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8.(금)		건설교통위원회
보 도 자 료 (교통안전공단/부산교통공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회의원 이강래 (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홈페이지:www.krt21.or.kr / 메일:leekr1@unitel.co.kr
<교통안전공단>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 시행 혼란우려 ■ 지방에도 후유장애인 재활센터 세워야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교통문화지수 낙제점 <부산교통공단> ■ 총사업비 증가 가중 방지대책 마련해야 ■ 부산교통공단 운영수지 개선 노력 필요 ■ 스크린도어 조기 설치방안 강구하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재원확충 방안 대책 구체방안 제시를 ■ 업무영역 확대방안 모색해야 - 갈수록 민간에 시장 빼앗겨... ■ □시설물 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방안 세우자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 시행 혼란우려

내년 1월 20일 시행 예정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제도가 준비부족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7월 2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04월 1월 20일 당시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시험을 면제하여 `05년 1월 20일까지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자격면제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9월 말 현재 약 3만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체 자격면제대상자는 약 35만명(03년 말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 약 35만대)에 이르고 있어 발급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자격면제자는 `05년 1월 20일 까지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전업무종사가 가능함에도 이렇게 발급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질문2. 또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률을 살펴보면 시험에 응시한 8,239명 가운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4,880명으로 합격률이 59.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응시율(92.4%)이나 교육이수율(86.7%)에서도 나타나듯이 화물운송종사자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방적인 시험일정에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일도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3. 따라서, 시험시기를 일요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에 알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교육일시도 □시험후 일주일 이내 3일간□에 국한하지 말고 매주 정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화물운송종사자 등록 일정

1월 20일	7.21∼`05. 1.20	`05. 1. 20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자격면제자 접수 및 자격증 발급시한(`04년 1월20일 당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 - 7. 21∼ : 자격시험 및 교육이수 시작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자만이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 가능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및 교육실적

(단위 : 명, %)

구분	접수	응시(응시율) (A)	합격(합격율) (B)	교육이수(이수율) (C)	합격률 (A/C)
1차	1,511	1,358(89.9)	1,256(92.5)	1,091(86.9)	80.3
2차	3,030	2,821(93.1)	1,704(60.4)	1,522(89.3)	53.9
3차	4,374	4,060(92.8)	2,667(65.7)	2,267(85.0)	55.8
계	8,915	8,239(92.4)	5,627(68.3)	4,880(86.7)	59.2

* 자료 : 교통안전공단

지방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건립방안 모색하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240,832건이 발생하여 사망 7,212명, 부상 376,503명으로 `02년 보다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00년 이후 하향추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경찰청)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발 생	290,481	260,579	230,953	240,832
사 망	10,236	8,097	7,224	7,212
부 상	426,984	386,539	348,184	376,503

또한 `87년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인 수는 `01년 현재 292,44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후유장해인을 위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02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교통안전공단이 재활시설 건립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지금까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시설건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센터 건립 사업개요>

- 건설부지 : 2만평 내외

- 시설규모 : 7,500평(재활병원 및 재활센터)

- 건설기간 : `05년도부터 4∼5년 소요

- 소요예산 : 약425억원(부지구입비 약 250억원 별도)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재활시설을 수도권에 우선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인의 경우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지방에 있는 후유장애인들에게도 재활센터의 설립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2. 따라서, 자동차사고피해자 지원사업 교부금에서 매년 87억원씩 적립되고 있는 재활센터 건립자금(`04년 현재 612억 적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방 재활센터 건립을 동시에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지도사업을 강화하라

교통안전공단의 업무는 `98년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국한된 지도·홍보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공단은 운수업체 교통안전 지도·진단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따르면 사업용자동차는 비사업용자동차보다 운전행태나 교통안전등 모든 영역에서 교통문화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교통문화지수 : `98년부터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기위해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량화한 지수

우선 운전행태를 살펴보면 사업용은 100점 만점에 33.17점으로 비사업용(36.63점)보다 3.46점 낮게 나타났으며, 교통안전 부문에서도 39.64점으로 비사업용보다 7.77점이나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공단의 교통안전 교육 및 지도 활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비사업용 차량의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		교통안전		교통문화지수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33.17	36.63	39.64	47.41	72.81	84.04

따라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교통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과 폭넓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통안전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교통문화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집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

총사업비 증가 가중 방지대책 마련해야

부산지하철 3호선 수영구간의 건설사업비를 보면 최초 기본계획 승인시 9,527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차례의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1조 7,395억원으로 82.6%나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증가내역을 보면 기본계획 이후 기본설계과정에서 정거장 수 및 정거장규모, 주박시설(전동차 주차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순수 사업물량 증가에 의한 사업비 증액분만도 1,146억원으로 전체 총사업비 변경 금액(7,868억원)의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 3호선(수영선) 기본계획 변경 물량증가내역

