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관리기능, 교육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수능대란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작업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차관이 조사내용을 국무총리실에 통보하고 평가원에 기관경고 하는 형식적 제재에 그쳤을 뿐....

○ 본말이 전도된 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유료서비스,즉각 무료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 2-30만원의 연회비 부과로 연간 사용자 100명 수준에 그쳐

- 주한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연구중단과제에 대한 회계 및 인사규정을 정비하여 연구업무완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성과물 없이 중단된 연구에 대한 연구회 공통의 처리규정이 없어

- 주제상 연관성없는 과제로 연결처리해 회계 및 인사책임 무마하는 경우 발생.

○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문사회연구회 급여정책, 원칙이 필요하다.

-기관간 격차해소를 위해 원장급여를 21%까지 인상했으나 격차는 줄지 않고 있음.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원칙이 모호함

	보 도 자 료	작 성 일	2004. 10. 20.
		정무위원회 오제세 의원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10호 ☏02)788-2303, Fax)788-3510

1.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관리기능, 교육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검토위원의 부적격자 선정논란 및 복수정답 논란 등 이른바 ‘수능대란’은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관리능력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

- 수능 관리에 대해 대국민 책임을 갖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수능대란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작업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차관이 조사내용을 국무총리실에 통보하고 평가원에 기관경고 하는 형식적 제재에 그쳤을 뿐임.

- 2004년 3월 26일 발표된 감사원의 수능특감결과 출제․검토위원 추천업무담당자와 출제연구부장, 수능관리부장 등 총 8명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부당추천 및 심사업무태만의 사유로 정직처분의 문책요구가 있었으나 6명에 대해 정직1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과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사징계가 이루어졌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입시의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관리체계를 분산시켜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실관리발생시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됨.

- 수능특감에서 감사원이 권고한 바대로 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체계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해 책임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시험관리의 업무분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입시 기본계획수립 및 시험업무총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와 문제지 인쇄․배부와 채점 및 성적통지를, 시도교육청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와 문답지 운송․ 보관, 시험실시 등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수능관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출제와 채점의 문제이고, 수능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대학수능시험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인 출제와 채점 등의 관리 등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

○ 교육과정평가원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출제위원 선정규정(대학전임교원이상, 현직고교교사, 정부출연공공기관연구원으로 제한)에 맞지 않는 사설학원의 논술 학원강사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고 출제위원 선정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복수정답시비에 휘말리는 등 수능시험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바 있음.

○  교육과정평가원의 허술한 수능 관리는 지난해 한 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2002년 9월에는 200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 후보명단이 인터넷 수험정보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유포됐는가 하면 10월에는 합숙출제장소와 일정 등이 학원가에 유출되기도 했음.

○ 이같은 출제과정의 문제는 수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할 내용이지만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의 소속의 정부출연연구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원에 대해 인사권과 예산권 등 제재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 현 연구회 체제는 개별 정부부처가 소관 연구기관을 관리하던 종전의 관리체제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연구의 창의성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소관기관 평가제도의 정착, 평가를 통한 경영혁신, 통합연구의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왔다.

○ 그러나 이미 지난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듯 연구회 체제는 연구회 위상의 한계와 성과관리체제의 미비 등 내부 문제점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도입된 제도의 성패에 대한 평가와 재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었다.

○ 연구회 체제에 대한 검토는 다른 자리를 통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겠으나 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결과 수능 성적이 취업 및 보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최근 보도(연합 2004. 10. 14)된 바 있거니와 수능은 해당수험생의 진로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제도라는 점에서 책임있는 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수능관리에 대해 대국민 책임을 갖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수능대란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작업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차관이 조사내용을 국무총리실에 통보하고 평가원에 기관경고 하는 형식적 제재에 그쳤을 뿐이며 평가원장의 해임은 총리의 권고로 이루어짐.

○ 2004년 3월 26일 발표된 감사원의 수능특감결과 출제․검토위원 추천업무담당자와 출제연구부장, 수능관리부장 등 총 8명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부당추천 및 심사업무태만의 사유로 정직처분의 문책요구가 있었으나 6명에 대해 정직 1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과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사징계가 이루어지는 선에서 마무리됐음.

○ 수능특감에서 감사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수능 지도감독체계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해 책임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당시 서범석 차관이 이관계획을 언급한 바 있음(국민일보 2004.02.05)

○  이의제기기간의 설정, 예비출제위원풀의 확대, 수능출제매뉴얼과 학생모니터링제의 도입 등 관리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일부 정비되기는 했으나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입시의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관리체계를 분산시켜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실관리 발생시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수능관리기능은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평가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2.본말이 전도된 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유료서비스,

즉각 무료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 영문법령서비스는 외국기업 유치의 선결 조건인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기본요소임에도 법제연구원의 유료화 방침(개인회원 연회비 26만4천원, 법인회원 연회비 39만6천원)과 홍보 부족으로 극소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을 합친 이용자가 연간 100명 수준에 그침)

- 번역작업이 있었다고는 하나 법령의 공공재적 특성상 특정기관의 수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일반의 사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 즉각 무료서비스로 전환하고 관련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급전략을 강구하라.

