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산업진흥원’				한나라당
	담당자	김순미 보좌관	문의	02)78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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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18일	매수	3 매

R&D지원연구, 연구자 중도포기해도 솜방망이 조치

기술료 납부 확정액 86억원중 실제 징수금액 13억9천만원

고경화 의원, “R&D사업의 참여제한제도 유명무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R&D지원 연구사업결과가 불량과제이거나 중도포기과제인 경우에도 연구비 회수액이 전혀 없거나 억 단위의 사업에 몇 만원 정도의 소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 제35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 2년이내

6. 그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그리고 실제로 이 규정에 의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49건 보고되고 있다.(표1)

표  최근 3년간 불량과제 혹은 중도포기과제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실적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불량과제 참여제한	6	9	1
중도포기과제 참여제한	4	25	4

이 가운데 특히 E의대 L교수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퇴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까지 연구비 일부를 수령해 가기도 했으며, K대 M교수의 경우 교수연구년제로 인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연구계약을 체결하기도 해 R&D사업의 참여제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나타냈다.

한편, 2003년도 과제중 중도포기한 과제가 2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4건,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2건, K대 2건, S대 2건, Y대 2건이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현황 :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컬 등 신약개발의 자생력을 갖

춘 대기업중심으로 47개사로 구성.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현황 : 녹십자PBM, 보령제약, CJ(주), 종근당바이오 등 생명공학분야 선도기업으로 29

개사로 구성.

(표 ) 2003년도 연구과제 중 중도포기율 비교(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연구비	중도포기과제수/기관이 맡은 과제수	중도포기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5,516	4/20	20.0%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410	2/3	66.6%
K대	118	2/4	50.0%
S대	2,017	2/26	7.7%
Y대	9,722	2/68	2.9%

또한 ‘02년-’04년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불량과제이거나 중도포기과제가 되어서 연구비를 환수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회수액이 없거나 아주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4)

표  회수액이 전혀 없는 경우(단위 : 천원)

년 도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총지원액	회수액	중단사유
2003	임상의학자를 위한 통계분석 및 시각화시스템 개발	최**	S대	28,000	0	평가결과 불량
2003	원격의료용 전송 의료영상의 인증기술 개발	한**	M대	27,000	0	“
2003	우울장애에서 충동적 행동과 Serotonin Transporter Gene 및 Tryptophan Hydroxylase Gene Polymorphism간의 관계	고**	Y대 의료원	24,000	0	“

표  회수액이 소액인 사례

년 도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총지원액	회수액	중단사유
2003	수지상세포 암면역치료 임상적용	강**	P대	68,000	39	평가결과 불량
2003	염전기능을 갖은 한국형 전자기식 전침기의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및 효능에 관한 연구	이** (민**)	K대	100,000 (30,000)	70 (0)	“
2003	소비자 건강관리 정보 표준화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모형 개발	유**	A대	23,000	19	“

또한 S대학교 등 상위 랭킹 10위안에 속하는 연구기관이 과제수와 연구비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랭킹 3위 기관들이 과제 수의 29.4%, 연구비의 40.1%를 차지하여 R&D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표5)

표  2003년, 2004년도 R&D 연구비 상위 10개 기관 비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합 계		참여율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1	S대	108	17,193	49	13,982	157	31,175	15.7	20.6
2	Y대	68	9,722	31	7,597	99	17,319	9.9	11.4
3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20	5,516	18	6,798	38	12,314	3.8	8.1
4	K대	31	2,632	11	2,746	72	5,378	7.2	3.5
5	K대	27	2,639	11	1,218	38	3,857	3.8	2.5
6	K대	15	2,451	2	859	17	3,310	1.7	2.2
7	H대	13	2,091	6	1,095	19	3,186	1.9	2.1
8	S대	26	2,017	7	654	33	2,671	3.3	1.7
9	J대	10	1,510	4	858	14	2,368	1.4	1.6
10	K대	14	1,603	6	448	20	2,051	2.0	1.4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9일 열리는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