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서

(교육인적자원부)

2004.  10.  4(월)

국회의원 박 창 달

(한나라당 대구 동구 乙)

#1.

국정감사 모두 발언

200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오늘 교육인적자원부를 첫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노고가 많으셨던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라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 모두가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국감 준비를 해오셨으리라 봅니다.

2004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하여 고교등급제 및 지역간 학력격차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부 첫날 초도감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을 집중 조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우리나라의 교육통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교육통계연보 통계오류를 지적하여 국가 공식통계 사업의 허점을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본부 확인감사시에는 우선 공교육 틈바구니에서 소외되고 특수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특수교육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공교육의 분야임을 다시 한번 재천명할 것이고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의지를 약속 받을 것입니다.

#3.

지방교육재정계획 국무회의 보고 안해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질의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적용을 받는 정무직공무원 맞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2] 또한 국가공무원법 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 조항도 적용되는 것 맞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3] 현행 지방재정법 제16조제3항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4] 부총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종합적인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5]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질의6] 부총리,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총리와 교육부 직원들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현 참여정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 당시 국회교육위원으로서 맹위를 떨치셨고, 국무총리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초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하며 ‘교원정년 단축’, ‘이해찬 세대’,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간다’ 등의 신조어를 회자시킨 교육전문가이십니다.

또한 부총리께서도 문민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신 바 있어 교육부장관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육분야 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만큼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질의7] 부총리, 마땅히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여타 국무위원들께 보고 됐어야 하는 교육재정계획이 단 한번도 보고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나 지시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질의8] 이해찬 국무총리는 왜 교육부장관 당시에 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 대통령께 아무런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9] 부총리께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할 시에도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10] 부총리, 지방재정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감 제출 서류로 요구하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본 위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행정자치부도 2003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11] 행정자치부도 2003년부터 하였으니깐 우리도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답변서를 보면 일반재정과 다른 교육재정 예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질의12] 백번 양보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해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은 면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당시에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부칙에 유예기간 단서라도 규정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의 97%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도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9%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재정과 다른 교육재정 예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13]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11월중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본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총리 맞습니까?

교육재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동안 한번도 종합적인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대통령께 보고조차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계획을 11월중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질의14] 2005년도부터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이 없어지고 일반재정과 동일하게 변하게 되는 무슨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자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는 표현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질의15] 감사원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제출받고도 업무가 과중하다는 등의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업무과중이 이유입니까? 아니면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 때문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6] 부총리, 11월중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지방교육재정종합계획이라고는 단 한번도 보고를 받아 보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상당히 의아해 하실 텐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보고가 왜 이제야 보고되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 하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초대 부총리였던 윤덕홍 부총리 취임 일성이 생각납니다. 당시 윤덕홍 전 부총리는 “교육부는 장관 뺑뺑이 돌리고 바지저고리 만드는 곳이며 6개월 뺑뺑이 돌면 뭐가 뭔지 모르고 다음달쯤 장관이 바뀐다는 말을 하며 "뺑뺑이 돌리거나 바지저고리를 만들지 말고 함께 교육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덕홍 전 부총리는 뺑뺑이에 바지저고리 신세가 되어 온갖 구설수에 고초를 겪다 9개월 만에 중도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보면 취임사에서 자신의 퇴임의 모습을 예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총리, 윤덕홍 전 부총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윤 부총리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4.

대입 위반자 6,260명에 입학취소는 고작 100명

교육인적자원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6년간 대학 합격자 중 불합격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으로 인해 적발된 인원이 1999년 189명에서 2003년도에는 559명, 2004년 올해 들어서는 5,28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으로 인해 전산검색 결과 적발된 지원 위반자는 총 6,728명에 이르나, 입학취소자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학취소를 요구한 54명을 포함하여도 총 1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적발인원 대비 입학취소자는 1.49% 밖에 안 됩니다. 백 명이 적발되면 채 2명도 안되는 인원만 입학이 취소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다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타인의 대입합격을 가로막는 어찌보면 범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질의1] 부총리,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6,728명 가운데 단지 100명만이 입학 취소되어 입학취소율이 1.49% 밖에 되자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 우리가 흔히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풀이하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고, 기초적인 법체계를 들어 말하면 헌법 75조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질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4] 대통령의 명령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극히 소수만 입학을 취소하고, 대다수의 학생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5]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매년마다 대학입학 지원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가 해마다 순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7]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입학무효에 대한 처분을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너무나도 관대히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령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기관이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관련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못하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일단 여기저기 복수지원하고 이중등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8]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다수 학생들을 구제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월권이자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유무 확인후 질의 내용 보강

#7.

