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 의원 최경환 국회의원회관 608호 ☎788-2458,784-3866	보도자료 (2004.10.11)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 정부발표와는 달리 신용불량자 문제 악화일로

- 재경부의 신용불량자 수 감소 발표는 허위

(전년대비 11만명 증가, 61만명 구제불구 72만명 신규불량자 발생)

- 다중 채무건수 급증 추세 지속 (‘03년말 4.39 ⇒ 4.63건)

- 광의의 신용불량자 수 48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0.7%

2.	재경부․한국은행의 책임 떠넘기기로 해외자금 불법유출에 무방비

3. 한•칠레 FTA 기대효과 부풀리고, 농업피해    예측잘못으로 농민피해 가중

4. 참여정부 IR 국제회의 예산 낭비

1.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신용불량자  문제 악화일로..

- 재경부의 신용불량자 수 감소 발표는 허위

(전년대비 11만명 증가, 61만명 구제불구 72만명 신규불량자 발생)

- 다중 채무건수 급증 추세 지속 (‘03년말 4.39 ⇒ 4.63건)

- 광의의 신용불량자 수 48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0.7%

□ 재경부는 자체 발간자료(‘04.9월) “경제회복, 자신감 회복이 그 시작입니다” p4.에서 “신용불량자수 증가세가 꺾였습니다”고 하여 전년말비 3만명 감소한 것으로 발표.

□ 그러나 재경부가 밝힌 숫자는 통계기준 변경을 애써 무시한 허위 발표임.

- 금년 3월 「신용불량자종합대책」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공 기록정보등재자를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한 데 다른 통계착시 효과임

- 공공기록정보등재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신용불량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04.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전년말 357만명에서 368만명으로 11만명이 늘어나게 됨

구 분		2001	2002	2003	2004.8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수(A)		2,315,381	2,493,249	3,574,877	3,684,678
공공기록정보 등재자 수	신용불량자 등재자	186,672	193,868	209,640	195,309
	신용불량자 미 등재자(B)	134,922	142,472	145,154	136,536
	소계	321,594	336,340	354,794	331,845
신용불량자 수(A+B)		2,450,303	2,635,723	3,720,031	3,821,214
재경부발표 신용불량자수		2,450,303	2,635,723	3,720,031	3,684,678

<표 1> 신용불량자 수 추이                            (단위 : 명)자료 : 재경부, 은행연합회

※ 신용불량자 :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

공공기록정보등재자 : 세금 500만원 이상 1년 체납

※  재경부는 국가채무 통계를 발표할 때에는 ‘03년에 국민계정 개편으로 GDP 규모가 변경된 국가채무비율을 소급하여 변경함으로써,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표 2> 참조)

☞ 유리한 것(국가채무)은 소급하여 바꾸고, 불리한 것(신용불량자)은 기존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표 2> 재경부의 국가채무 통계 발표시 과거 통계를 소급 변경한 예

(단위 : 조원, %)

구분		‘00	‘01	‘02	‘03
국가채무		111.4	122.1	133.6	165.7
구 GDP		522.0	551.6	596.4	721.3
신 GDP		578.7	622.1	684.3
국가채무/GDP비율 (%)	구 GDP 적용	21.3	22.1	22.4	23.0
	신 GDP 적용	19.2	19.6	19.5

주 : 국민계정의 개편(기준년 변경(2000) 및 1993 SNA 이행)에 따른 GDP변화 소급

자료 : 재경부, 2003년말 국가채무 보도자료(2004.4.24)

□  결론적으로

재경부 기준 신용불량자 수는 ‘03년말 357만명에서 ‘04.8월 368만명으로 11만명이 늘어나고

공공기록정보등재자를 포함한 신용불량자는 ‘03년말 372만명에서 ’04.8월 382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하였음

□ 금년들어 재경부가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추심프로그램, 개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구제를 받은 61만1천명이 신용불량자 대열에서 빠진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 신용불량자 대열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72만명에 이름

