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	보도자료	2004년 10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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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① “화학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국민들”

-화학무기 원료 北수출 사건후 국방부 회의 한번도 없어-

-사린가스 핵심 원료 중국으로 97~2002년 6만여kg 수출-

-TNT폭약 원료 톨루엔 중국으로 불법 수출-

② “형식적인 전력사업 순위 결정!”

-효율적인 군 전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신규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③ “국방부 마음대로 늘린 전력사업비 26개 사업에          11조 8,157억”

- 대통령 계획 승인 후, 사업비 증대는 국방부가 결정

- 법적 근거도 없는 NSC가 국방중기계획 사전 검토

④ “2010년 여군 1만명시대”

-여군 부사관제도의 활성화는 군 선진화의 첫걸음-

<’04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화학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국민들”

-화학무기 원료 北수출 사건후 국방부 회의 한번도 없어-

-사린가스 핵심 원료 중국으로 97~2002년 6만여kg 수출-

-TNT폭약 원료 톨루엔 중국으로 불법 수출-

1. 화학무기 원료 시안화나트륨 중국 통해 북한 수출(언론보도된 내용)

- 2003년 6~9월까지 수출통제 품목이자 독가스인 타분의 원료로 가     능한  國産 시안화나트륨 107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감.

- 말레이시아 E사가 북한에 수출한 40톤 중국산 15톤이 포함되었다      는 정보를 입수해 정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 작업중에 있음.

- 2002년 2월 國産시안화나트륨 388톤을 수입한 태국에서 다시         PI사가 2003년 9월 북한에 수출하려다 제지되어 이중 71톤은 회수되었지만 나머지 267톤은 태국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

2.  북한 관련 시안화 나트륨(NaCn) 수출 실적(관세청 자료)

국가/기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
중 국	5,278	11,750	13,021	11,573	16,344	15,959	-	73,925
말레이지아	-	669	803	701	669	698	-	3,540
태 국	-	-	-	-	1,269	1,499	1,031	3,799

단위(kg)

3. 화학무기 관련 국방부 안일한 대응

- 올해 3회에 걸쳐 외교부 주재로 산자부, 국방부, 통일부, 과기부,      통일부, 관세청, NSC, 복지부, 국정원 등이 참석하여 수출통제 관계부처 회의를 하였음.

- 그러나 산자부 등과 화학무기 관련한 일상적 정보공유나 회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이는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4. 화학무기 사건 후 팔짱끼고 침묵한 국방부

- 지난 9월 17일과 24일 화학무기 원료 북한 수출 보도 이후 국방부     는 지금까지 관련 회의를 한 번 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화학원료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사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국방부가 지금까지 화학무기 원료 대북수출과 관련하여 단한마디     입장표명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임.

5. 손쉽게 구하는 화학무기 사린가스 원료

- 사린가스는 95년 일본에서 사망 12명과 수백명의 중상자를 내게      한 화학무기로서 이소프로필알콜, 불화소다, 삼염 화인 등의 원료를     몇번의 공정단계만 거치면 제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가스 임.

- 국내에는 아직 사린 등 독성이 강한 가스의 생산이나 사용이 없었     지만 화학 관련 기술을 조금만 숙지하면 사린가스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실재 사린가스의 경우 이소프로필알콜(C3H7OH), 불화소다(NaF),     삼염화인(PCL3) 등의 물질을 다섯번의 공정단계를 거치면 사린가스를 만들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 실재 위 3가지 화학물질을 구입해본 결과 신분증만 제출하면 얼마     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기에 국내에서도 대테러용으로 사용할 위험     성이 상당히 있음.

6.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 업무협조 필요

- 화학물질은 얼마든지 화학무기로 악용될 수 있기에 국방부에서도       수출입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함.

- 치명적인 화학무기 원료가 수출입시 국방부도 화학무기 원료이기에     관련 부처와의 정보공유와 협조가 요구됨.

