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8. 31(火) 수 신 : 내 용 : 미청산체불임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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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증가세, □04년 6개월간 2,384억

□02년 1만3,209명 618억, □03년 6만725명 2,233억, □04년 6월 5만9,997명 2,384억원

□04년 임금체불 사업장 21,274개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0,098개소로 94%

○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을 기준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1인당 평균 4백만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미청산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미청산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분	미청산 임금체불 발생 현황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금액
2002	610	13,209	618
2003	3,808	60,725	2,233
2004. 6	21,274	59,997	2,384

※ 자료 :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4. 8)

이 자료에 따르면, 미청산 임금체불액은 200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 610개 사업장, 618억원에서 2003년 3,808개 사업장 2,233억원으로 사업장 대비 6.2배, 임금체불액 대비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의 경우도 6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2,384억원으로 전년 한해동안 발생한 임금체불액 2,23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2004년부터 사업장 정보관리 시스템 DB에 의해 전 사업장 기준으로 집계하여 사업장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자수는 적게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임금체불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임금체불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사업장 2만1,274개소 중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94%인 2만98개소로 나타났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무려 99.8%인 2만1,230개로 조사됐다.

<표> 2004년 6월까지 발생한 미청산 임금체불 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계	중소기업				대기업
		소계	30인미만	30∼99인	100∼299인	소계	300∼499인	500인 이상
사업장수	21,274 (100)	21,230 (99.8)	20,098	929	203	44 (0.2)	20	24
근로자수	59,997 (100)	57,062 (95)	48,896	4,573	3,593	2,935 (5)	770	2,165
금액	238,364 (100)	225,515 (94.6)	169,517	36,365	19,633	12,850 (5.4)	2,770	10,080

※ 자료 :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4. 8)

또한 임금이 체불된 전체 근로자 및 임금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전체 근로자 5만9,997명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5만7,062명으로 95%, 전체 임금체불 금액 2,383억6천4백만원 중 2,255억1천5백만원으로 94.6%로 대부분의 임금체불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총 44개 사업장에 2,935명, 128억5천만원으로 각각 0.2%, 5%, 5.4%의 비율을 보였다.

○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당장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임금 체불을 고의로 하는 악덕업주들에 대한 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