□ 신용불량자의 다중채무 증가로 신용불량의 질도 악화되었음

- 신용불량 건수는 ‘01년 668만건에서 ’04.8월말 1,707만건으로 3년만에 2.6배 증가하였음

- 반면, 신용불량자 수는 ‘01년 245만명에서 ’04.8월말 368만명으로 1.5배 증가함으로써, 신용불량자 1인당 신용불량건수(다중채무)는 ‘01년말 2.72건, ‘03년말 4.39건, ’04.8월말 4.63건으로 대폭   늘어나 신용불량자의 불량 정도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

구분		‘01	‘02	‘03	‘04.8말
신용불량건수	대출금	2,507,683	3,803,142	5,158,546	5,441,491
	카드론	107,521	856,954	2,328,334	2,566,997
	신용카드	2,010,657	3,514,454	5,120,557	5,243,765
	대위변제 ․ 대지급	1,211,352	1,337,896	2,167,013	2,503,293
	부도	154,795	131,843	117,182	101,221
	금융질서 문란자	15,452	12,066	13,152	12,790
	기타	677,499	688,545	1,429,831	1,199,532
	총계 A (전년비)	6,684,959 (-)	10,344,900 (54.7%)	16,334,615 (57.9%)	17,069,089 (4.5%)
신용불량자수(명) B (전년비)		2,450,303 (-)	2,635,723 (7.6%)	3,720,031 (41.1%)	3,684,678 (-0.95%)
1인당 평균 불량건수 (A/B)		2.72	3.92	4.39	4.63

<표 3> 신용불량 건수 및 다중채무 추이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재에서 제외되나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를  포함하면 2004.8월말 현재 48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광의의 신용불량자에는 500만원이상 1년 세금체납자인 공공기록정보등재자, 3개월 이상 연체한 통신요금 및 백화점카드 연체자를 포함

구분		2001	2002	2003	2004.8	비고
금융기관 신용불량자(A)		2,315,381	2,493,249	3,574,877	3,684,678	(은행연합회)
공공기록정보 등재자	총계1)	321,594	336,340	354,794	331,845	(은행연합회)
	신용불량미등재자(B)	134,922	142,472	145,154	136,536	(은행연합회)
통신요금 연체자	총계2)	942,645	43,664	1,921,709	1,480,782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
	신용불량미등재자(C)	395,479	18,495	786,213	609,260	공공기록정보등재비율 적용
백화점 카드 연체자	총계3)	585,432	1,140,420	929,202	921,250	(금융감독원)
	신용불량미등재자(D)	245,612	483,076	380,156	379,043	공공기록정보등재비율 적용
광의의 신용불량자 (A+B+C+D)		3,091,394	3,137,292	4,886,400	4,809,517
경제활동인구 (천명)		22,417	22,877	22,916	23,18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당 비율		13.8%	13.7%	21.3%	20.7%

<표 4> 광의의 신용불량자(추정)

자료 : 통계청, 은행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감독원

주 : 1. 1년이상 체납   2. 3개월 이상 연체 3. 3개월 이상 연체

2. 재경부․한국은행의 책임 떠넘기기로

해외자금 불법유출에 무방비

□ 금년 1~8월중 해외 자금유출 규모는 136억달러(16조원)에 달

하며, 2002년 이후 개인의 해외 자금유출은 급증하는 추세임

- 이는 환치기방식의  송금, 무역거래 가장, 공항만을 통한 휴대반출 등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자금유출 규모를 포함하면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02년 이후 개인자본 유출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불안, 교육불안, 안보불안, 정치불안이란 4불(不)에 근거함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1~8	2004.1~8
유학연수	9.1	9.6	10.7	14.3	18.5	12.5	16.0
일반여행	39.8	61.7	65.5	90.4	81.4	54.6	61.7
송금	24.4	36.0	44.3	57.8	68.9	45.8	46.7
자본이전	4.6	6.9	7.1	11.1	14.0	9.6	11.6
계	77.8	114.3	127.5	173.6	182.8	122.5	136.0

<표 1> 국제수지중 개인자본 유출 동향           (단위:억달러)

자료 : 국제수지 통계자료

□ 이러한 해외 자금유출 규모 증가에 비례하여, 해외불법 자금유출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의 단속 및 통제시스템 부재로 그 규모가 얼마나 될는지 파악이 안됨

- 불법유출 방식이 해외재산도피,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외국골프회원권 불법  매입, 사이버 결제자금 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음

- 반면 관세청 불법외환유출 단속은 ‘02년 2조 9,862억, ’03년 1조 5,611억, ‘04.1~7월 현재 7,013억원에 그치고 있음.

