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농림부 종합감사 )

2004. 10. 22 (금)

* 쌀 재협상, □자동 관세화론□의 문제점

*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유럽식 소득보전직불제 도입하라

- 직접지불제 보완을 위한 대안

- 공공비축제 보완을 위한 대안

- 119조 투자, 5년내로 완료하라

* 쌀 작황 호조, RPC 경영압박 우려

* 개방화 농정 □지역농업클러스터□가 대안

* 남·북한 밀 생산협력 추진하라

* 농업통계 엉망, 농정불신 가중

- 농업통계 농가현실 반영 못해

- 농가부채 통계 엉터리

- 농업통계, 농정불신 표본

- 농업통계, 기본설계에서 부터 바뀌어야

* 밤 생산·육성, 정부 지원 늘려야

* 농협 개혁 강력히 추진하라

* 부산·경남 경마장 정상화 대책 세워라

* 인삼 자체검사제 문제점

* LPC,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살 길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김 영 덕

(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쌀 재협상, □자동관세화론□의 문제점

< 현황 >

□ 농림부가 3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자동 관세화 관련 문건 (요약)

□ 법무법인 김·신·유

협상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이해관계국들이 일단 관세화가 유예된 상태를 전제로 협상을 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합의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고 곧바로 관세화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해관계국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부속서 5의 제8항을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2004년도 내에 관세화유예의 연장에 관한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특별대우의 계속은 불가능하고 자동적으로 관세화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태평양

만약, 특별대우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관세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특별대우 연장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이 고의적으로 협상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더라도 당해 회원국은 계속 특별대우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WTO 제반 협정 및 농업협정의 입법자들의 의사와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2004년 중에 쌀에 관한 특별대우 연장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쌀 시장에 대한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 장벽은 자동적으로 철폐되고 농업협정의 일반 원칙인 관세화가 적용되므로, 그 결과 쌀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무법인 광장

만약, 2004년내에 이해관계국과 관세화유예의 연장에 대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관세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회원국은 관세화유예협상을 위하여 노력할 실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세화유예협상이 타결되면 동 유예협상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회원국이 여타 이해관계국에 대하여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제공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며 실효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화협상에 실패할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이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에 맞는 해석이라고 하겠다.

< 문제점 및 질의 >

□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

-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 안되면 내년인 200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음. 이게 '관세화의무발생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 내년 1월 1일이 돼도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의무는 없음."

- UR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세화 유예 기간은 10년. 올해로 그 기간이 끝나는데도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다. 올해 말로 UR협정에 의한 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관세화 의무는 결코 발생하지 않음. 그 이유는 당초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타결될 예정이었던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는 2005년 12월로 연기됐기 때문.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나와야 양허안도 작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세부원칙도 나온 것이 없음."

- 어떤 근거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국제법적으로 '현상동결의 원칙'이라고 함. 정부가 지난 94년 서명한 UR협정과 부속서에 따르면 주권국가인 우리나라가 협상을 포기하거나, UR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화 유예 원칙은 지속됨. 우리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국제통상법적으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그렇다면 정부는 무슨 근거로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음. 관세화의무 발생론은 그 뿌리가 없는 것임. 정부는 WTO 사무국에 물어봤다거나 혹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이나 서적은 전혀 없음."

- 근거도 없는데 정부가 관세화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런 세부원칙도 나오지 않았는데) 관세화가 좋으냐 유예가 좋으냐는 실익을 이야기하고, 실익을 따지다 보면 국민들에게 일반적 견해인 것처럼 '관세화가 맞나보다, 올해 협상이 안되면 관세화가 되는가 보다'는 논리가 알려지게 됨. 정부는 이것을 감안한 것임."

- 정부는 올해 협상을 하지 못하면 상대가 WTO에 제소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상대국가가 판단할 문제지만 제소할 수 없을 것. WTO에 제소하려면 위반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UR)협정문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고 제소할 것인가. 관세화의무 발생론은 내년 1월이 되면 기존 (UR)협정문이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앞의 현상동결의 원칙에 따라) 성립하지 않는 것임."

