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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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 석유․가스․광진공 통합 문제, 신중히 처리해야 !

■ 광진공 해외사무소 사업비 13%에 불과,

“염불보다 잿밥”

■ 해외자원개발 투자비 700만달러,

호주 BHP 빌리턴사의 0.27%에 불과

■ 주요광물가격상승에 따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2004년도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

■ 경북 문경 은성탄광부지, 장기임대로 주민에게

돌려 줘야 !

■ 석탄개발 신기술, 석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

■ 고유가로 연탄소비증가, 업계 지원책 늘려야 !

■ 경영악화로 치달은 석공, 개선대책 마련해야 !

■ 국내 무연탄 산업, 새로운 원동력 창출마련 시급 !

■ 국제공인 석탄분석기관,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

■ 북한연탄 지원계획, 비공식 대화채널 있나?

<대한광업진흥공사>

1. 석유공사 ․ 가스공사 ․ 광진공의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2일 여당과 산자부는 국가 전략물자인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도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와 광물자원을 함께하는 메이저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메이저사인 영국의 BP, 이탈리아의 AGID사 경우 유연탄 개발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난 ’03년에 모두 매각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

우선 광업진흥공사와 석탄공사,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하는 일이 거의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석탄공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04년 8월 현재 부채규모는 9,581억원으로 부채가 자본을 3,675억원이 초과 발생해 현재 누적결손금이 무려 5,275억원이나 됩니다.

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20년 근속 직원의 연봉이 불과 3,800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공기업의 절반 내지는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부채 규모가 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외 탄전을 개발하고 향후 석탄산업에 대한 비전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자칫 3개 공기업의 통합추진이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합추진 시 일반광물자원의 개발측면에 있어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추진에 따른 메이저 지주회사의 설립으로 대외적인 신인도가 향상되어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등 해외 광물자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에너지 자원 전략이 석유 중심으로 집중되어 일반광물의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광물자체가 석유․가스와는 성질이 전혀 다르고 탐사․기술 개발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 광물 자원과 석골재 자원 개발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진공은 주재국, 인접국에 대한 광물자원 정보자료 수집과 투자 유망사업 발굴 및 국내 업계 개발 진출 유도․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호주, 캐나다 등 3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제출한「해외사무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개국에 국내파견 1명과 현지고용 1명 등 지사에 2명씩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

해외 광물자원 개척을 위해 자원정보를 수집하고 투자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해외사무소에 고작 2명이 근무함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국내 인원은 줄이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자원부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사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해외사무소 ’03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총 예산 5억 5천만원 중 사업비가 6천 9백만원으로 사업비 비중이 약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광진공의 설립목적인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운영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무소의 연간 사업비 비중이 해외사무소 전체 예산 가운데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광물개척이나 자원정보에 관심은 없고 다른 업무에 비중을 두었다는 것인데 앞으로 사업비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중국, 호주, 캐나다 3개국에 각 2명씩 6명의 직원이 있는데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5억 5천만원 가운데 사업비가 13%이고 나머지 53%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해외사무소 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앞으로 광진공 예산에서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자원개발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진공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04년 8월말 기준으로 30개국에서 20개 광종, 10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물자원의 수요는 ’90년 3조5천억원에서 ’03년 19조 4천억원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고,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을 제외하고는 ’03년 기준으로 86.7%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 들여오는 자주개발 공급률은 6대 전략광물 중에서도 유연탄(19.2%)과 아연(28.2%), 구리(10.3%)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철은 0.8%에 불과하고 우라늄과 희토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BHP 빌리턴사의 경우 년간 투자비가 26억 2천만달러이고, 칠레의 Codelco의 경우도 7억만달러 임을 감안할 때 규모면에서 광진공의 7백만달러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재원의 부적으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한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광물자원개발은 투자규모와 위험도 큰 사업으로 정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정부지원액도 지난 03년 기준으로 전체 투자액(18억 1천만달러)의 35%에 해당하는 6억3천만달러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포기로 인한 투자 손실액이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광진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광종에 대한 7개 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손실액이 1,193만 5천달러이고 기타 요인으로 인한 손실액이 3십만8천달러로 이는 총투자 손실액(1,224만3천달러)의 9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나오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형태도 부가가치가 높은 직접사업운영보다는 단순 지분 참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IMF 이후 투자가 위축된 민간업체의 해외자원개발을 선도해야 하는 공사의 입장에선 자원개발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 광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03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광물자원은 ’04년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03년초 대비 최저 30%에서 최고 138%까지 상승하였고, 유연탄의 경우는 120.1%, 주석의 경우도 107.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광물의 자급률은 18.7%에 불과하고 특히 동은 100%, 철광석은 99.5%, 아연은 97.8% 등 주요 전략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광물자원의 상승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생산비 증가와 물가상승, 소비감소, 투자부진 등으로 이어져 국내 경기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광물자원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수급불균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광물자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인한 원자재난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었는데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특히 동북아 국가 중 한국, 중국, 일본은 다같이 광물 자원의 대규모 소비국이자 수입국으로서 경쟁관계에 있어 향후 에너지 광물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석탄공사>

