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영 서울□용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8호 □ Tel : 02)784-5361 □ Fax : 02)788-3518 www.chinyoung.com 문의 : 최승우 (011-830-8133, 788-2925)

2004. 10. 05

2004년 기상청 국정감사

□ 기상청 날로 심각해지는 악기상 피해 예방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악기상으로 인한 사망□실종 549명, 재산피해 11조 7,800억원

□ 특보 정확도 84.8%에서 80.3%로 2002년보다 떨어지고 있음

< 특보 정확도 >

구분	유효	무효	총횟수	정확도(%)
2001년	714	158	872	81.9
2002년	865	155	1020	84.8
2003년	914	224	1138	80.3

□ 통신해양 위성 추진 보다 더 신중해야

□ 다목적 위성 해외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와 일본만이 통신및기상관측 두 가지 목적으로 발사한 사실이 있을 뿐 통신, 해양, 기상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사례는 없다

□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

□ 2001년과 2002년 인공강우를 위한 항공실험 3회 실시 결과는 실패

□ 수원기상대 옆에 들어선 고층아파트

□ 슈퍼 컴퓨터 2호기 도입으로 기상관측기술은 높아지나 1호 컴퓨터는 어떻게 하나?

□ 악기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

□ 2000년에서 2003년까지 호우, 폭설, 태풍등 기상재해로 인해 사망□실종 549명, 재산피해만도 11조 7,80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빈번히 집중호우나 폭설 등 악기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 더 크질 것임.

□ 본 위원에게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상청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상기상현상 또는 악기상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두 용어가 최근의 기상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

□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인해 무엇보다도 기상관측의 중요성이 부각.

기상청은 지금까지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1999년에는 기상정확도가 83%이던 것이 최근에는 87%이상 정확해지고 있음. 하지만, 특보의 경우는 정확도가 80%정도로 2002년보다 떨어지고 있음

< 특보 정확도 >

구분	유효	무효	총횟수	정확도(%)
2001년	714	158	872	81.9
2002년	865	155	1020	84.8
2003년	914	224	1138	80.3

□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기상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국지성호우나 폭풍, 폭설 등은 단 시간에 집중되는 기상현상이며, 사전 기상예보도 어렵다고함. 기상청에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기상의 즉각적인 국민 통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이상기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자연 재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 저감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힘든 일임. 그래서 국가간의 협력도 중요한 해결의지중 하나라고 생각함.

□ 통신해양 위성 추진

□ 기상관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상관측 장비뿐만 아니라, 위성, 레이더 등 다양한 첨단장비들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산악지역이 많은 복잡한 지형인 경우 광범위하고 연속적으로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관측위성이 필요할 것.

□ 2008년에 발사할 예정인 통신, 해양, 기상 위성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880억원을 투자하여 발사하는 위성으로, 기상청은 643억원을 부담하게 됨.

□ 이런 다목적 위성의 해외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와 일본만이 통신 및 기상관측 두 가지 목적으로 발사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국가에서는 통신, 해양, 기상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위성을 개발한 사례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에서 답변하고 있음.

<인도 Insat 1 시리즈 위성 >

	Insat 1 시리즈				Insat 2 시리즈
위성이름	Insat 1A	Insat 1B	Insat 1C	Insat 1D	Insat 2A	Insat 2B	Insat 2E
발사일	1982/4/10	1983/8/31	1988/7/21	1990/6/12	1992/07/09	1993/07/22	1999/04/02
발사체	Thor Delta	STS 08	Ariane V24	Thor Delta	Ariane V51	Ariane V58	Ariane V117
위성임무	통신 및 기상				통신 및 기상
위성궤도	정지궤도				정지궤도
주계약업체	Ford Aerospace(미국)				ISRO/ISAC(인도)
발사무게	1,152 kg				2,000 ~ 2,100 kg
위성크기	2.18 x 1.42 x 1.55 m				1.93 x 1.64 x 1.7 m
제어방식	3-축 자세제어방식				3-축 자세제어방식
전력	1,185 W				1,400 ~ 2,000 W
설계수명	7 years				7 ~ 12 years
탑재체	통신탑재체, 기상탑재체				통신탑재체, 기상탑재체

<일본 MTSAT 시리즈 위성 >

	MTSAT 시리즈
위성이름	MTSAT 1R		MTSAT 2
발사일	1990/11/15		2004년 말 발사예정
발사체	H2		-
위성임무	항공통신 및 기상관측
위성궤도	정지궤도
주계약업체	SS/Loral(미국)	MELCO(일본)
제어방식	3-축 자세제어방식
설계수명	10 years(통신 10년, 기상 5년)
탑재체	통신탑재체/기상탑재체

□ 다목적 실용위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관측센서와 통신장비간의 간섭으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과 전파 장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됨.,

□ 또한, 한반도 기상관측을 위해서는 위성의 위치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와 함께 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위성의 기능도 제데로 발휘 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할 것임. 기존에 한반도를 관측하고 있는 위성들과의 위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기상청은 기상위성자료의 수신, 처리, 분석, 분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기상위성센터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음. 지금 계획으로는 4개과 87명의 인력이 담당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위성수신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상청 직원들이 위성수신 분석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하는 의문이 제기됨.

□ 인공 증우에 대한 기술확보

□ UN의 산하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며, 물이 계속 줄어들어 향후 물기근 국가로 전략 할지도 모름.

□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과 2001년에 공중에서 구름씨로 비를 유도하는 인공강우 연구개발을 실시.

□ 기상연구소에서도 1996년과 1997년 2001년에 인공강우에 관한 연구를 실시

2001년과 2002년에는 인공강우를 위한 항공실험이 3회 실시되었지만, 비를 내리게 하지는 못했음

□ 미국에서는 인공강우로 농작물의 작황을 증가시키고, 15~20%의 증우 효과를 보고 있음. 중국도 연 3만 5천명의 인원이 연구에 매진하여, 인공강우 센터를 전국에 23곳 운영중이며, 베이징은 매년 1.8억t의 물을 인공비로 확보한다고 함.

□ 2003년부터 새로이 인공강우와 관련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

□ 수원기상대 옆 고층아파트 건립문제

□ 수원시는 지난 2003년 6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97번지에 높이 37m 14층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승인, 이 아파트는 수원기상대와 직선거리로 불과 100m 떨어져 있다고 함.

□ 관측장비 보호를 위해서 관측노장과 주변장애물간에는 장애물 높이의 4배~10 이상의 이격이 되어야 한다고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규정하고 있음.

□ 건축허가 승인 단계에서 수원시가 수원기상대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수원시와 기상대의 업무협조가 원활했었다면, 이런 사태를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슈퍼 컴퓨터 2호기 도입과 1호기운영계획

□ 슈퍼컴퓨터1호기의 노후화로 인해 연간 운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년 동안의 2호기와의 병행 운영기간이 지나면, 재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슈퍼컴퓨터 1호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할 것임.

□ 슈퍼컴퓨터의 2호기 도입으로 기상청의 기상관측역량이 강화 되고, 예보시간이 단축되고, 예보범위도 줄어 들것임.

□ 슈퍼컴퓨터 2호기의 도입으로 컴퓨터 활용을 위한 전문응용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