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

1.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 현행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 경제, 후진경제의 산물

- 화폐제도 개선, 불편과 비용은 일시적, 편익은 항구적

2. 통안증권 이자지급위해 또 다시 통안증권 발행하는 악순환 개선해야

- 외화자산 수익성 떨어져 손실발생

- 통안증권 누적 증가 해결해야

3. 외환보유액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 특정 국가 채권에 치우친 외환보유액 운용은 시정되어야

- 자산운용인력의 공개채용과 투명한 자산운용 필요

4. 콜 금리 인하효과,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 경제정책 수장의 상반된 주장은 정부정책 불신 불러와

- 경제는 심리.....책임 있는 발언해야

5.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 재정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아

-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한 출자․출연의 남발

- 무리한 출자․출연은 결국 국민에게 귀착, 재정민주주의에도 맞지 않아

<2004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

1.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 현행 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 경제, 후진경제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화폐제도의 개선은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고액권의 발행

- 위폐대책 및 화폐 품질개선

- 화폐단위의 변경(Redenomination)

□ 본 위원은 이와 같은 화폐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고자 함.

<고액권 발행 문제>

(필요성)

① 경제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

-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경제규모가 130배 이상, 소비자 물가가 11배 상승

o 총화폐발행액중 1만원권 비중이 92%(최고액권의 비중 : 미국 70%, EU 29%), 1만원권이 중심 권종화

o 1인당 지폐 보유장수는 1975년 7장 → 2003년 68장

o 주요 12개국의 최고액권 평균가액은 16만원임(미국 100달러 (12만원), EU 500유로(75만원), 일본 10,000엔(11만원)

o 1인당 소득에 대한 최고액권의 액면 비중은 주요 12개국 평균이 0.59%인데 한국은 0.09%

② 10만원권 수표 통용비용 절감

- 10만원권 수표가 고액권 대용으로 통용되는 실정

o 10만원권 수표는 단명하여 제조가가 1만원권 화폐의 50배

o 수표는 위변조가 용이하고 이서의 불편이 있으며 은행이 5년간 보관해야 함

o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낭비 초래

③ 화폐제조 및 관리비용 절감

-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현용 1만원권의 약 40%

o 은행권의 제조, 現送, 보관, ꞷ査 규모가 약 20% 감소

고액권 발행관련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관	조사지점	찬성비율
대한상공회의소	2000. 8월	65.4%
	2002. 8월	81.3%
중앙일보(인터넷)	2002. 8월	81.9%
한국은행 (「(주)한국리서치」가 대행)	1997. 9~10월	58.3%
	2001. 2~4월	55.9%
한국은행	2002. 10월	60.6%
	2003. 11월	63.9%

(정책질의)

■ 고액권 발행문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56~82%의 지지를 받고 있음

- 10만원권과 5만원권의 발행이 바람직함

- 고액권 화폐의 신규 공급에는 2년 내외의 별도 시간이 필요함

■ 총재께서는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폐대책 및 화폐 품질개선 문제>

(현황 및 문제점)

① 화폐 규격과 품질의 문제점

- 우리나라 지폐나 주화의 규격은 너무 커서 소지와 보관이 불편함: 우리나라 지폐는 외제지갑에 들어가지 않음

- 화폐도안도 인물이 모두 조선시대의 이씨성 남자이며 현대적 감각이 뒤지고 있음

② 위조지폐 대책의 시급성

- 위조지폐 매년 61% 증가

o 2003년 중 위조방식은 97.8%가 컴퓨터 기기에 의한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매우 어려움

o 위조지폐의 발견은 91%가 은행 전문가에 의한 것이며, 일반인의 발견 비율은 9%에 불과. 이는 위조지폐가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음을 암시. 위폐의 86%는 만원권임

o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에는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

③ 외국의 위폐방지를 위한 신권 발행 사례

- 유럽연합(2002. 1월), 미국(2003. 10월), 일본(2004. 11월), 대만(200. 7월), 홍콩(2003. 12월) 등이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한 새 화폐를 발행

(정책질의)

■ 선진국 수준으로 규격과 품질, 개선, 인물과 도안 현대화, 그리고 최첨단 위조방지장치를 갖춘 새 화폐 발행 필요

- 그러려면 화폐의 전면교환 조치가 불가피, 3년 정도의 준비 기간 필요

■ 총재께서는 새로운 화폐 발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화페단위 변경 문제>

□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

① 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 제거

- 화폐단위가 바뀐 1962년 이후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 약 2,130배, 소비자물가 48배 상승, 현 화폐단위는 비현실적임.

