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0.19)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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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술진흥재단

o 단군이래 최대의 교육지원사업 BK21, 부실연구자 다수 참여

- 2004년까지 BK21 전체예산 9,445억원중 25%인 2,315억원이 부실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에 지원

- 학진의 제척기간중에 BK21에는 15명이 참여

- BK21과 학진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다, 학진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교수도 26명

- 부실교수 3명이 동일한 사업단에 포함되는 등 2명이상 부실교수가 있는 사업단이 5개

o 학진은 연구비 유용관행을 척결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

-지난 3년간 자체조사결과 유용사실 밝혀내지 못해

-제보에 절대 의존하면서, 제보자까지 제재조치

■ 한국사학진흥재단

o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

o 융자심사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대해야 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 해외 연구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 학생 생활정보 유출 대책이 필요하다

■ 정신문화연구원

o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는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학술진흥재단>

단군이래 최대의 교육지원사업 BK21, 부실연구자 다수 참여

o 2004년까지 BK21 전체예산 9,445억원중 25%인 2,315억원이 부실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에 지원

o 학진의 제척기간중에 BK21에는 15명이 참여

o BK21과 학진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다, 학진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교수도 26명

o 부실교수 3명이 동일한 사업단에 포함 - 2명이상 부실교수가 있는 사업단이 5개

학진은 평가결과 부실판정을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구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평가결과 C급은 3년간, D급은 5년간 학진의 연구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부실한 연구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기간에 BK21에 참여한 교수가 15명이나 된다. BK21과 학진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다, 학진연구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교수도 26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BK21에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받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학진이 부실판정을 내렸지만, BK21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교수가 41명이나 된다.

2명 이상의 부실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이 5개나 된다. 충남대학교 백제학 사업단에는 부실교수가 3명이나 포함되었다. 부실교수가 2명이 있는 사업단은 한국과학기술원 재료사업단, 전북대 정보기술사업단, 원광대 정보기술사업단, 배재대 정보기술사업단 등 4개이다.

41명의 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에 2004년까지 지원된 사업비가 2,315억 6천만원이다. 이는 금년까지 BK21 전체예산 9,44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학진의 연구참여자중 C급과 D급의 부적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극히 낮다. 지난 3년간 평가대상과제 504건중 C급은 59건(12%), D급은 16건(3%)에 불과하다. 전체의 85%가 통과했다. 이 때문에 학진이 봐주기 평가를 하고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그만큼 C와 D는 부실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부적격 연구자가 제척기간중에 버젓이 BK21에 참여했다.

o BK21은 세계적 수준의 고등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년간 1조 4천억원을 투입하는 교육부의 최대사업이다. 이 때문에 연구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자 선정부터 부실하게 시작됐다. 부실한 연구자가 포함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원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o 당초 BK21은 교육부가 심사했다. 이 때문에 학진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진 부적격자가 교육부에서 적격자로 둔갑할 수는 없다. 부적격자에 대한 상호 검증장치가 없는 것 자체가 학진 평가시스템의 낙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 학진이 제재조치를 취한 교수들이 BK21에 다수 참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학진이 부적격 판정을 했다면, 동시에 수행하는 BK21사업의 수행능력도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가?

o 국가연구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학진도 이러한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 교수들에게 정부 연구비가 1조 5천억원이나 된다. 학진의 7배가 넘는다.(학진 2,180억원)

특정 1개 과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자는 다른 부처 연구과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상호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학술진흥재단>

학진은 연구비 유용관행을 척결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

o 지난 3년간 자체조사결과 유용사실 밝혀내지 못해

o 제보에 절대 의존하면서, 제보자까지 제재조치

최근 3년간 학진이 지원한 연구비를 부당집행해 4개 대학 소속9명의 연구책임자가 제재를 당했다. 학진은 부당집행이 확인된 7개 사업에 대해 총 2억 3천만원의 연구비를 회수하고, 관련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학진의 자체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당집행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제보에 절대 의존하면서,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조치를 취했다. 학진은 부패관행을 적발할 능력도 없으면서, 시정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o 부당집행을 확인한 7개 과제에서 학진의 자체조사로 밝혀낸 것은 몇 개 인가? 학진은 매년 연구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가 전혀 없다. 오히려 부당집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이다. 이런 형식적인 조사를 시정할 대책은 무엇인가?

o 제보에 의존하면서도, 제보자 보호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연세대 시간강사인 김이섭이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비리를 인터넷으로 제보했다. 학진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진은 비리관련자들을 제재조치했는데, 제보자인 김이섭도 포함됐다. 김이섭은 1년 6개월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당했다.

