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양 산 시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김 양 수
	( 2004.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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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재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부산본부세관

- 부산세관, 환치기 적발 1위!

- 부산세관, 관세불납 결손처리 전국 1위!

2. 기술신용보증기금

- 고질적인 보증의 수도권 편중 문제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문화

3.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적 및 방안

- 부산청 청사 협소와 노후화에 대한 대책

부산․경남지역, 환치기 적발 1위!

부산세관 환치기 적발, 2000년 43억원에서 5,343억원으로 급증!

재산도피, 밀수, 관세포탈이 증가함에 따라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세관을 통한 환치기적발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8건 5,343억원에 달해 전체 350건, 1조 3,135억원 중 45%에 해당되어 환치기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외환거래 수법으로 외국환 거래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고 외국 에서 외국 화폐(예를 들면 달러화)를 받는 방식으로 국내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총 135건, 463억원이던 환치기 사건이 2004년도 8월말 현재 350건, 1조 3,135억원으로 급증하여 최근 5년간 건수로는 2.6배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8배가 급증했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세관의 경우 2000년에는 43건, 221억원에 불과하던 환치기사건이 2004년 8월말까지 168건, 5,3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건수로는 4배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4배가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치기 적발율을 기록했다.

○... 그에 따라 김의원은 부산․경남 지역이 이처럼 환치기가 많은 이유로 ‘부산․경남지역은 항만집중지역으로 전국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가장 많고 최근 부산․경남지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산해외도피, 밀수, 관세포탈사건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밀수나 관세포탈 시 이용되는 환치기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환치기 상대국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국가명	00년		01년		02년		03년		04.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			5	201	18	44	16	152	18	5,043
호주					1	3			9	4,447
베트남			1	6	1	2	20	101	12	1,534
중국	134	462	208	916	279	993	228	1,894	278	1,384
인도네시아			1	1					7	392
미국						8	5	7	12	303
필리핀						2	5	315	5	18
기타	1	1	3	3	14	144	9	341	9	14
합계	135	463	218	1,127	313	1,196	283	2,810	350	13,135

※ 환치기 세관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본부세관명	00년		01년		02년		03년		04.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본부세관	34	46	40	194	57	550	57	1,920	113	5,783
부산본부세관	43	221	118	441	181	404	160	609	168	5,343
인천본부세관	18	45	30	181	45	163	30	187	46	1,972
인천공항세관	14	34					6	49	11	17
광주본부세관	20	93	24	295	23	36	27	40	10	19
대구본부세관	6	24	6	16	7	43	3	5	2	1
합계	135	463	218	1,127	313	1,196	283	2,810	350	13,135

부산․경남지역 관세불납 결손처리 전국 1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입관련 기업․상인들의 무더기 도산에 따른 결과

5년 사이 6배 급증하여 서울지역도 앞질러

○...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분석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0여억원에 불과했던 2000년 관세체납 결손처리액이 2003년도에 3배 이상 증가된 180여억원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230여억원에 달해 이는 최근 수․출입과 관련된 기업 및 상인들의 많은 도산으로 인해 불납결손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부산․경남 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의원은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관세불납결손처리액은 2000년도 15여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93여억원으로 급증했고 올상반기 전국 관세 불납결손처리액 230여억원의 25%를 차지했으며, 과거 서울의 30%수준에 불과했던 관세 불납결손처리액이 올해상반기에 서울지역보다 3배 이상 많아져 이는 부산․경남 지역 수․출입관련 산업의 경기침체가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부산․경남 지역 수․출입관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어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금의 불납결손처리는 법적기한인 5년을 넘어서 결손처리되는 <시효완성>과 체납이 되어있으나 남은 재산이 없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무재산확인>, <처분후부족> 등이 있으며, 시효완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주로 도산으로 인해 세금추징이 불가능지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다.