- 월급 1,000,000원은 “0”이 6개나 되지만 백만장자 아닌 저소득자

- 2009년에는 “경” 단위 사용 불가피(2003년 금융자산은 4,670조원)

o 현재 “경” 단위 사용국은 전 세계에서 터키뿐이나 2005년 터키가 화폐단위를 변경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됨

② 경기부양 효과

- 신화폐 제조, 현금인출기기와 자판기 등의 교체,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

-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 11월에 시작되는 화폐 전면교체 목적 중의 하나가 경기부양임(일본의 경기부양 효과는 7,000억엔, 원화 환산 약 7조원 상당)

③ 영국 Economist지(2004.8.28일)는 화폐의 단위당 가치가 낮은 나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매출이 1유로당 1,400원인 한국은 '국제적으로 괴상한 나라(International Oddity)'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1유로당 1원으로 화폐단위 변경을 권고한 바 있음.

□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불편과 비용

① 예상되는 불편과 비용

- 신화폐의 제조비용

- 현금입출기기·자동판매기 등 개체

- 전산시스템 수정

- 각종 유가증권 등 재인쇄

② 2002년 9월 한겨례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 화폐단위 절하에 대한 찬성 68%, 반대 32%였음

□ 최근 외국의 화폐제도 개선 사례

① 유럽연합(EU)의 유로화 도입(2002.1~12월)

- 목적

o 유럽연합 회원국 공동의 유로화 도입

o 참가 회원국의 화폐단위 변경

o 최첨단 위조방지장치 도입

- 참여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등 12개국

- 신·구화폐 교환비율

EMU 가맹국	1유로당 교환비율	EMU 가맹국	1유로당 교환비율
오스트리아	13.7603 실링	아일랜드	0.787564 파운드
벨 기 에	40.3399 프랑	이탈리아	1936.27 리라
핀 란 드	5.94573 마르카	룩셈부르크	40.3399 프랑
프 랑 스	6.55957 프랑	네덜란드	2.20371 길더
독 일	1.95583 마르크	포르투갈	200.482 에스쿠도
그 리 스	340.750 드라크마	스 페 인	166.386 페세타

- 준비기간 : 약 6년(1996~2001년)

o 1996년 12월 도안 결정

o 1998년 5월 유로 주화 대량제조 시작

o 1999년 7월 유로 은행권 대량제조 시작

o 2002년 1월 화폐교환 시작

- 신·구화폐교환 : 약 1년(2002. 1월 ~ 2002년말)

- 보완조치

o 2개월간 신·구권 병행통용기간 설정

o 화폐교환 3개월전부터 5개월간 가격 이중표시제 실시

- 현 시점에서의 평가

o 국별로 복잡한 신·구화폐 교환비율에도 불구하고 화폐교환 1년 내에 성공적으로 새 유로화 제도 정착

o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물가인상 효과는 없었음(다만 단수조정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2~0.3% 포인트 상승했다는 일부 보고가 있음)

② 기타국가

- 터키(2005. 1월 예정, 1백만대 1), EU 가입을 희망하는 루마니아(2005. 7월 예정, 1만대 1) 등도 화폐단위를 변경할 예정

③ 일본의 전면적 화폐교환조치(2004~2006년)

- 목적 : 최첨단 위조방지장치 도입 및 도안인물 다양화, 경기부양

- 준비기간과 교체기간

o 준비기간 2년(2002. 8. 2일~2004. 10월) : 은행권 발행 계획, 도안작성, 새 은행권 인쇄 시작(2003. 7. 29일)

o 교체기간 약 2년 : 전은행권 교체

□ 비록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편익이 크지만 Redenomination에 대한 공론화만으로도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논의 개시여부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화폐제도 개선 조치의 종합평가

