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 회수의지 낙제점!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제기율 9.62%에 불과

소송에 따른 회수율 역시 15.17%에 불과

소송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종금사 -13억원)본 경우도 있는 실정

■ 문제제기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 21조 2에 의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요구

●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영업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도 조사하면서 손실유발 금액 회수에 적극 나섬.

●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 및 금액은 2000년 8월말 현재 721명 3,947억원에서 2004년에는 5,741명 15,749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 조사결과 및 법적조치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조사 기관수	부실관련자수	소송제기		조사 기관수	부실관련자수	소송제기		조사 기관수	부실관련자수	소송제기		조사 기관수	부실관련자수	소송제기
			피고수	청구액			피고수	청구액			피고수	청구액			피고수	청구액
은행	5	40	38	256	15	173	158	736	15	191	186	850	15	191	186	850
증권	2	16	32	73	4	31	48	97	5	41	56	202	5	41	56	202
보험	9	72	32	333	15	222	213	1,697	16	222	236	1,735	17	228	251	1,764
종금	22	164	129	2,408	22	160	157	2,699	22	160	159	2,699	22	160	159	2,749
금고	79	674	657	3,561	85	768	902	4,351	87	795	978	4,569	87	795	999	4,739
신협	184	2,166	2,693	2.932	202	2,347	3,302	3,611	332	4,247	6,299	5,228	339	4,326	6,584	5,445
계	301	3,132	3,581	9,563	343	3,701	4,780	13,191	477	5,656	7,914	15,283	485	5,741	8,235	15,749

(자료 : 예금보험공사)

● 그러나, 손실초래금액에 비해 소송제기율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승소에 따른 회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실정

■ 문제점 및 질의

1.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조사에 대한 낮은 손해배상 소송제기율

● 2004. 6월말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초래금액은 총 16.4조원으로 나타나고 부실관련 인원수는 5,741명에 이름.

●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진 전체금액은 1.4조원으로 전체 부실초래 금액(부실책임조사금액)의 9.62%에 불과한 실정(금액기준)

구분	부실책임조사결과		손해배상소송 제기		소송제기율 (B/A)
	부실초래인원	손실초래금액(A)	인원	금액(B)
은행	191	14,080	186	850	6.04%
증권	41	31,484	56	202	0.64%
보험	228	30,326	251	1,764	5.82%
종금	160	57,509	159	2,749	4.78%
금고	795	20,541	999	4,739	23.07%
신협	4,326	9,799	6,584	5,445	55.57%
계	5,741	163,739	8,235	15,749	9.62%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단위:명,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 금융권별 공적자금 투입현황              (’97. 11월～’04. 8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8	-	14.4	24.6	86.8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4	18.3	-	1.5	22.9
	증권․투신	9.6	0.1	0.01	0.3	8.5	18.5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8	-	-	4.8
	저축은행	-	0.2	7.3	0.6	0.2	8.3
	소 계	28.2	3.8	30.3	1.2	12.0	75.6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자료 :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 총 164조의 공적자금 투입액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86조로 전체 투입액의 50%에 달하는 데 비해 소송제기금액은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산정한 은행의 손실초래금액(1조 4,081억원) 역시 신협(9,799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소송제기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

● 금융권역별로 볼 때 신협은 55.57%로 높은 소송제기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의 경우에는 손실초래금액이 3조원이 넘는데도 0.64%에 불과

● 또한 2004년 5월 감사원의 공적자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1월～7월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한 10개 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대상자만을 손해배상책임자로 결정한 반면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은 문책경고 대상자 이외에도 부실책임을 추궁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예보측은 이에 대해 소송청구액은 부실책임자의 재산상태, 귀책금액에 대한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등)등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청구한 것이라 밝히고 있고,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상황이 진척되어 추가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소송금액을 증액해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제 공적자금 회수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작년보다 소송제기율이 늘고 있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손배소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움.