김이섭은 비리사실 폭로 때문에 예정됐던 강의마저 박탈당했다. 학진과 대학으로부터 2중의 제재를 당한 것이다.

o 대학의 연구비 부당사용은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없으면 밝혀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제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2중, 3중의 제재를 당하면 어떻게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겠나?

o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지금도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는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연세대의 김이섭씨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면, 그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포상까지 받을 수 있다. <부방위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 국비지원 연구비를 유용했다면 부패행위 범죄에 해당됨. 당사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신분보장과 책임감면, 포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함. 그런데 지금 신고하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함. 복직권고는 고려할 만하다고 함.>

‘부패방지법’에 부패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책임의 감면, 포상 및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진은 내부제보자 덕분에 부패사실을 적발해서 국가재산의 손실을 방지했다. 그런데 당사자는 소속기관과 학진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다. 과연 이러한 결정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o 김이섭이 연세대로부터 예정됐던 강의를 박탈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사해 본적은 있는가? <사실이라면 시정할 방법이나 용의가 있나?>

o 대학 교수와 시간강사는 매우 봉건적인 특수관계이다. 시간강사가 대학교수의 비리와 부패사실을 폭로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2, 제3의 제보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학진이 제보의 길을 스스로 봉쇄해 버린 것이다.

- 금년 2월 6일, 학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이 때, 내부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o 최근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부당사용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미 대학사회에서는 연구비 유용이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있다.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제재조치를 취해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학진의 제재조치는 매우 미약하다.

- 연구비 부당집행이 확인된 7개 과제에 지원된 연구비는 총 22억 4,680만원이다. 그런데 회수금액은 10.2%에 불과한 2억 3천만원이다. 유용이 확인 된 금액만 회수했다. 하지만 연구가 중단됐기 때문에, 지원금액 전체를 국가는 손해를 보았다. 손해를 끼친 전체금액에 대해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학진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진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적은 없다. 형사 고발을 함으로써 엄격한 법 집행의 원칙을 보여주어야 한다. 왜 학진은 엄정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가?

o 심사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1인당 평균 연구비가 4천만원에 달한다. 4년제 대학교수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연구비규모가 2조원이나 된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결과로 나와야 한다. 교수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우울하다. 지난 9월에 KAIST 대학원생의 실태조사 결과 인건비 전용이 공공연한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이 연구용역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자들의 인건비 전용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러한 부도덕한 관행을 근절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 교수연구비 추이 - 교육부 분석결과

o 전국 4년제 대학의 2003년도 연구비 지원실태

- 교수 1인당 연구비 : 4천만원 (01년도는 3,200만원)

- 총연구비 : 2조 33억(01년도는 1조 4,781억원)

․정부지원 : 1조 5,215억원(76%)  ․민간기관지원 : 2,737억원(14%)

․대학자체지원 : 1,766억원(9%)

♠ KAIST 대학원 총학생회가 실시한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

o 조사시기 : 2004년 9월

o 응답자 : KAIST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795명

o 질  문 : 교수들이 연구용역에 참여한 제자들의 인건비 전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보게되는 사례를 직접 경험했는가?

o 결과 : 있다 13%..  없지만 다른 원우로부터 들은적이 있다. 39.6%

<사학진흥기금>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사학진흥기금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총 7320억원을 조성했다. 정부출연금 1950억원, 재특예수금 3757억원, 자체조성기금이 1613억원이다.

절대재원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지원중에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정부출연금은 1950억원으로 총 기금조성액의 27%수준이다. 안정적인 기금의 조성액은 정부출연금과 자체조성기금을 합한 3563억원(49%)에 불과하다.

불안정적인 기금조성으로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융자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융자신청액 대비 배정비율을 보면 2002년 60.6%, 2003년 45.1%, 2004년 41.3%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신청액 대비 배정액]                <단위 : 억원>

구분	02	03	04
신청액	2184	2759	3024
배정액	1324	1162	1249
비율(%)	60.6	45.1	41.3

정부의 재정지원은 감소하는데, 재특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상환해야 할 재특예수금의 원리금이 향후 5년간 3037억원이나 된다.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금년 333억에서 2년후에는 435억, 2008년에는 507억원을 당해연도에 갚아야 한다. 시설자금 융자금액이 그 만큼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재특예수금 원금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분	04	05	06	07	08
원금상환액	333	364	435	507	507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사학진흥법에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외환위기이후 정부출연금은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있다. 대신 재특에서 융자해주고 있다.

사학진흥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포함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 유명대학을 성장시키는데 복권기금을 활용한 바 있다.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조성재원의 다양화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재단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체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금의 안정화 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사학진흥기금>

융자심사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대해야 한다.

9인의 융자심사위원회가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지원액을 차등배정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융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매우 부족하다.

교육부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  금융과 재정업무에 능통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9명의 심사위원중 위원장은 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무총장은 대부분 전직 관료출신이다. 현재 주성돈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국방부 정보보좌관실 정보분석관, 대통령 사정비서실 정보분석관, 육군 사관학교 교수>

나머지 8명의 심사위원도 3명은 교육부 과장, 3명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다. 2명만이 금융과 회계전문가이다.

과거에는 외부전문가가 1명도 없었다. 2003년도에 외부전문가 1명을 위촉하기 시작했으며, 금년 2명으로 늘렸다.