- 재경부는 외환관리 규정상 해외투자 신고기관이지만, 해외 투자에 대한 종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투자 통계만 관리하는 실정임

ㅇ 거주자의 해외자금 송금시, 외환관리규정상 외국환은행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ㅇ 외국환은행은 자료를 취합하여 통계결과만 수출입은행에 통보하며

ㅇ 수출입은행은 월별 종합 통계보고서를 재경부에 보고하는실정임

- 한국은행은 외환관리규정의 변경으로 관련 업무가 모두 재경부로 이관되고, 단지 부동산 및 외국골프회원권 구입에 대한 신고업무만 담당하고 있음

ㅇ 반면,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보증 허가는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어,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 그 결과, 2000년 이후 한국은행에 신고 후 합법적으로 해외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구입은 미미한 실적임

ㅇ 해외부동산 매입용으로 신고접수된 것은 개인은 전무하며, 법인은 22건 총 1,277만달러에 불과함

ㅇ 외국골프회원권 취득용으로 신고접수된 것은 개인 3건, 법인 7건 도합 10건에 불과함

ㅇ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한 관리가 미비함

<표 2> 외환․재산도피․자금세탁 단속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1~7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	지급(A)	1,018	28,290	1,178	13,841	894	6,965	30	0
	영수	95	19,639	94	1,734	66	570	△7	△34
	상계	26	2,321	27	5,702	26	9,552	73	925
	기타	20	2,315	12	1,756	16	10,420※	129	2,965
	소계	1,159	52,565	1,311	22,033	1,002	27,507	28	202
재산도피(B)		5	1,572	2	1,766	8	40	700	△98
자금세탁(C)				1	4	3	8
합계		1,164	54,137	1,314	23,803	1,013	27,555	29	153
불법외환유출 (A+B+C)		1,023	29,862	1,181	15,611	905	7,013

(단위 : 억원, %)

※ 관세청 국감제출자료 (※ 환치기계좌 운영주 단속실적)

<표 3>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1-6	누계
법인	2	2	5	9	4	22
개인	0	0	0	0	0	0
총 건수	2	2	5	9	4	22
금액	1,123	455	6,247	3,610	1,331	12,766

(단위 : 건, 천달러)

자료 ; 한국은행

<표 4> 거주자의 외국골프회원권 취득신고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1-6	누계
법인	1	0	2	3	1	7
개인	0	0	0	0	3	3
총 건수	1	0	2	3	4	10
금액	32	0	240	3,1031)	144	3,519

(단위 : 건, 천달러)

주 : 1. 회원권 판매대행회사의 포괄신고금액(1건, 300만달러)이 포함, 실제 대외지급실적은 없었음

자료 : 한국은행

□ 정부의 해외자금 유출에 대한 통제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상당수의 불법자금이 해외부동산 투자로 유출되고 있고, 해외 현지사회에서 문제가 되어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단적인 예가 H사와 계열 H건설의 미국현지법인을 통한 해외 불법 부동산 구입임

- 1997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현지법인을 설립

ㅇ 300만달러 해외투자(H사 12억, H건설 23억)

- 2001년 6월 현지법인 스포츠센터 개장

ㅇ 대지면적 2,700평,

ㅇ 연건평 9,300평(지상 5층, 지하 1층)

- 스포츠 상가분양금액 수백만달러를 베버리 힐즈의 호화저택 및 골프장 등 현지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여, 미국 국세청(IRS)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함

- 금년 6월 외국환은행을 통해 82억원의 해외투자 및 438억원의 해외지급보증이 이루어져, 자본금 47억원 회사에 금년들어서만 480억원의 추가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해당 기업 공시 참조)

<표 5> H계열의 미국 현지법인(스포츠센터) 자금투입 내역

구분	2001	2004.6	2004.6	2004.6누계	2004.6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지급보증
H사	12	41	-	53	-
H건설	23	-	41	64	438
현지교민	12	-	-	4	-
합계	47	-	-	121	-