□ 최근 5년간 불납결손처분 사유별 현황(관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 분		서 울	인천공항	부 산(경남포함)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00	무재산확인	4,249	-	1,199	-	92	-	5,540
	시효완성	147	-	329	42	-	-	518
	처분후부족	-	-	-	-	-	-	0
	합 계	4,396	-	1,528	42	92	-	6,058
‘02	무재산확인	-	-	258	79	-	17	354
	시효완성	-	-	142	-	-	-	142
	처분후부족	-	-	-	-	-	-	-
	합 계	-	-	400	79	-	17	496
‘03	무재산확인	1,709	1	1,335	2,037	-	3,769	8,851
	시효완성	531	4	373	391	-	17	1,316
	처분후부족	355	-	238				593
	합 계	3,133	703	9,354	6,348	-	3,385	22,923
‘04. 6월	무재산확인	1,742	442	6,451	6,271	-	3,378	18,284
	시효완성	1,364-	261	2,632	77	-	7	4,341
	처분후부족	27	-	271	-	-	-	298
	합 계	3,133	703	9,354	6,348	-	3,385	22,923

(단위 : 백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서

1. 고질적인 보증의 수도권 편중 문제

● 수도권 보증 집중 시정에 대한 국감지적 및 조치사항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보증집중

문제의 시정방안 마련을 지적

ㆍ 2000년 국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보증취급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의 시정방안 마련

ㆍ 2001년 국감 : 지방소재 또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보증 지원 현상을 시정할 것.

ㆍ2002년 국감 : 수도권의 보증잔액이 총잔액과 대비해서 계속 증가                   일로에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방에도 균형적인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요

ㆍ2003년 국감 : 지역총생산비율 등 지방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

- 해마다 비슷한 답변으로 일관

ㆍ총보증지원의 75%~80% 이상을 서울지역 이외 지방소재기업에

지원토록 조치

ㆍ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보증심사 우대

ㆍ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지자체가 집행하는 벤처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ㆍ지역특화산업 선정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지역별 보증의 수도권 편중

-  2001년 이후부터 2004년 6월 현재, 지역별 보증비율에서 서울이 23.4%→24.6%→23.5→24%로 2002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상승했다가 2004년 다시 상승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보증지원비율은 53.5%→54.5%→53.1%→53.5% 매년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음.

<  지역별 보증지원 현황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말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서울	31,193	23.4	33,492	24.6	32,423	23.5	31,939	24.0
부산․ 경남․ 울산	24,003	18.0	24,199	17.8	26,032	18.9	24,653	18.6
대구․ 경북	13,725	10.3	12,755	9.4	13,177	9.6	12,378	9.3
인천․ 경기	40,205	30.1	40,597	29.9	40,898	29.6	39,193	29.5
대전․ 충남	8,025	6.0	8,515	6.3	8,863	6.4	8,686	6.5
광주․ 전남	6,501	4.9	6,410	4.7	6,012	4.4	5,842	4.4
강원	2,305	1.7	2,581	1.9	2,882	2.1	2,812	2.1
충북	4,380	3.3	4,157	3.1	4,316	3.1	4,097	3.1
전북	2,955	2.2	3,159	2.3	3,221	2.3	3,094	2.3
제주	102	0.1	109	0.1	118	0.1	123	0.1
계	133,394	100.0	135,974	100.0	137,942	100.0	132,817	100.0
수도권 보증 비율 (서울ㆍ인천ㆍ경기)		53.5%		54.5%		53.1%		53.5%

(단위: 억, %)

* 재보증, P-CBO보증 등 제외

- 이와 같은 현상은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에서도 똑같이 나타남

● 신보와의 중복보증에서도 수도권 보증 집중

- 서울 지역의 보증지원비율은 19.9%→21.1%→20.9%→20.4%로 2001년 이후 지원비율이 상승하다 2002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20%대를 유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보증지원비율은 53.5%→52.9→53.8→53.2→52.9%로 매년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의 지역별 중복보증 현황 >

(단위 : 억,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서울	15,500	19.9	16,019	21.1	15,911	20.9	14,925	20.4
부산ㆍ경남 ㆍ울산	12,949	16.6	12,386	16.3	12,929	16.9	12,809	17.6
대구ㆍ경북	9,126	11.7	8,347	11.0	8,222	10.8	7,580	10.4
인천ㆍ경기	25,718	33.0	24,836	32.7	24,669	32.3	23,703	32.5
대전ㆍ충남	4,798	6.2	4,803	6.3	4,973	6.5	4,675	6.4
광주ㆍ전남	3,864	5.0	3,631	4.8	3,442	4.5	3,242	4.4
강원	1,407	1.8	1,528	2.0	1,682	2.2	1,644	2.3
충북	2,538	3.3	2,454	3.2	2,451	3.2	2,397	3.3
전북	1,866	2.4	1,923	2.5	1,956	2.6	1,903	2.6
제주	86	0.1	102	0.1	97	0.1	96	0.1
계	77,852	100.0	76,029	100.0	76,332	100.0	72,974	100.0
수도권 보증 비율(서울ㆍ인천ㆍ경기)		52.9%		53.8%		53.2%		52.9%

* 재보증, P-CBO보증 등 보증 제외

▶ 질의1) 기보는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에 다라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1989년에 신보의 한 부서로 있던 것을 독립시켜서 설립했다. 정부가 기보를 왜 부산에 설립했다고 생각하는가?