잘못된 교육통계로 빗나가는 교육정책

본 위원은 금년도 9월 13일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와 재입학자 현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57개의 신문․방송에 인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를 통하여 저는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삼재사 확인을 하지 못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신력만 믿고 언론사와 국민 여러분들께 잘못된 수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96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2년간이나 지속된 교육통계사업의 가장 대표적 산출물인 교육통계연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오류를 교육통계조사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오류에 대해서는 ‘작년에 알고 있었다’, 추후 제시한 몇 가지의 오류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질의1] 부총리께 상식적인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통계는 상식적으로 정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관계상 많이 언급하기는 어렵고 부총리께 교육통계연보의 오류에 대하여 2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전입․전출 학생수의 차이입니다.

전출․입 학생수는 쉽게 표현한다면 전학을 가거나 오거나 하는 학생수입니다. 예를 들어 A학교에서 10명이 전출 갔다고 하면 B학교, C학교 등으로 총 10명이 전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출․입 학생수는 상식적으로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부총리께서는 제가 설명한 것에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2004년 교육통계연보에 기록된 초․중․고교 전출․입 학생수를 살펴보면 적게는 760여명에서 많게는 3,800명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3,840, 중-822, 고-763)

두 번째, 학생의 중도탈락률 산출의 오류입니다.

중도탈락률은 특정기간동안 기준년도 기준일의 재적학생수에 대한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학업중단자가 10명이고, 기준년도 기준일인 2003년 4월 1일 현재 재적학생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2004년 4월 1일 현재 학생수는 90명이 되고 중도탈락률은 10%입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통계연보에서는 2003년도 중도탈락률을 계산하면서 2003년도 재적학생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2004년도 재적학생수를 기준으로 삼아 한국교육개발원의 산출방식을 따르면 10 나누기 90 으로 중도탈락률은 11.1%가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화이트보드 이용하여 설명 요망)

[질의3] 부총리, 본 위원의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해의 학생수와 학업중단자수의 비율로 중도탈락률을 산출해야 되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서로 다른 연도의 기준으로 중도탈락률을 산출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통계연보 한 페이지에서 찾아낸 오류가 3가지입니다.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교육통계연보와 비교하여 더 많은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제출된 수많은 자료에도 숨겨진 오류가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연보의 발간절차를 살펴보면 조사지침서부터 최종본까지 비용을 지불하며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있으며, 매년 연수회 3차례, 위원회 회의 2차례를 수당까지 지불하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질의4] 현행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 제9조에는 조사결과의 공표시에는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차례라도 사전 협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의5] 한국교육개발원의 결과보고 공문을 살펴보면 사전협의가 아닌 단순한 현황보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훈령인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6] 교육인적자원부의 훈령을 위반한 한국교육개발원도 큰 문제이지만,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총리와 관계직원들도 직무유기 및 업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실시한 수많은 검토와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까지 거쳐 발표되는 교육통계가 지난 40년간의 오류를 포함한 상태로 영구히 보존되고 있으며, OECD교육지표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질의7]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교육통계가 영구히 보존되고 OECD지표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통계연보 머리말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로 ‘막대한 시간적, 인적 자원 투입의 결과로 얻어지는 귀중한 통계자료로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의8] 부총리께서도 한국교육개발원장님처럼 교육통계연보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질의9] 부총리께서는 오류투성이인 교육통계로 올바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10] 부총리께서는 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어느 곳에 배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첨부1. 통계연보 배포처 및 배포부수)

[질의11]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통계연보를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계획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통계연보는 교육발전의 기초자료로 시중에서 판매될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통계연보는 몇몇 인터넷서점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넬 제시)

이것을 보시면 현재 인터넷 서점에서 교육통계연보를 판매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표시한 2003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원가 3만천원에 5% 할인하여 2만9천45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13] 부총리께서는 현재 교육통계연보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14] 배포처를 고려해보면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의 유출이 의심되는데 재고파악 등의 조사를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일 확인감사 전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5]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40년이나 지속된 이 사업을 과연 계속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통계조사 사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도탈락률에 대한 오류가 작년 말에 있음을 인지하고도 금년도 9월까지 약 1년간 교육인적자원부에 오류에 대한 한마디 보고도 없어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잘못된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타의적으로 국정감사자료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게 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내년도에 오류를 수정한다는 통보뿐이었습니다. 분명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책임소재를 떠나서 교육통계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류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이자 위탁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편찬된 교육통계연보가 그 가치를 잃게 한 만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만약 감사결과 미온적인 처방으로 그칠 경우 국회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현명을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8.

학교급식사고 대책도 증가, 사고도 증가

며칠 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증세로 82명이 결석하고, 40명이 조퇴를 하였으며, 전체 피해학생은 220명이라고 합니다. 피해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2003년도에 학교급식 사고로 4,130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7월까지 3,89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학기 개학이후 현재까지는 총 9건에 1,478명의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국정감사를 통하여

- 식재료 검수재도 및 우리농산물 사용

- 학교급식의 위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

-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 구성 등

3가지 정책제안을 하였고,

전년도 국정감사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 2003년 11월. 학교급식 직영 전환 사업

- 2004년  3월. 식품사고 예방활동 강화대책

- 2004년  5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방안

- 2004년  5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도교육청 대책회의

4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9월 이후 추정치까지 포함한다면 전년도 4,130명보다 이미 1,242명의 피해학생이 증가하였습니다.