-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화학관련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OPCW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국방부는 OPCW에 신고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반사항을 화학무기      원료와 관련되어 있기에 파악해야 하나 산업자원부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정례적인 업무협조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7. 화학무기 사린가스 원료 수출 사례

사린가스 원료 삼염화인(PCL3) 수출(관세청 2004.9)

(단위kg)

국가/기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
필리핀	-		-	-	500	100	-	-	600
중국	60,000	-	-	-	-	-	-	-	60,000

- 화학무기 사린가스 제조시 핵심원료인 삼염화인의 97년 60톤         중국수출은 국내 S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한 후 남은 양을 일부 내수판매하고 나머지를 자회사     를 통해 중국으로 재수출한 것으로 파악됨.

- 필리핀으로 수출된 2001년과 2002년의 소디움 바이플루오라이드      (NaHF2)는 사린가스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며, 강한산(HF)에      준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로 모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수출      되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삼염화인(PCL3)의 경우 사린가스를 제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화      학물질로 국내에서는 생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독일, 영      국, 인디아,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음.

-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화학무기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시안화나     트륨 원료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입건된 임모 사장은 고성능 폭약인     TNT의 원료인 톨루엔도 정부 허가없이 중국으로 수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수출 되었는지 조사하여야 함.

■ 질의내용

“화학무기 원료 北 재수출 사건후 국방부 회의 한차례도 없어”

국방부는 지난 9월 화학무기 원료인 國産 시안화나트륨 대북 수출 사건 보도 이후 국방부에서 단 한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는데 장관님은 이 문제가 국방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국방부 화학무기원료 수출입 통계자료 협조 안돼”

국방부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매년 OPCW에 신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의 통계자료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 되었는데, 국방부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인가요? 화학무기 원료가 각국으로 수출입되는 자료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할 국방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수출입 관련 국방부와 관련부처 사전협의 필요”

사린가스는 95년 일본의 옴진리교에서 사용하여 12명의 사망과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는 화학무기이다. 이처럼 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수출입시 국방부와 사전협의 내지는 사후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 하시나요?

“국민 1인당 1개 방독면 소유 추진해야”

화학무기 뿐만 아니라 화재시 등에 대비해서 전국민 1인당 1개 방독면 소유를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요?

<’04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②>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 형식적인 전력사업 순위 결정! ”

■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국방부훈령 제 200호(‘02.2.7)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의해 각군 및 기관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작성지침에 따라 「중,장기 전력 소요서」를 중기와 장기로 구분 작성하고, 장기사업은 전기, 후기로 구분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의 목적은

▲ 국방목표달성과

▲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소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각 군에서 소요 제기된 사업을 종합하여 확정하는 형식적인 역할에 치중

■ 형식적인 신규사업의 순위  결정 문제점

○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국방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 사업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기획예산처에 의해 임의로 사업이 조정되고

- 한정된 국방예산으로는 각 군 및 관련기관에서 제시된 예산에 는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한마디로 힘 있는 군이나 관련기관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됨. 때문에 지난 50년간 국방력증강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만 낭비하면서 대북 전력 비교시 불균등한 전력을 갖추는 결과를 초래

○ 해군의 경우

- 해군은 ‘05년 예산으로 1조 9,516억원을 국방부에 요구

- 그런데, 일차적으로 합참에서 ’05년 신규사업 118억원을 포함한 3,280억원이 삭감되어,  1조 6,236억원만이 기획예산처로 건의

-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는 385억원이 삭감

- 기획 예산처에서 삭감된 385억원 중에는 기계획된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05년도에 필히 지불해야 할 돈이 340억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385억원의 삭감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사업의 연속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의 예산을 편법으로 끌어 들여 써야 하는 실정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력사업 순위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

▶ 각 군 및 기관에서 작성하는「중․장기 전력소요서」와 합동군사 전략 목표기획서 수립 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각군별 배분을 지향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따른 등급(5~10등급제)을 부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사업우선순위부여 및 국방예산요구서 작성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우선순위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합동참모회의 외에 육, 해, 공군 어느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국방 전력화 전문가들로 “사업우선순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제도 구축 마련을 촉구함.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효율적인 군 전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신규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04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③>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국방부 마음대로 늘린 전력사업비 26개 사업에 11조 8,157억”

