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중소기업은행 -	보 도 자 료 ( 2004. 10. 18.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1. 중소기업은행 차라리 “대기업은행”으로 바꿔라

-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 적용 -

-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

10월 18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은 대출금리 면에서나, 대출비중 면에서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혜훈(한나라당, 서울 서초갑)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1.66%p나 높은 금리를 부과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의 총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94년 93.3%에서 올 8월말 현재는 84.7%까지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는커녕 예대마진차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설립목적과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콜금리인하(0.25%p)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출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은행들은 예금금리만을 인하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책은행이며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중소기업은행도 대출금리는 0.27%p 내린 반면 예금금리는 0.55%p나 내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반면, 과도한 사내 복지제도를 축소하라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우대금리, 개인연금지원제만을 폐지하는 선이 그쳤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 놓고 보더라도 예금담보, 기계․설비․공장․토지․주택 등 물건담보, 신용보증 등을 통한 대출이 66.5%나 되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담보나 보증을 잡고 대출하는 일은 민간은행들도 다 하는 일인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국책은행까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잠재력은 있으되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려내는 보다 설립목적에 부합한 일에 진력하려면 제대로 된 기업신용평가시스템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 데이터 별첨 >

- 2001 ~ 2004. 8.말 현재 대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1			2002
	금액	평균 금리	연체 금액	금액	평균 금리	연체 금액
중소 기업	248,305 (82.4%)	7.01	8,024 (90.6%)	339,178 (83.8%)	6.70	7,112 (82.5%)
대기업	42.484	9.43	16	2,323	7.97	-
가계 등	10,439	7.36	818	63,307	7.49	1,513
총계	301,228	7.05	8,858	404,808	6.74	8,625
구분	2003			2004. 8.말
	금액	평균 금리	연체 금액	금액	평균 금리	연체 금액
중소 기업	388,423 (85%)	6.62	7,355 (81.8%)	424,538 (84.7%)	6.32	10,848 (86.3%)
대기업	2,323	5.61	-	4,052	4.66	-
가계 등	66,370	5.89	1,635	71,677	5.83	1,728
총계	457,116	6.56	8,990	500,267	6.29	12,576

※ ( )는 총계대비 비율

※ 가계 등 : 가계, 공공기관, 기타

- 중소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예금마진율 -

구분	2001	2002	2003	2004. 8월말
중소기업은행	2.4 %	2.0 %	2.4 %	2.6 %
시중은행	2.1 %	2.3 %	2.2 %	2.3 %

※ 자    료 : 중소기업은행, 금감원

※ 시중은행 : 전국 17개 은행

2004년 8월 중소기업 자금사정

(단위 : %)

구 분			매우원활	원활	보통	곤란	매우곤란
	2004년 8월(A)		0.5	5.6	29.8	44.4	19.7
		- 소기업	0.4	3.2	24.4	48.8	23.2
		- 중기업	0.9	11.3	42.5	34.0	11.3
2004년 3월			0.0	3.5	28.4	53.9	14.2
2003년 8월(B)			0.6	9.1	40.3	38.4	11.6
증 감(A-B, ％P)			△0.1	△3.5	△10.5	6.0	8.1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변동 현황 -

(단위 : 연 %)

대출금리		증감	예금금리		증감
2003	2004.8월말		2003	2004. 8월말
6.56	6.29	∆ 0.27%p	4.21	3.67	∆ 0.55%p

- 시중은행 여수신금리 변동 현황 -

(단위 : 연 %)

대출금리		증감	예금금리		증감
2003	2004.8월말		2003	2004. 8월말
6.21	5.94	∆ 0.27%p	4.08	3.65	∆ 0.43%p

※ 대출금리 : 중소기업 대출 금리

※ 자    료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