- 정거장수 증가 : 525억

- 정거장 규모증가 : 380억

- 주박시설(전동차 주차시설) 추가확대 : 142억

이렇게 기본설계 과정에서 정거장 수 및 정거장 규모 등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시작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잘못세운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업비 증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따라서, 사업 준비단계인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며, 기본계획 이후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재검정하는 등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총사업비 증가사유 및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 운영수지 개선 노력 필요

지난달 5일 정부와 부산시는 총 부채 2조 2,935억원(`02) 중 정부가 1조 8,199억원(79.4%), 부산시가 4,736억원(20.6%)을 각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06년부터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은 건설비 지원율이 상향(50→60%)조정되는 등 건설부문에 있어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부산시 책임으로 지하철을 건설·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부채 이자 및 운영 적자는 매년 부산시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산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의 연도별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02년 △209억원에서 `03년 △301억원으로, 올해에는 △8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적자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 연도별 운영수지 현황

(단위 : 억원)

	`02	`03	`04(추정)
운영수입	1,695	1,899	2,021
운영비용	1,904	2,200	2,854
운영수지	△209	△301	△833

공단에서는 이에 따라 올 4월 자립경영기반을 위한 □운영수지개선대책□을 수립, 2009년까지 운영수지 흑자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내년 10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3호선(수영구간) 17개역 18.3km는 인력증원 없이 현재 운영인력만으로 개통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운영수지 개선에 대한 공단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현재 부산지하철의 1km당 운용인력은 약 44.8명인데 내년 10월 개통예정인 3호선 18.3km구간을 증원없이 현재의 인력으로 운영한다면 1km당 운용인력은 약 34명에 불과하게 돼, 서울 75.1면, 대구 53.9명 등에 비해 태부족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적은 인력으로 지하철을 운용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됩니다. 안전 확보대책을 밝혀주시고,

질문2. 또, 공단의 이러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이 성공하려면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도어 조기 설치방안 강구하라

`02년 이후 부산교통공단의 연도별, 노선별 인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6건이던 것이 `04년에는 20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명사고 39건 중 자살사고가 36건을 차지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난 및 생활고의 가중으로 인한 지하철에서의 투신 자살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추락 및 자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이러한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 예방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스크린도어의 설치는 그동안 지하역사의 고질적 문제인 미세먼지 등 지하역사 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본선공기의 유입차단과 냉·난방 완비로 지하역내 공기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교통공단은 현재 건설중인 3호선 17개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며, 1, 2호선에 대해서는 각 호선별로 1개 역사에 시범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역사 환경개선을 위해 스크린도어의 설치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재원확충 방안 대책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8조(재원)에 보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외의 투자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부족 재원은 진단 등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95년부터 □97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각각 매년 약 5억원정도씩 출연을 받았으며 민간출연으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그리고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2∼3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1> 본의원이 알기로는 IMF이후 98년 정도부터 출연금을 하나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서, 공단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의2> 정부투자기관이나 조합에서 출연금을 내면 그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거나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관련 조합들에게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금을 낸 기관에게는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비용이나 정보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안전진단의 수요가 많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게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왜 출연금이 중단되었는지 그 사유와, 향후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영역 확대방안 수립해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94.10월 성수대교 붕괴 후 시설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5.4월에 의원입법으로 설립된 뒤 2003년까지 국가 주요시설물 정밀안전진단 600여개소,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연구·개발 90건, 설계도서 전산관리 14,800여건, 진단 종사자 교육 193회 6,100여명 실시하는 등 국가 주요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현재 정밀안전진단과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연구·개발을 통하여 정밀안전진단 분야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단이 수행하는 전담시설물이 당초 510개소에서 현재 235개소로 축소되어 새로운 업무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공단은 전국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시설물 31,326개소 가운데,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235개소만을 전담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진단기관이 약320여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과 민간기관의 안전진단이 비용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관에게 업무를 빼앗기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1> 공단은 석·박사급 140여명이 근무하는 등 시설안전진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민간진단기관에게 업무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시설안전진단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이사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공단이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취약시설물 100개소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이나, 공사중인 건설현장의 안전이나 품질점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대안을 마련해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9조(사업) 4항에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을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이 붕괴되면서 시설물에 대한 정보의 관리·분석을 전산화하여 선진화된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약2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4월부터 시스템개발을 시작, 2003년 1월부터 시스템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질의1> 먼저, 시설물 기본정보 등을 관리주체들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되어있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압력하지 않은 관리주체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3만여개의 시설물에 대한 전산입력이 완료되었습니까?

문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진단 대가를 시스템 상에서 사전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예고를 할 수 있는 만큼 활용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시행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효과를 거두는데는 활용면에서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강하여할 점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