- 대통령 계획 승인 후, 사업비 증대는 국방부가 결정

- 법적 근거도 없는 NSC가 국방중기계획 사전 검토

○ 분야별 물량(예산) 증대 내용(국방부 제출 국감자료)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동전력	해상전력	공중/방공전력	연구개발
최초예산(억)	129,909	50,594	50,227	15,053	14,035
현재예산(억)	248,066	86,484	117,823	19,499	24,260
차액(억)	+118,157	+35,890	+67,596	+4,446	+10,225
사업수	26개사업	5개사업	13개사업	5개사업	3개사업
비 고			함정:1번함만 최초계획수립

○ 당초 계획 대비 총 26개 사업에 11조8천1백5십7억 증대

○ 전력별 주요 증대 사업

- 기동전력

K1A1전차 : 193대/10,491억 → 484대/28,733억 (18,242억 증대)

K-9자주포: 255문/19,420억 → 532문/34,723억 (15,303억 증대)

- 해상전력

KDX-Ⅱ : 1척(6척)/9,527억 → 6척/23,535억  (14,008억 증대)

KDX-Ⅲ : 1척(3척)/9,211억 → 3척/30,887억  (21,676억 증대)

함대함유도탄 :   210발/1,850억 → 479발/5,978억  (4,128억 증대)

함대공SM-Ⅱ: 96발/1,850억 → 562발/8,108억 (6,258억 증대)

- 공중/방공전력

발칸성능개량: 474문/1,769억 → 719문/3,208억 (1,439억 증대)

휴대용대공유도탄:1,401발/3,333억→1,620발/3,853억(520억 증대)

비호대대 창설 : 4개대대/527억 → 13개대대/1,705억(1,178억 증대)

- 연구개발

현무성능개량     : 5,019억  → 12,441억 (7,422억 증대)

해군전술C4I체계  : 497억  →  1,062억 (565억 증대)

KTX-Ⅱ체계개발 : 8,519억 → 10,757억 (2,238억 증대)

○ 주요장비 계획 변경 내용

(단위 : 억원)

장비명	사업 기간	최초계획		현재계획		차이		‘04예산 요구시 총예산	계획수정 결정권자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K1A1전차	‘99~’10	193	10,491	484	28,733	+291	+18,242	18,753	합참의장
K9자주포	‘98~’10	255	19,420	532	34,723	+277	+15,303	25,221	합참의장
비호	‘96~’13	642	39,732	318	20,877	-324	-18,855	7,760	장관
천마	‘99~’10	160	37,030	120	22,451	-40	-14,579	21,756	장관
발칸성능개량	‘98~’08	474	1,769	719	3,208	+245	+1,439	4,143	장관
함대공SM-∏	'00~'12	96발	1,850	562	8,108	+466	+6,258	8,401	장관
함대공RAM (유도탄방어 유도무기)	‘00~’12	64발	444	956	2,858	+892	+2,414	1,614	장관
현무성능개량	‘02~’07	체계 개발	5,019		12,441		+7,422	5,019	-

■ 문제점 및 대책

○ 현행 무기체계 구매 시 최초 1차 양산 구매계획은 대통령 재가를 받으나 2차 구매 이후는 대통령 결재 없이 국방부장관 전결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

○ 매년 상임위에 제출되는 국방예산요구서를 보게 되면 장비별 금액이 나와 있으나 사업별로 최초 계획 대비 얼마가 증가되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표현은 어느 곳에도 되어있지 않음.

▶ 국회의 예산 승인은 단순히 사용할 자금만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님.  사업의 적정성도 같이 승인해 주는 것으로  국방부는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을 국회로부터 재승인 받아야 할 것임.

05년 예산 심사에 있어 국방부는 국민과 국회앞에 투명하고 떳떳하게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임.

■ 권한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서” 사전 검토

○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서”를 대통령 재가 전에 NSC에 사전 검토를 받고 있음.

○ 합동군사 전략기획서를 기초로 작성된 국방중기계획서는 현행

국방부훈령 제 700호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의해 대통령재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NSC로부터의 검토 절차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 국방중기계획서 내용중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할 것이 없고 신규사업이 주로 검토 대상임.  이는 전력화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합참의 고유권한임.

▶ 언제부터 국방중기계획서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전에 NSC가 검토를 하고 있나?

▶ ‘04 ~ 08’국방중기계획과 ‘05 ~ 09’국방중기계획에 대하여 NSC의 사전 검토에 따라 대통령 결재전에  변경된 국방중기계획 내용은 어떤 것인가?