- 불편과 비용은 일시적, 편익은 항구적

- 가시적인 것만 따져도 편익이 비용보다 큼

· 가시적 총비용                    2.67조원

화폐제도                        0.82조원

현금입출기기 등                 0.44조원

전산 수정                       1.35조원

기  타                           0.06조원

· 가시적 이득(10년간 이득만 계상)   8.60조원

고액권발행(수표비용절감)         6.00조원

기장상의 편익                   2.60조원

(정책질의)

■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방법 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한 사항

- 정치권 주도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본래의도와 달리 소모적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행정부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

2. 통안증권 이자지급 위해 또다시 통안증권 발행하는

악순환 개선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01년 4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던 한은이 ‘04년 상반기에 96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10년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음

□ 문제점

- 올해 상반기 운영수지 적자 960억원은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환율방어와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등 통화관리 비용에 따른 것으로 생각됨

o 한은이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면 ① 외환보유고 증가와 함께 ② 시중유동성이 증가 ￫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흡수

o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98년말 45.7조원 ￫ ’03년말 105.5조원 ￫ ‘04년 8월말 현재 126.0조원으로 계속 증가

-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 ‘03년 5.0조원, ’04.1～8월중 3.7조원 기록

o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문제

□ 한편 한은은 보유중인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등 해외국공채에 투자하는데

- 투자운용수익이 통안증권발행 이자부담보다 많으면 괜찮으나 현재와 같이 국제금리의 상승세로 미국 국채 등의 가격이 떨어져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

나. 정책질의

■ 비록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의 유입 등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에 주로 기인하지만 과도한 외환보유고 유지에도 원인이 있는바 통화안정증권 누적증가억제를 위한 해결 방안은?

■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705억달러로 우리나라 총외채 1,690억달러(2004.3월말 기준)를 상회하고 있고

- OECD의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8월 말 현재 784억달러)보다 많은 현 상태에서는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불필요’라고 언급하는 등

- 외환보유액 수준의 과다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 적정 외환보유고의 수준은?

<참고자료>

□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이나 지표는 없음

-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로 국제자본이 대규모로 신속히 이동하여 각국의 금융시장을 교란함에 따라 각국이 자본자유화 수준, 경제의 대외의존도, 지정학적인 위험 등을 고려, 스스로 판단하여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필요

- 적정 외환보유액은  1년이내의 단기외채(2004년 3월말 현재 784억달러), 외채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주식시장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2004년 6월말 시가평가액 1,324억달러) 등 유사시에 대처하여야 할 단기 외화지급 수요

3. 외환보유액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1. 외환보유액의 운용에 관한 질의

□ 금년 8월말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세계 각국의 정부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금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이 1,434억불로 84.1%를 차지함.

- 세계우량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이 263억불로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IMF포지션으로 7억불, SDR로 3천만불, 금에 7천만불을 투자하고 있음

04년 8월 현재 외환보유액 구성내역(단위: 억불)

합계	유가증권	예치금	IMF포지션	SDR	금
1,705	1.434	263	7	0.3	0.7
	84.1%	15.4%	0.4%	0.01%	0.04%

(정책질의)

■ 자산운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면서 행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이 총재님을 비롯한 임원과 부서장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 외부에서 참여하는 인사가 있나요?

■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는 외부에서 참여하는 인사가 없으며, 리스관리위원회 산하 투자지원위원회와 투자실무위원회에도 외부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또한 자산운용인력도 내부에서 선발하여 3개월 해외연수 등을 통해 재교육 시켜 운영인력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운영은 자산운영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자산 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행만 조직 자체적으로만 하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직이기주의적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자산운영에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재를 공개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수익에 관한 질의

■ 외환보유액 중 예치금 263억불에 대한 이자소득이 1~2%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리겠지만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재원도 예치금에서 재정출자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유가증권에서 출자하실 것인지요?

■ 국가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예치금 투자 수익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뛰어나고 투자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안일텐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상품에 대한 질의

□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정부채가 대략 60-70%, 정부기관채가 20%, 국제기구체가 5%, 세계 우량은행들이 발행한 금융채가 3-4% 임.