1. 경북 문경시 은성탄광 대체산업 개발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종합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석탄공사는 문경시 가은읍의 은성광업소 부지 29만5천평에 휴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99년부터 04년 7월까지 5년간 문경시가 이 부지를 석공으로부터 무상임차하여 가은종합개발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광업소 부지의 폐광 대체산업 개발을 위해 부지 소유자인 석탄공사가 직접 개발하기가 어렵다면 문경시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석탄공사가 94년부터 은성탄광 폐광과 함께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탄광부지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

당초 개발을 추진했던 종합휴양단지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자체를 포기한 것인가요?

석공 측은 문경석탄박물관 1만5천여평 등 30여만평을 문경시에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은성탄광 폐광 후 대체산업 개발을 하는 것처럼 발표해 놓고 개발 대신 5년간의 무상임대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폐광에 따른 주민 반발을 의식해 대체산업개발이이라는 당근을 미끼로 여론을 무마시킨 후 경영난 등을 핑계로 발뺌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난 1939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55년간이나 석탄을 생산한 은성탄광이 폐광하면서 석탄공사 측은ꡒ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탄광부지와 임야 등을 문경시에 양여 또는 장기 무상임대를 해 종합휴양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ꡓ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공사 측은ꡒ석탄채굴사업 이외의 사업은 회사정관과 배치돼 직접 개발은 어렵다ꡓ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 직접 개발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애당초 모든 계획을 입안한 석공 측의 도덕책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면 애당초 대체산업개발 운운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초에는 탄광부지를 양여 또는 장기무상임대를 약속해 놓고 5년간 단기 무상임대로 입장을 바꾼 배경도 석연치 않습니다. 어느 것이 석탄공사의 진실 된 입장입니까?

사장께서는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장!

이 지역 주민들은 탄광 폐광이후 수많은 근로자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대체산업개발이나 관련 부지의 무상양여 또는 장기임대 어느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보니 자연스레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석탄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경시가 향후 탄광부지를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부지내 건축행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문경시가 건축행위를 하려면 부지 소유주인 석탄공사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석탄공사측은 동의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년 무상임대를 10년 이상 장기 임대나 무상 양여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의 석탄개발 신기술 개발 의지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석탄관련 공기능 수행기관 분산 및 기능 중복 등으로 석탄관련 정책 추진 상 효율성과 전문성의 결여가 나타나기에 석탄산업 환경변화에 맞추어 석탄산업의 비전 및 역할이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의 석탄산업정책 흐름은 정부 기능의 축소와 석탄관련 공적기능 통폐합을 통한 전문기관 위임, 생산기능의 일정수준 유지, 석탄 자원 활용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의 공적기능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통일 후 북한의 경제부흥지원을 위한 남북한의 효율적 석탄자원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석탄산업의 생산기능은 일정수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북석탄교류 및 북한 석탄자원 개발을 위한 담당기관  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석탄매장량은 약147억톤으로 남한의 40배에 달하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에너지사용 구조의 특성상 석탄의존도가 약 70% 정도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구조상 향후 10～20년간은 석탄 의존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석탄자원의 풍부함과 석탄자원 의존도를 감안 할 때 남북통일 및 경제협력 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보다는 석탄개발과 광산개발 노하우를 가진 석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탄자원을 활용한 이용 및 활용기술 개발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석탄자원은 가채 매장량이 9,800억톤, 추가 예상 매장량이 5조 9,200억톤으로 에너지 자원 중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일한 부존자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치창출을 위한 석탄 활용 신기술의 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석탄공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향후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석탄공사의 기능과 역할의 전면 재조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해외 유연탄 개발은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 시대에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의 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량 감축 등 경영규모의 축소와 공기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탄공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연탄 소비량은 ’99년 5천4백만톤에서 ’03년 7천만톤으로 약 30%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사장화된 석탄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전국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연탄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며, 사실상 폐업단계에 까지 갔던 연탄공장들이 최근 들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연탄은 그야말로 서민의 연료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틈을 타 나름대로 생기고 돌고 있는 연탄산업에 석탄공사 측에서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장!