○ 삼성경제연구소가 펴낸 <경제특구-한국경제 생존프로젝트>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물질적 인프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금융, 회계,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라고 쓰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영어 서비스 역시 일종의 경영지원서비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 2004년 3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14,7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실적은 이미 2001년에 86.6조원으로 국내 총매출의 14.8%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통계)

○ 출입국 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장단기 국내체류외국인의 수는 65만 6천3백80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내법령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동아일보 7월16일자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피의자 수는 지난 1999년 3012명에서 2003년 6144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으나 이들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통역인들의 법률지식이 부족해 위법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임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내법규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높여 외국인투자 및 교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5월25일부터 8백여 건의 법률과 시행령의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회원의 경우 1년에 26만 4천원의 연회비를, 법인은 39만 6천원의 연회비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홍보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해 2003년  개인회원 38명, 기업회원 75명 등 연간이용자 수가 개인과 법인을 합쳐 100여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표. 최근 3년간 영문법령유료서비스 이용자 현황>

(명,천원)

연 도	총회원수	개인회원	기업회원	매출합계	비고
2002년	75	15	60	29,700
2003년	113	38	75	44,748
2004년	76	24	52	26,978	9월말 현재
합계	264	77	187	101,376

☞ 영문법령서비스를 유료화한 근거는 무엇이며 유료화의 효과로 수익창출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 번역과 웹서비스 등의 비용이 발생됐다고는 하나 법령의 단순한 전달을 통해 특정기관이 수익을 얻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특히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는 연구원이 비용보전을 위해 수익사업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특정기관의 수익확보를 위해 주한외국인의 법령인지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임.

○ 무료서비스로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주한외국법인과 개인들이 우리 법령을 쉽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현행 영문법령유료서비스를 즉각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전략을 수립해 제출하기 바람.

3.연구중단과제에 대한 회계․인사처리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업무완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연구과제 가운데 성과물 없이 중단된 경우 기집행된 예산에 대한 연구회 공통의 처리규정이 없어

- 여성개발원의 경우 부실연구에 대해 중단시키고 예산 회수, 책임자에 대해 재계약 해지한 사례가 있음.

- 반면 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연구자의 개인사정으로 중단된 연구를 전혀 무관한 연구로 단순 ‘변경’처리함으로써 연구중단에 대한 회계 및 인사상의 책임을 덮어버린 사례가 있음.

- 연구중단에 대해 회계 및 인사상의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것이 연구완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함.

(☞ 인문사회 연구회에 질문. 연구가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연구책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중단된 경우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 회수하고 그 책임을 묻는 절차가  연구업무완결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의견은 어떠한가?)

○ 연간계획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과제 가운데 당초 배정된 연구기간동안 해당연구의 성과물을 산출하지 못한 채 중단된 경우 기집행된 예산에 대한 연구회 공통의 처리규정이 없어 연구원간 처리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여성개발원의 경우 2003년 실시된 ‘한국남성의 남녀평등의식 및 생활에 관한 연구’에 대해 연구사업규정 제25조(주의촉구 및 경고) 2항(연구사업 진행이 부진하거나 연구자의 업무태만 등이 현저한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사업의 계속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에 의거, 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연구중단을 결정, 연구지체 및 내용부실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를 회수하고 연구자의 재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음.

○ 한편 연구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중 ‘최근 3년간 연구기관별 연구책임자 변경현황’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2년 과제 중 ‘ISP의 불법적 행위의 유형과 대칙에 관한 연구(백광훈)’이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최인섭)’이라는 주제로 변경 진행되었으며 동 연구원의 2003년 과제 중 ‘정부의 공공계약자에서의 부정경쟁 실태와 방지대책(이건호)’이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황태정)’으로,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에 관한 연구(신의기)’가 ‘약물법원제도 도입방안연구(김성이)’로 변경 진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변경 일자	과제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 기간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 기간
ISP의불법적행위의 유형과 대칙에 관한 연구	백광훈	02.1-02.7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최인섭	02.8-02.12	연구책임자 휴직으로 인한 변경	02.8.2	기본과제
정부의 공공계약자에서의 부정경재실태와 방지대책	이건호	03.1- 03.2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태정	03.3-03.12	연구책임자 퇴사	03.3.20	기본과제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에 관한 연구	신의기	03.1- 03.6	약물법원제도도입방안연구	김성이	03.7-03.12	수탁과제와 중복	03.7.4	기본과제

○ 그러나 변경 전 수행되던 과제와 변경 후 수행과제 사이에 유사점이 희박해 단순히 책임자가 변경된 동일과제의 연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형사정책연구원장이 판단하기에 선행과제와 후속과제 사이에 내용상 연속성이 있는가?