⇒ 부실금액 대비 소송제기율이 매우 저조한 데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추가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소송금액을 증액하는 데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에 비해 소송제기액 증가가 미미한 것은 결국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손배소 소송에 있어 금융권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공적자금 투입금액이 가장 적었던 신협이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입액이 많은 곳보다 월등히 소송제기율이 높은 이유가 신협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은 아닌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대규모인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

2.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조사는 더욱 의지가 부족한 실정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조사는 조사 진척도가 더 느려 2004.6월말 현재 214개 기관을 조사하여 8.7조원의 손실초래금액을 적발하였으나 소송제기는 338명에 3,493억원만 제기되었으며, 아직까지 결과확정되어 회수된 곳은 3곳(해태전자(4억), 핵심텔레텍(4～6억 경매절차), 한국부동산신탁(무재산))에 불과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현황      (2004년 6월말 현재, 단위:억원)

조사기관	부실책임조사결과(2003년 말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손실초래 인원	손실초래 금액	인원	금액
210	320	87,106	338	4,764

(손실초래금액의 경우, 2003년에는 검찰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발표하고 있지 않아 추가부분을 알 수 없음.)

※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결과           (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통보 기관수	부실 관련자수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건수)
		기관수	피고수	청구액	건수	청구액
72	474	60	338	4,764	933	3,493	282

⇒ 2004년 현재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결과 손실초래금액에 대해 산출하여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3. 저조한 손해배상 소송제기율에 대해 그에 대한 회수율 역시 매우 저조한 실정

● 손해배상 소송제기율이 저조한 데 비해 그에 대한 회수율까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비록 아직까지도 소송중인 사건이 많다고는 하지만 금액 대비 15.17%에 불과

● 그나마 자신감을 나타내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승소율 역시 매우 저조하여 확정판결된 6,327억원 중 승소한 금액은 4,155억원에 불과, 승소율이 66%에 불과한 실정

● 금융권역별로 살펴 볼 경우, 종금은 총 159명에 대하여 2,699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11명에 대하여 2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04년 8월말 현재 법원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금액이 한푼도 없으며, 그나마 자진 변제로 인한 8억원이 있을 뿐임.

● 또한 보험사에 대한 소송역시 30%에 불과하고 자신감을 피력하며 많은 소송을 남발했던 신협에 대해서도 회수율이 9.22%에 불과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내용 및 재판을 통한 회수율 현황

구분	손해배상 소송제기		확정판결내용		승소율			재판을 통한 회수
	인원	금액	건수	금액 (A)	인원	금액 (B)	승소율 (B/A)	금액(C)	회수율 (C/A)
은행	186	850	60	343	86	242	70.6%	51	14.87%
증권	56	202	19	87	33	54	62.1%	21	24.14%
보험	251	1,764	28	216	41	66	30.6%	53	24.54%
종금	159	2,749	11	200	4	0	0.0%	8	4.00%
금고	999	4,739	153	2,844	380	2305	81.0%	584	20.53%
신협	6,584	5,445	434	2,637	1,401	1,488	56.4%	243	9.22%
합계	8,235	15,749	705	6,327	1,945	4,155	65.7%	960	15.17%

(2004. 6월말 현재, 단위: 명, 건, 억원)

⇒ 부실초래금액 대비 소송제기금액이 9.62%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승소율이 66%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회수율이 15.7%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자신감을 보이며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했던 신협에 대해서마저 승소율과 회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4.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매우 저조하며 오히려 손해본 경우도 있어!

● 손배소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그나마 낮은 회수금액이 더욱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손실초래금액 16조 3,700억에 대비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된 금액은 786억에 불과

● 2004년 6월 현재 금융권역별로 소송대비 재판을 통해 회수한 금액현황을 살펴 볼 경우 종금사의 경우 재판비용이 재판을 통한 회수금액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손해(-13억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임.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을 통한 회수액 및 소송비용 현황

구분	승소확정판결		재판을 통한 회수액(A)	확정 판결 금액	소송비용 (B)	차액 (A-B)
	인원	금액
은행	86	242	51	343	13	38
증권	33	54	21	87	4	17
보험	41	66	53	216	17	36
종금	4	0	8	200	21	-13
금고	380	2,305	584	2,844	51	533
신협	1,401	1,488	243	2,637	68	175
계	1,945	4,155	960	6,327	174	786

(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주) 종금 회수금액 8억원은 소송관련 자진변제 금액

⇒ 이렇게 실속 없이 부실책임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보의 안이한 업무태도 때문이라고 보는데 철저한 준비로 승소율을 높이고 승소확정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불필요한 경비집행을 줄이고 실효성있는 소송을 통해 회수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