유연탄은 전량을 해외에서 의존하는 에너지원으로 주로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로 수요량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약 30%의 증가율이라면 지금과 같은 거북이 대책으로는 공급이 소비를 좇아 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준비 중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연탄 개발 시 석탄공사는 직접투자에 의한자금 확보가 어렵고, 해외 현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업진흥공사, 민영탄광, 민간 수입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 하며, 경쟁하더라도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석탄공사가 지금과 같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과 구성원으로는 도저히 국가기관으로서의 공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업진흥공사와의 통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리고 꼭 석탄공사가 필요한 기관이라면 해외 조직망 등 인력수급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석탄공사의 경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89년 이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차입금 누적과 금융비용이 당기결손으로 이어지는 부실한 재무구조가 지속되어 공사의 경영악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량 감축과 경영규모의 축소 등 공기능 역할의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탄공사의 경영개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차입금 과다에 따른 경영정상화의 한계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4년 8월말 현재 총 차입금이 8,780억원으로 그 중 77%가 CP(기업어음) 등의 단기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에 따른 금융 이자만 500～550억원 발생으로 당기결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 경영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차입금을 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정 생산규모 미달로 생산성 향상 및 손익개선이 제약       된다는 점입니다.

’02년 기준 광업소별 손익분기점 생산규모는 약 164만 1천톤 수준이나 실제 생산량은 119만 3천톤으로 적정규모의 73%에 불과하여 44만8천톤이 적정규모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합리화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감산으로 경제적 생산체제 붕괴로 인해 결손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입금의 해소와 손익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당기결손 방어와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연탄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내 무연탄 생산은 지난 ’88년에 최대 생산량인 2,429만5천톤을 정점으로 그 후 석탄사업합리화에 따른 폐광 및 감산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소비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지난 ’78년부터 무연탄을 수입하여 부족물량을 충당하였으나 ’88년 이후 소비감소에 따른 공급과다로 ’96년 이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폐광, 감산 등 석탄산업 전반이 10여 년 동안 1/6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인데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영국의 5%, 일본 11%의 감소율을 나타낸 것과 비교할 때 감소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국내 무연탄 수요는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공급부족 예상량은 56만 7천톤으로 수급균형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04년～10년 사이 약 4백만톤의 공급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속한 폐광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2월과 ’99년 9월 사북시위, ’99년 12월 태백, ’00년 9월 도계시위는 급격한 감산에 따른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벌어진 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감산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의 지속으로 인한 생존권 보장 시위가 향후 구조조정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내탄 산업유지는 단기적인 경제성만으로만 그 가치를 논하기 어렵고 남북경협 등 통일시대에 북한의 무연탄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 자원인 국내 무연탄 활용을 위한 장기투자라는 인식 하에 새로운 원동력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제공인 석탄분석기관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외 공신력이 있는 공인 석탄분석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 산하 석탄품질검사소는 분석능력과 시설 면에서 산업용 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시험이 불가능하고 석탄공사의 연구소 석탄시험부가 유일한 석탄분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공인 분석기관의 부재로 국제간 분쟁 발생 시 적극대응이 불가능하고 수입업체와 국내 수요처간 탄질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원인 규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지난 03년부터 추진 중인 국제공인 석탄분석기관 운영 추진은 공기업으로서의 대내외 위상 및 역할 제고와 더불어 사업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 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인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시설 및 장비 보완, 공인기관 신청비용, 공인기관 운영에 따른 인력 추가소요로 약 3억 6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 측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손실에 따른 추가부담은 정부로부터 특별히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석탄품질검사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굳이 국제공인 분석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석탄품질검사소나 석탄공사에서 추진할 기관은 업무가 중첩되는 유사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공인 인정 후 수입증대를 통한 운영상 독립채산성 확보 여부와 품질검사에 대한 법제화가 불투명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북한의 연탄지원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정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국내 광산에 매장돼 있는 석탄은 14억 1,100만톤으로 국내 전체 매장량의 1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채광이 가능한 가채광량은 약 3억 5,100만톤으로 석탄 전체 매장량의 약 25%에 달합니다.

채광 가능 매장량을 개발여건이나 수요자의 요구조건, 경제성, 시세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는 가행연수가 약 92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폐광 및 감산정책에도 불구하고 02년말 현재 무연탄 재고는 1,200만톤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누적재고는 자금 사장(死藏) 및 관리손실에 따른 비용 증가,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최근 대한석탄공사가 대북 연탄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뛰어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석탄공사가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통해 모금한 돈으로 연탄 100만장을 마련, 이 중 50만장을 북한에 전달키로 하고 최근 통일부로 부터 접촉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만.

김지엽 사장께서 직접 북한으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측과 연탄 지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이며, 무슨 내용을 협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과 비공식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북한의 광산개발 등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공식 또는 비공식 대화채널을 가동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