▶질의2) 부산에 기보를 설립한 것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그런데 신보도 그렇지만 기보의 수도권 집중보증 문제는 매년 제기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보의 최근 5년간 보증현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인천ㆍ경기 등의수도권 보증비율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넘고 있다. 지방기업의 보증지원에 대해 기보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질의3)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75%~80%이상 지원토록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 지역만 수도권을 본 것이며, 실제, 서울을 비롯한 인천ㆍ경기 등의 수도권 보증편중은 50%가 넘는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의 보증편중 문제 지적에 대한 기보의 시정조치를 보면, 해마다 똑같은 대답이고, 전혀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기보의 이러한 수도권지역 편중 보증지원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도래할 지방자치제체에도 반(反)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질의4) 보증의 수도권 편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우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2003년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단 한건도 없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문화

● 신보와의 중복보증

- 기술신보는 기보는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에 따라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신보의 한 부서로 있던 신기술    사업보증부를 1989년에 독립시켜 설립되었음

- 그러나 신보와의 중복보증, 미흡한 기술평가보증 등 규모의 확대를 위해 기보의 전문화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중복보증 현황 >

(단위: 개, 억,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총보증	80,641	137,448	89,159	141,263	100,363	144,190	91,084	137,540
중복보증	31,664	77,852	30,680	76,029	31,560	76,332	30,122	73,813
(구성비)	(39.3)	(56.6)	(34.4)	(53.8)	(31.4)	(52.9)	(33.1)	(53.7)

* P-CBO보증 등 제외

▶ 질의1) 일반보증보다 중복보증에 의한 사고 순증률도 높아 결국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은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뿐이다. 기술신용보증 담당조직을 신용보증기금 내에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부로 유지시킨다면, 중복 보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2) 기보는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에 따라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일반보증부분에서 신보와 그 역할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어, 신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기능을 수행 해 왔다. 보증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체를 전문화 시키지 못한 채, 기보의 설립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기술평가 보증

- 기술평가센터 현황

ㆍ1997년 설립

ㆍ주요업무 :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성ㆍ사업성평가에 따르 자문

기술평가심의, 기술지도 등

ㆍ2003년 현재 10개의 지역기술평가센터, 박사급 59명 등 기술평가

전담인력 168명 및 외부자문위원 854명 보유

ㆍ인사권, 예산권 없이 지점형태로 운영

- 지난 97년에 설립된 기술평가센터의 업무를 정부의 7.7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2004.7월 인력과 예산운용을 분리해 기술평가단으로 독립

- 총보증 금액대비 기술평가보증 금액은 6%에 불과하며 2003년까지 기술평가보증지원은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 실적이나 그 활용도가 아직 미흡한 상태임

< 기술평가보증 현황 >

(단위:억원, 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
총보증공급(금액)		112,797	162,224	133,631	134,006	75,671
	기술평가보증	2,463	3,681	6,405	6,571	4,979
	(구성비 %)	(2.2)	(2.3)	(4.8)	(4.9)	(6.6)
총보증공급(업체수)		51,262	54,679	58,905	65,432	25,819
	기술평가보증	1,110	1,583	1,524	2,366	2,158
	(구성비 %)	(2.2)	(2.9)	(2.6)	(3.6)	(8.4)

▶질의3) 기보의 전문영역을 갖추기 보다 보증규모의 확대를 위해 신보와의 중복보증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기보의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술평가보증지원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1997년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난 이후 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그동안 기술평가보증이 성과가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4) 기보가 우수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지원에 주력하고 전문화 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술평가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술금융전문기관화 하겠다고 했다.

기보가 처음부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기획예산처에서 기금통합이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왜 진작 그렇게 기술금융전문기관으로 하지 못했나?