- 또한 정부채를 통화별로 구분하면 달러가 60-70%로 평균 65%정도이며, 유로가 20%내외, 엔화가 10% 내외, 파운드화가 2-3% 수준임.

- 정부기관채도 통화별 정부채 수준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짐.

■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이를 분석해보면 달러 채권에 투자한 것이 60% 수준 내외 인 것 같은데 너무 한쪽 통화에 투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위원이 외환보유고 운용관련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본 결과 지나치게 비밀주의에 휩싸여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서류로 제출하기 곤란한 국가기밀 사항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밀 사항도 열람하게 해주는 마당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영현황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 자산운용계획도 한국은행이 수립하고, 운용인력도 한국은행에서 자체에서 선발하고, 수익률 평가도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자산운용인력의 공개모집과 투명한 자산운영, 수익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총재님께서는 이점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콜금리 인하효과 논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가.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주요 통화정책수단으로 부상됨.

- 1999년 5월 6일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변경

- 콜금리 인상: 2000년 2회, 2002년 1회 등 총 3회

- 콜금리 인하: 2001년 4회, 2003년 2회, 2004년 8월 1회 등 총 7회

□ 콜금리 변경 일자 및 콜금리 목표

변경일자		콜금리 목표(%)
1999년	5월 6일	4.75
2000년	2월 10일	5.0
	10월 5일	5.25
2001년	2월 8일	5.0
	7월 5일	4.75
	8월 8일	4.50
	9월 19일	4.0
2002년	5월 7일	4.25
2003년	5월 13일	4.0
	7월 10일	3.75
2004년	8월 12일	3.5

□ 콜금리 인하의 효과

- 긍정적 측면 : 장단기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릐 하락을 통하여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를 증대함으로써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

- 부정적 효과 : 물가상승유발,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 금융소득자의 수입 감소

□ 한국은행은 지난 8월 12일 콜금리 목표를 3.75%에서 3.5%로 0.25% 인하한 바 있음.

- 한국은행은 당시 콜금리 인하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로서 가계 및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자극될 것으로 전망함.

-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효과는 6개월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콜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재경부 주장

- 콜금리가 25bp인하되고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하락할 경우 향후 1년간 기업 및 가계의 금융비용이 각각 1조 2천억원, 1조 3천억원 감소 주장.

-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해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콜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

□ 10월 12일 재경부 장관은 경기하강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또한 정책금리 인하는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가 크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함.

□ 콜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한국은행 주장

-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콜 금리를 동결한 바 있음.

- 한국은행 총재는 콜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자산 버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재경부 의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나. 정책질의

■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재정경제부의 의견과 정 반대의 의견임.

- 지난 8월 12일 콜금리 인하조치를 내리면서 금리인하의 효과가 6개월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불과 2개월만에 콜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지난 8월 12일 발언과 장반대의 의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본 위원은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 당국의 책임자가 불과 2개월만에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총재께서는 지난 8월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현재의 콜금리 수준 하에서 경기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5.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 재정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아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행은 2004년 3,100억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한 바 있음.

-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출범 당시 자본금 4,500억원 중 정부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하고, 3,100억원은 한국은행의 출자, 1,300억원은 국민투자기금 출자로 충당

□ 한국은행은 현재 3개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출자중이며,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대하여도 매년 출연

- 한국은행의 출자․출연이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손쉬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한 출자․출연의 남발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신용회복위원회 출연 등 통화신용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문까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추상적 정책목표를 내세워 출자․출연을 남발

- 그러나 ‘금융안정’은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서도 삭제된 정책목표임.

나. 정책질의

■ 한국은행의 출자․출연은 본원통화의 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화증발분은 인플레이션 조세의 형태로 국민에게 귀착

- 출자․출연분을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국고로 납입될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부담의 실질면에서는 동일

■ 본 위원은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연의 남발은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통화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중앙은행의 본령과 불부합하다고 보는데,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본원통화를 이용한 한국은행의 출자․출연은 국민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나 예산과정이라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하는 문제점, 즉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부담을 지게 하므로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