없다면 이 과제들은 책임연구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선행과제가 폐기되고 후속과제가 새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정부출연을 통해 수행된 연구과제가 연구결과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 폐기된 것으로 보아 기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연구원 임의로 내용상 연결되지 않는 후속과제로 변경된 것으로 처리, 후속과제의 결산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음.

기집행된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중단의 책임을 가리고 연구완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가 문제.

○ 과제변경에 대한 연구원의 답변 중 위에 열거된 과제 가운데, 2002년 중단된 “ ISP의 불법적 행위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의 경우 연구자의 예기치 못한 휴직으로 과제를 변경했다가 2003년 복직 후 다시 수행했다고 답변했으나 당초의 연구기간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연구의 책임성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같은 주제라도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고 연구과제의 설정은 연구의 필요성이 당해연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복직후 재수행이 연구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음.

○ 한편, 동연구원의 2003년 ‘정부의 공공계약자에서의 부정경쟁 실태와 방지대책’의 경우 연구자의 이직으로 인해 중단된 사례, 연구과제 수행중 중도 이직과 이로 인한 연구과제의 중단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연구회 측은 연구회 공통의 규정정비방안, 혹은 개별연구원의 내규정비권고 등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측은 이와 같은 전례의 재발방지에 대해 대책을 정리해 제출해주기 바람.

4.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문사회연구회 급여정책,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1999년 연구회 체제 출범이후 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의 민간연구기관대비 저임금구조와 소속기관간의 연봉격차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시행되었음.

- 그러나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혁신하기 위한 성과급 도입이라는 효율성의 명제와 각 기관간의 보수격차의 완화라는 형평성의 명제가 상호충돌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경영혁신 동기부여나 기관간 격차 해소 공히 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

○ 1999년 연구회 체제가 출범하면서 연구회 소속기관의 민간연구기관 대비 저임금구조 등으로 인한 소속 연구원들의 이탈문제와 연구기관 간 임금격차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 및 사업수행 성과, 경영혁신성과 등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연구회는 이러한 기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기관에 정책연구비를 차등배분하고 기관장의 급여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3년간 기관장에 대한 급여산정원칙은

․2002년에는 ‘소관기관간 원장 격차 완화를 위하여 처우개선율 차등(효율), 2001년도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차등(형평)’,

․2003년에는 ‘소관 연구기관 종합평가결과 및 기관장 분야 평가결과를 연봉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책임경영 유도(효율)

․2004년에는 ‘2003년 기준연봉을 기준으로 9개 소관연구기관 평균 미만 기관은 소관연구기관 평균액으로 조정(형평), 2004년도 기준연봉에 2003년도 소관연구기관의 기관장분야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에 대한 차등효율)’ 등으로  변경 운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연구원장 급여총액에서 2002년 대비 2003년에 7.3% 2003년 대비 2004년에 8.5%의 인상이 발생했음.

<표1. 2003년, 2004년 연구원장 및 연구직, 행정직 급여 인상률>

(연구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장연봉 승인내역, 정규직 초임현황 기준)

○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소속기관 간 원장연봉의 격차해소 노력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해 2001년 최고기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 8천8백4십9만1천원)과 최저기관(통일연구원/5천3백5십4만1천원)간의 격차는 3천4백9십5만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최고기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1억9백만원)과 최저기관간(통일연구원/6천4백6십5만1천원)격차가 3천5백3십9만6천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이는 그간 수행되어온 형평성 확보의 과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하겠음.

<표2 연구기관간 원장 연봉격차추이>

☞ 그동안 기준연봉을 기준으로 소관기관 평균에 못미치는 기관은 평균액으로 조정하고 처우 개선율을 차등적용하는 등 연구기관간 원장연봉의 격차해소를 위해 다소 비정상적인 급여정책을 적용해 왔음에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한편 기관소속직원과 연구원장의 급여, 특히 성과급은 공히 해당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나 2004년 기준으로 기관장의 연봉인상률과 소속직원연봉의 인상률 사이에 이렇다할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

<표3. 2004년 연구원별 원장,연구직,행정직 연봉 인상률>

○ 예컨대 원장급여가 11.7% 상승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직원급여

는 3% 인상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반대로 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처럼 원장급여

는 3% 인상에 그친 반면 직원들의 급여는 5% 이상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등 상호간에 연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연구원의 경영혁신이 직원 혹은 원장 일방의 성과로 평가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원장의 급여와 직원의 급여가 전혀 연관없이 조정되는이러한 임금인상추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원장의 판공비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평균임금이 아닌 초임을 기준으로 했다는 자료상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임금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어느 하나도 뚜렷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됨.

☞ 상반된 두가지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온 연봉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칙이 정비 되는대로 제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