[질의1] 부총리, 현재 답보상태인 본 위원이 제시한 정책제안의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부총리 취임이후에 학교급사고 대책이 3가지나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사고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3] 본 위원은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들은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고 판단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학교급식사고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본 위원이 지난달 배포한 ‘엄마들 자녀 도시락 다시 싸야 할 판’이라는 보도자료처럼 급식체제에서 예전의 엄마들이 싸주는 도시락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당국의 급식대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위안점을 찾자면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보고체계가 갖춰진 정도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식중독사고의 원인균 불검출률이 2002년도 78%에서 올해 33%로 낮아진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33%는 그렇게 낮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3건중에 1건은 원인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의4] 부총리께서는 식중독의 원인균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의5] 현재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대상인 원인균은 몇 종류입니까?

[질의6] 부총리님의 답변대로라면 검사대상인 원인균은 30%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20종류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총리님의 답변대로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3건 중의 1건은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확실한 원인을  알아야 확실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7] 부총리께서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원인규명에 예산을 증가하여 원인불명 33%를 더 낮춰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원인불명이 10건 중의 1건으로 감소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부총리께 각별한 저의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하여 급식사고가 5배 이상 증가하면서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도 80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상/치료비 지급액은 1/12로 급감하였습니다.

전년도는 거의 대부분의 피해보상금을 급식업체에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직영급식에서 3배가량 사고가 급증하면서 피해보상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의8] 부총리께서는 피해보상금이 줄어든 원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직영급식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사고 발생시 같은 피해라고 하더라도 학교보건실에서 단순투약으로 해결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보상금액이 위탁업체에 비하여 적다고 판단됩니다.

[질의9]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직영급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사고로 인한 도시락의 지참으로 학교점심 시간에 혼란이 초래되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다시 싸야 하는 수고를 끼쳤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10] 현재 교육당국에서 학교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균 검출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학부모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11] 부총리께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 3월에 발표한 ‘학교급식 비리 및 위상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기준’에는 학교급식 위생사고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의12] 이 기준에 의거하여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에서 피해보상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께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급식사고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피해보상기준을 좀 더 세분화 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시도별 편차가 없도록 전국적인 통일기준 마련을 주문합니다.

둘째,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결과 처분기준을 좀 더 강화하여 같은 학교에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학생과 학부모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겠습니다.

#9.

한국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필요

얼마 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분노하며, 고구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국민적인 공감대속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사업과 잘못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1975년 ‘한국관 시정사업’이 처음이었고, 이 사업은 17개월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비교하여 일본에서는 1957년에 이미 일본국제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일본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의 경우가 단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이미지에 대하여 보여준 예지만 언제나 정부대처의 공통점은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혀야만 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이고 그 단적인 예로 이번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연구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질의1] 본 위원은 판단으로는 고구려연구재단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너무 급조됐다고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급조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예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이었다는 것인데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기획예산처 예비비로 5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유사한 사업을 진행중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2년간 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질의3] 고구려연구재단의 예산 책정 기준과 예산 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진행중인 한국바로알리기사업목적이 고구려연구재단의 설립목적과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예산은 9억3천만원으로 무려 5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4] 부총리께서는 위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과 고구려연구재단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으로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과 고구려연구재단의 차이점은 예산의 차이에서 오는 사업내용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5]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고구려연구재단에 비교하여 예산이 1/5 수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도 고구려연구재단이 많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나타낸다면 지원된 예산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역사왜곡과 관련한 사업연혁을 살펴보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고, 2-3년 후 예산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질의6] 부총리, 한국교육개발원에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이 신설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질의7] 부총리, 일본의 1차 역사교과서 파동 이후부터 2차 역사교과서 파동이 있을때까지 지출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본 위원은 1983년부터 2002년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사업이 이관되기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불과 5천여만원 내외의 예산에 2-3명의 인력으로 꾸준히 외국교과서의 오류분석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8]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9] 2001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예산은 얼마이며, 2002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질의10] 불과 1년여만에 관련 예산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현 참여정부의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한국바로알리기에 대한 인식도 과거 정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과거정부와는 다르다면 법적구속력조차도 없는 고구려史 한․중 구두양해를 가지고 외교통상부 차관이 ‘적절한 외교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11] 고구려史 한․중 구두양해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의12] 한국 역사 인식 및 한국바로알리기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나 과제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국 역사 인식 및 한국바로알리기와 관련하여 현장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부총리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자께서는 정부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도 오히려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예산을 운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부총리께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역사왜곡 시정사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관심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역사왜곡 시정사업을 다년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제정지원 방안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구려연구재단 등으로 분업화 되어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VANK)보다도 뒤떨어진 성과를 내고 있는 현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 사업 실효성을 증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바로알리기의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의 수립에도 각별한 주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