(단위 ; 억원)

자료 : 해당기업의 2004.6월 반기보고서

□ 2000년 벤처투자 열풍으로 큰 돈을 번 D전기는 2002년 미국 뉴저지에 지사를 설립하여, 본․지사 거래를 통한 대규모 외화 도피의 의문이 있음

- D전기 L회장은 지난 정권부터 정권실세와의 인맥을 자랑해 오던 인물로서, 2002년 미국지사 설립 이후 대저택 건축 등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음

- 2003년도 재무제표 상 약 100억원에 달하는 장기투자증권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동 자금이 미국 부동산 구입용  해외 재산도피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큼

□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해외투자 관련업무 떠넘기기 ․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로 합법을 가장한 해외   재산도피가 용이해지고 있음

질의

1)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구입 및 해외 골프회원권 구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신고실적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하므로써, 해외   불법자금유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

재경부는 현행 외환거래 규정과 해외자금 유출시스템을 재점검하여, 해외 불법자금 유출을 방지해야 함

3) H사와 D전기와 같이, 불법 자금유출을 통해 해외 불법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3. 한•칠레 FTA 기대효과 부풀리고, 농업피해 예측잘못으로 농민부담 가중

□ 재경부는 한․칠레 FTA 효과에 대해 잘못된 예측을 하였음

□ 재경부는 지난해 한•칠레 FTA 체결로 4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상반기 실적은 693.87백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냄

ㅇ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자규모(249.54백만달러)에 비해 2.8배로 확대되었고, 지난해 전체 적자규모(540.54백만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임.

구분	전품목 무관세화	농업부문 50% 관세인하	농업부문 제외
대칠레 수출증가(억달러)	6.6	6.6	6.6
대칠레 수입증가(억달러)	2.6	2.5	2.4
대칠레 무역수지 개선효과(억달러)	4.0	4.1	4.2
GDP 증가율(%)	0.01	0.01	0.01
수입물가상승율(%)	-0.001	0.001	0.001
후생수준(억달러)	9.6	9.6	9.5

<표1> 한칠레 FTA 체결시 기대효과

자료 : 재경부, 2003

□ FTA협정 체결 당시 정부(농림부)는 농업분야의 10년간의 피해액을 총 5,860억원(포도, 키위, 복숭아와 간접피해 포함)으로 추정하여,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7년간 8천억의 이행기금을 설정하였음.

- 반면, 농협과 농민단체는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였으나,   무시되었음.

품 목	정 부	농협조사부	농민단체	농촌경제연구원
시설포도	2,286	8,346		과실류, 양념류수산물, 축산물등 농업분야의 모든 품목이 직․간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복숭아	347
키위	273
쇠고기			6,276
돼지고기			6,310
닭고기			1,559
자두			521
감귤			3,753
간접피해	2,954
합 계	5,860	2조6,765

<표 2> 농업분야 피해 예상                      (단위 : 억원)

□ 농림부는 한․칠레 FTA 피해로 예상되는 폐원보상금을 10년간 1,158억원을 계획하였으나, ‘04년 8월 현재 폐원을 신청한 금액이 4,476억원으로 계획했던 수치를 이미 초과하여, 정부의 예측에 문제가 있음

- 1,158억원에는 폐원지원금 외에도 매매, 작목전환 등의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지원계획이  너무나 작게 책정되어 있음.

구 분	계		포도		복숭아		키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정부추정 (10년간)	4,700	1,158	지원계획에는 폐업, 매매, 작목전환 등이 포함된 수치임.
‘04년 신청	4,516	4,476	382.2	394	4,046	1,395	87.7	36

<표 3>  폐업, 작목전환 계획              (단위 : ha, 억원)

자료 ; 농림부

질의

1) 재경부가 한․칠레 FTA 협상시 국익이 달린 민감한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2) FTA 체결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만 해도 8,346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농협조사부의 발표와 농축산물 전반에 걸쳐 수조원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대외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등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정확한 피해조사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당시 재경부는 농림부 예상만 믿고 FTA를 추진하였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농민피해를 정밀히 파악하여 농가를 지원해야 할 것인데, 답변바람

