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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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만불 인재를 키워야 한다”

IT분야 교육 및 훈련수준 OECD 국가중 21위

권선택의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839관련 대학원 집중 육성전략으로  우수대학원생의 산학협력프로그램 실시”대안 제시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의원은 10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IT 인력양성사업」이 예산감소와 인력수급전망의 부적정으로 IT산업에 가장 중요한 인재양성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전략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IT839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뿐만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개발인력을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IT839관련 대학원 집중 육성전략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권선택의원은 다음과 같이 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질의 >

첫째, IT인력양성 예산이 해마다 대폭 감소하고 있다. IT839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은 인력양성인데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력양성예산

01’년 4311억원 / ’02년 2556억원 / ’03년 1809억원 / ’04년 1305억원

둘째, 매년 46개국의 경쟁력 현황을 분석, 발표하고 있는 IMD(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 200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분야의 교육 및 훈련수준은 OECD 국가중 21위로 중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재육성 및 노동시장 환경 등의 미흡함이 지적받고 있다. 인적자원 육성과 활용여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 IT 인력의 가용도 - IMD 2003년 자료( 별첨자료 참조)

1.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수준  - OECD 국가중 21위로 중하위권

2. 과학교육의 질적수준 - 수학 및 과학교육, 특히 과학 교육의 수준은 OECD 국가중 하     위권

셋째, 일부 정확하지 못한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IT전문인력 수급 전망의 신뢰성이 떨어져 IT전문인력양성 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IT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수급실태조사 개선책이 필요하다.

□IT전문인력 수급전망

1998년 전망 - 2003년에 총 110,817명의 IT 전문인력이 남는 것으로 예상

1999년 전망 - 2004년에 63,012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

2001년 전망 - 2005년 141,772명 부족 예상, 2006년 99,328명 부족 예상

넷째, IT산업의 위축으로 취업률이 낮아져 수도권 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에까지 전반적으로 진학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여 우수인력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IT전문인력 수요실태조사」

1. 2002년도 IT관련학과 졸업생수 - 총 125,613명(전문대 66,510명 / 대학교            48,578명 / 석사 9,219명 / 박사 1,351명)

2. 2003년도 신규 채용인력  - 20,157명

□2003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인력의 유동성 실태조사 및 경력경로에 관한 조사연 구」

1. IT인력의 이직률 - 48.5%

2. 1999~2002년까지 3년간 대학졸업생 채용률 - 전체 채용률 58.1% 중 7.1%

2002년에는 3.4%에 불과

권선택 의원은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 인력양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IT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핵심분야이다.그러나,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공계 기피현상과 IT인력 부족이다. 인재양성관련 예산의 확대와 정통부의 IT839 관련학과 대학원과정에 진학하는 우수 대학원생에 대하여 정부에서 장학금을 보조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우수 학생선발과 더불어 기업에서 개발제품 관련된 프로젝트를 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정부에서장학금을 지급하는 우수대학원생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정부의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 별 첨 >

□  IT 인력의 가용도(2002)   [자료 : IMD(2003)]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수준도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됨               (단위 : USD)

주 : 10점 척도로 IT 인력이 얼마나 가용한지를 평가함(점수가 높을수록 가용도      도 높음)

□  과학 교육의 질적 수준(2002) - 자료 : IMD(2003)

- IMD(2003)와 WEF(2003)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수학 및 과학 교육, 특히 과학 교육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 IMD(2003)

□  IT 훈련 및 교육 수준 - 자료 : WEF(2002)

- IT분야의 교육 및 훈련 수준은 OECD 국가 중 21위로서 중하위권으로 나타남

주 : 다음 질문에 대한 7점 척도 답변 결과 □ □귀국의 IT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어떤 수준인가?□ 1.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뒤떨어짐, 7. 세계에서 최상급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