▶ 질의5) 지난 7월 이사장은 기술평가단 설립을 계기로 현재 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술평가보증 비율을 2007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2.2%→2.3%→4.8%→4.9%→6.6% 등 최근 5년간 보증지원액 비율이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데 2007년까지 50%수준까지 끌어오린다는 것은 10배에 가까운 성장이다.

앞으로 3년간 50%수준으로 확대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가?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적 및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은 물류거점 도시로서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력 비중이 6.1%(2002년 지역내 총생산기준)에 불과함

○ 또한,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어음부도율 및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실상을 나타내 주고 있음

【주요경제지표 추이】          (  )전국 순위

부도율	’03.2/4	’03.4/4	’04.2/4
부 산	0.63 (2)	0.70 (3)	0.55 (5)
전 국	0.18	0.16	0.22

실업률	’03.2/4	’03.4/4	’04.2/4
부 산	3.7 (5)	4.0 (4)	4.0 (4)
전 국	3.3	3.4	3.3

○ 연도별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보다 대폭적인 세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단위 : 명, 억원)

기 간	총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02년	5,744	1,067	3,325	650	2,419	417
2003년	7,893	1,423	4,360	993	3,533	430
(상반기)	1,628	386	1,207	282	421	104
’04년 상반기	2,465	574	1,966	412	499	162

질의1)

부산은 물류거점도시로서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력 비중이 6.1%(‘02년 지역내 총생산기준)에 불과하고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어음부도율 및 실업률(<표 1> 참조)이 ’04년 2분기 0.55%(전국5위, 전국평균 0.22), 4.0%(전국4위, 전국평균 3.3)으로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최근 부산의 어려운 지역경제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있어,

<표 1> 주요경제지표 추이현황                         (  ) 전국 순위

부도율	‘03.2/4	‘03.4/4	‘04.2/4		실업률	‘03.2/4	‘03.4/4	‘04.2/4
부 산	0.63 (2)	0.70 (3)	0.55 (5)		부 산	3.7 (5)	4.0 (4)	4.0 (4)
전 국	0.18	0.16	0.22		전 국	3.3	3.4	3.3

연도별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보다 대폭적인 세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밝혀라.

부산청 청사 협소와 노후화에 대한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근무인원대비 사용공간의 협소

- 신축당시인 1989년의 지방청인원을 180여명을 기준으로 건설되어 현재 인원 354명이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함

- 현청사의 건평은 2,215평(대지 2,500평)으로 행정자치부 기준면적 3,959평의 53.6%에 불과한 실정임

- 부족한 사무실면적으로 인하여 옥상(105평) 및 주차장 부지(138평)에 조립식 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합계 243평)

- 공간이 협소하여 문서를 지하에 통합보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문서 관리 및 보안이 어렵고, 습기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

○ 청사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 우천시 부분 누수가 발생, 89년식 냉난방설비, 전기․통신배선이 바닥에 노출, 건물의 균열 등 시설의 노후화

- 엘리베이트가 없어 몸이 불편한 민원인․직원이 애로가 있으며, 휴게실 등의 복지 시설이 없음

- 주차면수가 43면으로 절대 부족하여 2부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요를 소화하지 못함

○ 간선도로 및 지하철과 원거리에 위치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납세자의 내방에 어려움이 있음

-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자가용 출퇴근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음

□ 정책질의 착안사항

○ 원활한 세수확보, 세정혁신의 완성 및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

○ 직원들의 근무의욕고취 및 복지증진차원에서 불편한 교통여건 및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환경을 개선하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사신축 등 이에 대한 대책은?

■ 근무인원대비 사용공간의 협소로 인한 문제점

질의1)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부산청의 인원이 현재 354명인 것으로 아는데 청사가 조금 협소하단 느낌이 든다. 1989년 신축당시의 인원에 비해 현재 인원이 늘어난 관계로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여 근무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

질의2)

원활한 세수확보와 세정혁신의 완성 및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환경이 따라줘야 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금 부산청사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해 보이는데, 시설 보수공사는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또, 건물이 협소하여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어려울 듯 싶고, 간선도로 및 지하철이 청사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납세자의 청사방문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은 없는가?

직원들의 근무의욕고취 및 복지증진차원에서 불편한 교통여건 및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환경을 개선하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사신축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