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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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8 한국교직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사학연금 급여재심위, 1건당 5분 심사

- 12개 안건 상정 1시간 만에 ‘후다닥’ 회의…형식적인 심사 관행 만연

- 재심위 상정 안건 인용율 평균 32%…“사립학교 교원복지 소홀”우려

- 결정 반발해 민사소송 제기 최근 4년간 58건

▶ 공제회, 카지노사업으로 경영난 타개 ‘불투명’

- 국내 카지노 사업 이미 ‘포화’…구조조정 불가피

- 제주 지역 8개 카지노, 막대한 적자로 몇달 째 임금체불 상황

▶ 2026년 사학연금 고갈 대책 3년간 똑같아

- 사학연금 2019년 총지출 수입보다 증가

- 사학연금공단, 퇴직수당 국가부담화 등 3년간 대책만

▶ 기금관리법 개정 “기금운영 자율성 부여” 목적

- 연기금 주식투자 ‘투자 패러다임’ 전환 견인차 역할 기대

사학연금 급여재심위, 1건당 5분 심사

형식적인 심사 관행 … 사립학교 교원복지 소홀 우려

- 재해보상급여 및 연금급여 심사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들의 재심을 위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두고 있음. 최근 5년간 재심위원회의 인용율을 보면 ‘00년 30.4%, ‘01년 32.9%, ’02년 37.3%, ‘04년 37.9%, 올해는 현재까지 21.6%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어 인용율이 평균 32%를 기록하고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인용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9월말
		상정	인용	인용율	상정	인용	인용율	상정	인용	인용율	상정	인용	인용율	상정	인용	인용율
재해급여	유족보상금	19	5	26.3	15	-	-	10	4	40	9	-	-	11	-	-
	직무상요양비	21	8	38.1	30	10	33.3	30	11	36.7	35	12	34.3	28	6	21.4
	장애보상금 및 연금	2	-	-	3	-	-	4	-	-	6	-	-	3	-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6	4	66.7	15	13	86.6	4	3	75	11	10	90.9	6	4	66.7
연금급여	급여환수	-	-	-	4	-	-	5	1	20	2	2	100	1	-	-
	유족급여	-	-	-	1	-	-	1	-	-	-	-	-	1	-	-
기타		8	-	-	5	1	20	5	3	60	3	1	33.3	1	1	100
계		56	17	30.4	73	24	32.9	59	22	37.3	66	25	37.9	51	11	21.6

- 재심위에서 부결된 조선대 최모 교수의 사건 지난 8월2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지법에서 판결 결과 사학연금관리공단 패소.

- 재심위 회의록 분석 결과, 재심위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서울지법에서 패소한 최모 교수 안건이 상정된 2003년 7월8일 재심위 회의에는 1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9인의 위원 중 8인이 참석하였으나 최종 서명날인된 인원은 5명이었음. 회의 시간도 1시간10분으로 평균 5분에 1개 사건 심사.

- 재심위의 형식적인 심사로, 최근 4년간 재심위 결정에 반발하여 58건의 사건이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되었음. 이 가운데 사학연금공단의 패소사건이 26건으로 44.8%.

- 의료사고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또 재심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공제회, 카지노사업으로 경영난 타개‘불투명’

카지노 사업 이미 포화상태, 구조조정 불가피

제주지역 8개 카지노 업체, 막대한 적자로 임금체불 상황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교직원공제회에서 100%(360억) 출자하여 2003년 7월에 개관하였음. 제주지역은 관광특구로서 아시아 전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과 국제적인 회의 유치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91%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호텔 2003년도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보면, 전년도 6억 7천 5백만원 손실 대비 39억 9천 8백만원 초과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4년 8월말 실적을 보면 46억 8천 8백만원 손실이 발생.

-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카지노를 유치할 계획임.

- 제주도에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몇 개의 사업장은 막대한 적자로 여러달 째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 또한 지난 8월 ‘카지노 산업 발전 공청회’에서 카지노 사업도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이 대두 되고 있음.

- 나아가 교직원공제회 같은 공적인 기관이 카지노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지도 의구심.

- 교직원공제회 같은 공적기관은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보다는 건전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과 외화수입을 늘리는게 더 바람직할 것임.

사학연금 2026년 기금 고갈

공단, 퇴직수당 등 국가부담화 추진…3년간 똑같은 대책 되풀이

-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2019년이면 총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나 2026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 연금재정 안정화는 사학연금공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임.

- 공적연금인 사학연금의 속성상 제도가 성숙될수록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동 제도 유지에 대한 불안과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기존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부담증가와 권리제한에 대한 반발 등 문제점 표출.

- 결국 사학연금의 재정 안정화, 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시급함.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

- 공단 단기 대책,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국가부담화와 사병경력 인정에 따른 국가부담금 확보를 추진계획. 그렇지만 최근 3년간 같은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음.

- 지난 4년간 사학연금의 자산운용 실태를 보면 1조 3,614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663억원의 손실 발생. 이는 2000년 국민연금이 주식에 5,391억을 투자했다가 2037억원의 손실을 본 후 투자금액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 2001년 이후 20%대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적어 아직까지도 손실을 못 메우고 있음. 이는 이는 사학연금의 자금 운용에 대한 장기 포트폴리오가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연금적용 가입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적용 가입자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함. 최근 10년간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가입 연평균 2.8%의 증가추세.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03년의 경우 2%의 증가율.

- 외환위기 이후 교직원의 퇴직률은 8～9%로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전보다 3～4% 상승. 장래 연금지급 규모의 증가를 초래하면서 기금의 잠식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1975년 사학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03년 말 현재 사학연금 당연적용 기관들은 대부분 사학연금 제도에 가입한 상황. 따라서 아직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유치원, 전수학교, 상업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임의적용 대상기관을 연금제도에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노력 기울여야.

기금관리법 개정“기금운영 자율성 부여”목적

연기금 주식투자“투자패러다임 전환 견인차”역할 기대

-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금지.

- 이에 정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내 기관투자가의 자금운용 다양화 욕구에 부응하고, ▲외국인 주도의 주식시장에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이 규정의 개정 추진.

-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14.4%임. (※미국 51.7%, 일본 61.5%)  특히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7%대로 현저히 낮음.(미국 66%, 영국 67%) 또한 ‘04년 10월 현재 외국인 투자 비율은 43.9%에 달함.

- 따라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규정이 폐지될 경우 초저금리 시대에 걸맞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외국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임.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금지규정의 폐지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개별기금에게 기금운용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현재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은 줄이면서도 적정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고, 자본시장에서 연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적정한 역할을 할 경우에,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콜금리인하와 국고채 금리가 3%중반에도 못 미치는 등 채권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채권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 참고자료 : 동법 제3조 단서조항에 의해 주식투자가 허용된 25개 기금 중에서 현재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으로 올 8월 기준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약4조1천억 규모의 유가증권을 운용하고 있고, 이중 주식은 3,500억(유가증권 운용의 약 8.5%), 반면 채권은 약3조6천억(약 88%)을 운용하고 있음.

200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