2명의 외부전문가가 소신껏 심사할 분위기가 아니다. 적어도 과반수 정도로 외부전문가를 늘려야 한다. 교육부 관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교육학술정보원>

학생 생활정보 유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05학년도 대학수시 입학전형에서, 학생기록부는 출력물로만 대학에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으로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내렸다.(04. 6. 21)

그런데 금년 9월, 대학입시전형에서 서울의 3개대학이 민간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았다. 연세대, 홍익대, 강남대 등 3개 대학에서 수천명의 학생정보가 인터넷망을 타고 대학에 제공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날, 교육학술정보원에 NEIS시스템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NEIS에 있는 학생들의 정보가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질의>

o 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 까지 NEIS정보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나?

o 교육학술정보원은 NEIS 개발과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네이스를 사용해 본 교사, 국가기관, 교육단체들은 정보유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런데 대학입시에서 공공연히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정보원이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o 교육부는 금년 6월 21일, 2005학년도 대학 수시입학전형에서 학생부 자료제공은 출력물로만 제출하고 접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7월에는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이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과 대학 등 교육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입시 당사자인 학생, 교사, 대학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측이 학생에게 인터넷으로 보낼수 있냐고 물어보고, 학생이 승낙하면 담임선생님이 관련 정보를 학교에 보냈다. 만약 이 세사람중 한사람이라도 교육부의 지침을 알았다면, 정보유출은 없었을 것이다.

입시전형의 기본적인 방법과 보안에 대한 홍보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o 수시모집에서 온라인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다. 교육학술정보원이 암호화된 on-line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9월에 연세대등이 활용한 민간업체들의 프로그램은 암호화 된 것인가?

* 만약 암호화 된 것이라면 민간업제의 기술수준이 KERIS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됨. 이러면 앞으로 학생들의 정보가 해킹당할 우려가 굉장히 높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 암호화되지 않았다면 9월달에 이미 학생들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o 이번에 문제가 된 민간업체들은, 7월부터 학술정보원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o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내년 9월이면 NEIS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충분한 검증없이 전면 개통하면 안정성과 보안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NEIS 새시스템 구축에 대한 교육부와 전교조 합의(04. 9. 23)

o 05년 7월부터 순차적 개통, 05년 9월부터 전면 개통

o 06년 3월부터는 최종 시스템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함.

<교육학술정보원>

해외 연구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검색과 활용능력이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특히 학술영역에서 고급학술정보의 접근성은 연구성과를 가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교육학술정보원은 각 대학 도서관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RISS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600여개 기관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학술정보유통센터이다.

현재 RISS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자료는 650만건이다.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은 100여만편 정도이다. 그런데 해외 유명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은 5만건 정도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1년에 발표되는 논문이 약 1만 2천편정도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학술정보에 대한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m-line상의 학술정보유통은 연구역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높다. 자료수집을 위해 외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o 해외 고급정보, 정보자원을 확충시킬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정보원은 각 대학간 정보교류망을 확보하는데 만족할 해서는 안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정보수집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외국학술지 확보가 매우 부족하다. 지금 전체적으로 25,000여종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대학도서관이 1년에 평균적으로 구독하는 학술지 21,000여종과 비슷한 규모이다. 또한 15만~25만종으로 추산되고 있는 외국 전문학술지의 10%수준이다.

문제는 대학의 도서구입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학술진흥원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어떠한 외국 학술지를 구입하는지 알고 있다. 많은 대학이 특정 학술지를 집중구매하면 이를 조정해 분산시키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정신문화연구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는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은 동북공정의 역사전쟁을 선포했다. 고구려사를 한국의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로 왜곡시키기 위해 3조원이나 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국이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당장 실천가능한 몇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o 남북공동으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중국은 학술적 왜곡을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문화유산까지 왜곡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있는 문화유산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역사왜곡은 어차피 중국과 한국의 당사자간 해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사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이 동북공정에 투입하는 3조원중 많은 부분이 문화유적 보수비용이다. 철저한 통제속에세 중국의 입맛에 맞게 왜곡 복원시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정적인 대응은 높지만, 유적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지역 최대 고구려 문화지역인 서울 아차산 일대에는 군용 헬기장과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남한내에 고구려 유적지가 57곳이 있지만, 금년에 예산이 지원된 곳은 7건에 불과하다. 고구려와 고려문화권 전체의 유적정비에 편성된 예산이 49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 (신라문화권 예산 243억 7천만원) 아직 문화재청은 고구려 유적에 대해 어떻게 보전할지 기본계획조차 없다.

남한내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에 있는 고구려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남북 공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o 중국의 내부 모순을 확산시켜야 한다. 지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논리는 허술한 측면이 많다. 내부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이를 부각시키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중국의 문헌중 고구려사가 우리 역사임을 인정하는 내용

- 중국 인민출판사가 2001년 7월 발간한 <세계통사> 7판 :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외국역사로 분류됨.

- 사마광이 저술한 <자치통감> : 고구려사를 중국의 외국사인 한국사로 기록

- <중국고대지도집> 영인본, <중화고지도진품선집> 영인본 : 고구려가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으로 표기됨.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중국의 역사왜곡이 스스로 모순이자 부당성을 갖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정신문화연구원과 고구려 재단이 이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