4) 향후 추진되는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최근 공식․비공식으로 일본, 중국, 싱가폴, 미국 등과 FTA를  추진하거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협상대상  국가별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4. 참여정부 IR 국제회의 예산 낭비

□ 재경부는 참여정부 정책홍보를 위해 2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동 세미나 개최와 관련 재경부의 예산낭비와 모럴헤저드가 제기됨

□ ‘03.6.30일 참여정부의 경제비젼에 관한 국제회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및 (주)인터컴(국제행사용역업체)

에 턴키 발주

- 예산집행 내역

ㅇ 예비비 341,256천원 책정(‘03년 결산)

ㅇ 집행

기획단 운영비      27,986천원

KIEP 운영비      211,014천원

KIEP 연구개발비  101,000천원,

인터컴 용역비  463,924천원(전경련출연금으로 결제)

비용 총액 :    803,924천원

□ ‘04.2.27〜28일 참여정부 1주년 국제세미나

-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주)인터컴에 턴키 발주

- 예산 집행 내역

ㅇ 예산 500,000천원 책정(‘04년 예산)

ㅇ 집행

기획단 운영비     28,855천원

인터컴 용역비    532,305천원

KDI 운영비       443,145천원

KDI 연구개발비   200,000천원(정책연구비 전용)

비용 총액 : 1,204,305천원

□ 예산사용의 문제점

- ‘03.6월 민간단체(전경련)의 출연금 받음

ㅇ 노정권 출범 초기로 전경련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

ㅇ '04.9월 청와대 홍보기관비서관이 민간단체에 행사분담금         을 요구 사실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자, 업계측에 분담금        의사를 타진했지만 난색을 표명해 정부예산으로 조정됐다        는 유감을 표시하는 서신을 경제인과 단체에 보낸 사실이        있음. - 사전에 분담금 문제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

- 행사 대행 용역계약 문제

ㅇ 재경부는 KIEP, KDI와 용역계약시 일반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였음

ㅇ ‘03년 KIEP는 (주)인터컴과 수의계약

(‘04년 KDI는 제안서 접수형식을 통해 인터컴과 계약)

※ 3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1항5호에         위배

- 인터컴이란 한 업체에 재경부의 모든 국제회의를 계속해서 맡기는 것은 의문

ㅇ 국제회의 용역회사는 전국에 60여개

ㅇ 인터컴이 전문성이 있다고는 해도, 재경부 국제행사를 ‘00년 1회, ‘03년 1회, ‘04년 2회 계약

- 행사용역을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KIEP와 KDI의 역할.

ㅇ 재경부가 행사대행 전문업체에게 직접 용역계약을 했으면, 연구원에 개발비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임

ㅇ KIEP와 KDI의 중계를 거치면서, 이들 연구기관 연구원들에  인건비를 챙겨주기 위한 특혜성 용역계약임.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성과물의 미미.

ㅇ 연구개발비 : ‘03년 101백만천원, ‘04년 200백만원

ㅇ 연구결과물은 국제세미나 영문자료집과 결과보고서로서,   세미나 발표 및 토론자료를 취합해 편집한 것으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 없음(인쇄비용도 별도 반영)

․ ‘04년에는 89P짜리 별도 보고서 제작

- 경비 집행 및 정산의 문제점

ㅇ 행사대행업체와 별도로 사용된 재경부 추진기획단의 업무협의 비용 과다

(‘03년 35,300천원,  ‘04년 81,706천원)

ㅇ 영문 회의자료와 결산보고서 제작비 과다

(‘03년 4,330천원,  ’04년 56,567천원)

- 외국초청연사에 과다한 사례비 지급

ㅇ 외국초청연사에 왕복항공료 및 숙식비 제외하고, 1인당 5,000〜20,000달러 제공

- 그 외, 행사와 관련 불필요하고 과장된 예산집행이 무수히 많음에도 사후정산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가계산기관인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의 원가계산을 100% 인정함.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은 사후정산 방식임)

-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신규사업은 못하도록 하는 ‘예산회계법’ 제18조2항과 제22조 예비비 사용 규정을 위반

□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