국책사업(52건)으로써, 이중 원전부지선정과 관련해 26차례,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터널 관련 18차례나 회의가 진행되어 국정현안조정이 난맥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정작, 어려운 경제여건 해소책 논의는 극히 소홀

- 서민 생활안정대책 관련 안건 상정은 단 3차례에 불과

- □일자리 창출□ 의제는 청년실업이 극심했던 작년의 경우 단 1차례도 없었고, 그나마 올해에는 4회에 그침

□ 현재 우리 사회갈등의 핵심이자 국론분열을 몰고 온 첨예한 사안인 신행정수도건설 (1건), 이라크파병(1건), 새만금(1건), 국민연금(5건) 등에 대한 관계 장관회의 개최실적이 극히 미미함

□ 질의사항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의제들이 다루어집니까?

□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안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까?

□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보내온 회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 11일까지 개최된 회의에서 거의 매 회 노동계 동향이나 파업대책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민생안정대책이나 경제회생 대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그냥 재경부에만 맡기고, 국무조정실이나 다른 부처들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일수록,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서민안정대책은 시급한 현안과제인데, 이것을 안건으로 안 잡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 노사문제나 파업대책, 정부가 애초에 부실한 정책으로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던 사패산터널공사, NEIS, 원전폐기물 문제에만 매달려 민생안정은 뒷전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시급한 현안은 경제회생이고 서민가계 안정입니다. 입으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회의를 수백번이라도 거듭 개최해 제대로 된 민생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책조정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천도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을 좀먹는다

<주제 1> 수도이전이 급하나,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나?

□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노무현 정부를 질타

□서구 사회는 현실생활에 기초를 둔 사회경제적 문제가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요 의제로 부각되지도 못하고 있다.□

□대신 과거사 진상규명과 같은 이념대립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와 삶의 현실적 문제와 거리가 먼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지역개발주의적 사안들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았다□고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질타

□ 한 연구결과를 보면, 생산성이 높은 수도권에서 충청도로 수도를 이전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연간 1%씩 떨어지고 GDP도 최대 144조원이 감소될 전망

□ 질 문

□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이 다 죽어가는 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를 이전한다는데 불안해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나?  시간이 갈수록 제발 민생에 신경을 써달라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민생과 거리가 먼 과거사규명이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국보법 폐지와 같은 이념논쟁을 꺼내며 국민들과의 거리를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현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주제 2> 수도권 연담화로 균형발전이 크게 저해된다

□ 정부는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에 수도가 들어설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발전 잠재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의 흡인력으로 인해 여타 지역이 더 낙후할 가능성이 큼

□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경우 수도이전으로 인해 산업 총 생산액이 연간 3,141억원, 부가가치액이 1,086억원이 줄어들고, 2,500명의 실직자가 양산된다고 함

□ 강원도, 전라도,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연담화는 결국 수도이전이 목표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질 문

□ 국가균형발전안에 따르면 부산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플랜의 일환으로 인천을 □동북아 물류관문□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를 충청지역으로 옮기면 서울시민을 달래야 하니까 인천을 최대의 수도권 인접항구로 키우겠다고 하고, 또 부산에다가는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환으로 □최대의 항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 결국 거대한 수도권을 먹여 살릴 항구로 인천이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면, 부산의 □물류기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거나 엄청난 국가예산이 헛돌게 될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두 항구가 역할 분담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도시를 공평하고 균형있게 육성시킬 계획인가요?

국무총리 활동비 총리비서실 전체예산의 26.2%

-내역조차 알 수 없는□묻지마 활동비□만 12.2%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해찬 총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묻지마 활동비□를 없애야!

□ 현 황

□ 국무총리실 전체 예산 현황과 국정활동수행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전체예산	국정활동수행예산
		특수활동비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계
2001	7,279,000	910,000	785,400	253,600	1,949,000
2002	6,959,000	910,000	759,000	264,000	1,933,000
2003	7,856,000	937,000	783,000	300,000	2,020,000
2004	8,110,000	937,000	783,000	300,000	2,020,000
평 균	7,551,000	923,500 (12.2%)	777,600 (10.3%)	279,400 (3.7%)	1,980,500 (26.2%)

□특수활동비: 사건수사 활동이나 비밀을 요하는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일반업무비: 일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회의경비·간담회 경비 등

특정업무비: 민생현장 방문 격려금, 공·사상자 위로금, 경·조화 대금 등

□ 문제점

□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본경비 이외에도 총리의 국정활동을 위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여 운용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총리실 전체 예산 가운데 총리의 국정활동수행 예산, 흔히 총리의 판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6.2%나 됨.

특히, 영수증처리도 되지 않고 사용내역조차 알 수 없는,

즉 총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만 해도 12.2%나 됨.

□ 질 문

□ 총리비서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국정활동수행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총리비서실 전체 예산의 12.2%나 되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 총리의 국정활동수행을 위해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라는 명목으로 11억여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따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원래 사건수사나 비밀을 요하는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총리한테 이런 경비가 필요합니까?

□ 본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비서실 관계자조차 그 내역을 모른다고 합니다. 영수증처리도 하지 않고 사용내역조차 파악할 수 없는, 총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937,000,000원이나 됩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 가운데 하나가「공정과 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찬 총리가 취임한 이후 참여정부 2기 내각의 국정운영방향으로 제시한 것이「투명한 정부」입니다.

현 정부 들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완전 규제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이기도 한 이해찬 총리가 사용내역조차 알 수 없는 937,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국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리에게 □묻지마 활동비□인 특수활동비를 계상해 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정치인 신분을 갖고 있는 이해찬 총리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특수활동비를 없애든지?

아니면 사용내역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총리비서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空論의 場?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질문: 참고-민정수석비서관]

□ 현 황

□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방안 연구 및 건의를 위해 국무총리 정책자문기구로 운영됨

(*위원장 송보경 외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

- 2003. 9. 2.~2004. 8. 10. 동안 11차례 회의 개최 (1기 종료)

□ 1기 위원회 종료와 함께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10대과제 포함) 출간 예정

- 올해 5월말 발간예정으로 3월(제3차)부터 준비하였으나 8월(제11차)까지 출간 못함

□ 문제점

□ 주요 쟁점사항인 □사회적 가치□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림 (가톨릭대 이영자 교수 문제 제기)

□ 전문위원이 시안으로 제안한 10대 과제

1.공익사업을 위한 민관파트너쉽 강화 2.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강화 3.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 4.국제협력 강화 5.민주시민교육 도입	6.기부문화 활성화 7.자원봉사 활성화 8.풀뿌리 시민사회단체의 인프라 구축 9.시민사회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제고 10.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확보

□ 질 문

□ 국무총리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조정이 주 업무인가요? 아니면 시민단체 지원이 주요 업무인가요?

□ 3년간 8차례에 걸쳐 2억원을 들여, 시민단체를 초청해 일본과 유럽 등지로 해외연수를 시켜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한 일 중 가장 중점적 업무였다고 보여지는데, 왜 중단되었습니까?

□ 그 후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단체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 위원 편성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했습니까?

□ 위원회 활동을 보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간 예정이었는데, 애초 5월이면 끝났을 작업이 왜 아직까지 미루어졌습니까?

□ 어떤 과제에 논쟁이 제일 심했나?

[국무조정실장에게]

□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이 과제로 제시되었는데,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국무조정실장이 대답해 주십시오.

□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듣기로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의 하나가 □시민단체의 재정 강화방안□인데,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하면 시민단체가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관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대표성과 책임성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