NSC의 국방중기계획서에 대한  검토 근거는 무엇인가?

▶ 결국 법적 근거도 없이 NSC가 국방중기계획에 관여한 것은NSC가 국방중기계획서 검토를 이유로 앞서 제시한 물량 증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가?

이는 국방 획득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향후 투명한 국방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NSC의 불법 관여가 있어서는 않됨. (국방부장관의 대책과 의견은?)

<’04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④>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2010년 여군 1만명시대”

-여군 부사관제도의 활성화는 군 선진화의 첫걸음-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하는 ’04 국방위 국감 첫날(10월 4일)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은 2010년 여군 1만명 시대를 여는 것은 향후 우리군이 첨단과학군, 전문기술군으로 나아가는 핵심적 중추적 변수가 될 것이라 주장. 이러한 군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은 여군 부사관제도의 활성화이며, 이는 군발전과 여성권익신장 도모는 물론 국가안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국민적 의무라는 인식확대에도 적극기여 하게 될 것이라 강조.

▲ 미래의 선진군으로 병역제도의 변화 불가피

○ 현 의무병제(징병제)에서 → 향후 지원병제(모병제)로 변화

- 현 선진국의 대부분이 지원병제, 탈냉전 이후 지원병제로 전환 혹은 징      집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

- 통일시 병역기피 등에 따른 제도변화 불가피

○ 첨단 과학화 기술집약형 구조로 군 변모

- 무기체계의 고도화, 병역의 소수정예화, 경제적 부담경감

▲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향후 선진군형 병역제도로 전환의 관건은 여성의 군 참여수에 좌우

○ 출생율 저하에 따른 징집대상 인구감소로 향후 연간 3-7만의 병력감소 요인발생

○ 첨단 과학 기술군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무의미

○ 선진국의 여군비율은 평균 10%

▲ 여성의 군인력 확대가 가져올 이점

○ 남성의 병력 손실을 보완하는 동시에 군의 전문화, 소수 정예화에 직접      적 기여

○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확대라는 정부의 여성인력 정책에 적      극 부응

○ 안보는 더 이상 남성들에게만 의무지워지는 것이 아닌 국민적 차원의 의무라는       인식확대

○ 군 비리의 경감과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왜 여군부사관 확대인가?

○ 군의 부사관은 최일선 초급간부로서 업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통제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능적 요원으로, 현대      전의 전장 환경 변화상 첨단성, 전문성을 겸비한 많은 전문인력      이 요구, 남녀구별이 무의미, 장교보다 많은 인력증원 가능성.

○ 야전에 있어서도 부사관은 장교와 병의 가교역할과 동시에 부대      운영에 있어 지원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기대,      뿐만아니라 남성 부사관 지원자 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부사      관 지원율을 매년 10 : 1을 상회하고 있음.

▲ 여성부사관 확대의 문제점은

○ 첫째, 의식의 문제로서 여전히 군은 남성중심 사회라는 구태적 의식구조             와 함께 군내 소수자로서 여군 스스로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

○ 둘째, 여군복지 문제로서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군내 여군시             설 문제, 성폭력․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문제

○ 셋째, 제도적 문제로서 최초임용시 적용되는 미혼규정과 남성에 비해 1년             이 적은 3년 의무복무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여군 부사관제도의 확대 가능성

○ 군이 이미 여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군 인력의 확대방안을 추진

○ ’05～’09년 국방중기목표에서 09년까지 부사관 2만명 증원계획을 발표,

’05년 국방예산안에 이미 부사관 2000명의 증원예산을 편성 추진 중

즉, 국방중기목표 2만명의 부사관 증원시 여군부사관 선발율을 현재보       다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면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국방선진화를 위한 여       군부사관 확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국방선진화를 위한 제언

▲ 여군 부사관제도의 확대의 결정적인 해결책은 정책결정권자의 ‘결심’과       ‘사고의 틀’전환이 필요.

▲ 합리적으로 군 여성인력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병, 포병, 기       갑, 공병, 통신 등 모든 병과에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맞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서 실질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여성부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 여성부사관 확대 및 활성화는 통일후 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핵심적        변수, 우리군의 여성 참여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까지 증가 시키는 노       력 지속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