- UR협정상 10년이 되는 마지막 연도에 협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나. 그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제소할 수 없나.

"그것은 상대국가가 서로 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 10년 내에 타결하라고 했는데, 타결하지 못했으니까 제소하겠다고 말할 수는 있음. 하지만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책임을 한국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협상 성실의 의무는 상대국이 모두 있음.예를 들면 미국이 광우병 소를 수입해달라고 한다든지, 중국이 과도한 의무수입량을 요구한다면 바로 그들이 성실한 협상의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격. 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나."

- 정부가 관세화의무 발생론을 계속 주장한다면 향후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으로 보이나.

"관세화의무 발생론은 대단히 해악이 큼. 정부가 관세화의무 발생론을 거듭 주장할수록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중국이나 미국 등 상대국가가 WTO에 제소한다면, 그들은 우리 정부 스스로가 관세화의무 발생론을 얘기했다고 증거로 내밀 것.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 진실을 밝혀야 함."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현황 >

□ 수확의 기쁨을 맞아야 할 농민들이 정부의 □쌀 풍작□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기만 함. 올해 쌀 작황이 평년작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쌀값 폭락을 걱정하는 재배농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이 설사 우리 측의 희망대로 관세화 유예가 관철된다 하더라도 미국 등이 요구하는 최소시장접근(MMA) 의무수입 쌀의 시중판매가 허용될 경우 수입 쌀에 의한 급격한 국내 쌀시장 잠식을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

□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정부가 시가로 쌀을 사들여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될 경우 쌀값 폭락을 불러와 결국 우리의 벼농사는 더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는 농가들 나름의 판단 아래 여기 저기서 성급한 쌀농사 포기론까지 쏟아져 나오는 상황.

□ 농가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쌀농사는 사면초가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 정부의 분석대로 만일 쌀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사정은 더욱 급박해졌으며 따라서 쌀 개방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 종합대책을 서둘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문제점 및 질의 >

□ 지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이달중에 쌀농가 소득보전대책방안을 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지만 쌀 대책의 큰 틀은 이미 제시된 것이나 다름없음.

□ 정부의 안은 논농업직불제와 연계해 소득 감소분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것이 핵심. 그러나 그 □보전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음.

□ 유럽식 소득보전직불제 도입하라

□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쌀 재협상의 결과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유예연장으로 결론나건, 아니면 관세화로 가던지 간에 우리나라 쌀 산업을 한층 시장원리에 접근시키면서 벼농사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 다시말해 쌀 수급과 가격형성을 시장기능에 맞도록 전환시켜나가는 한편 쌀농가의 소득보전과 쌀농업의 경영안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

□ 유럽연합(EU)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곡물가격의 약 30%를 대폭 인하하면서, 그에 따른 생산자손실을 전액 보상해주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일정기간 실시하였음.

□ 이어 지난 2000년 DDA출범에 대한 사전 포석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실현하는 추가적 개혁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농정전환에 성공한 사례가 있음. 이런 유럽식 농가소득보전 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 직접지불제 보완을 위한 대안

□ 우리도 지난해 11월의 119조 대책으로 쌀정책 개혁을 위한 재원은 이미 확보한 바 있음. 따라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시장지향적 쌀정책으로의 전환하고 농가소득보전과 규모화된 농가의 경영안정대책의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음.

□ 하지만 그동안 농민불신만 심화시켜온 미온적인 접근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쌀산업의 구조조정기간 동안 발생할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현실적으로 보상해줄 □정액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 같은 제도가 필요함.

□ 다시말해 정부 예산으로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현재의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합하여 쌀 농가의 실질소득을 일정기간 법으로 보장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자급자족하는 영세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생활 보장을 지원하되, 농업정책에서 제외해야 함. 장관의 견해는?

□ 공공비축제 보완을 위한 대안

□ 다음은 정부수매제 문제임. 정부는 현재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가수매 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려고 함. 하지만 문제는 도입시기임.

□ 공공비축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있을 때까지 현행 수매제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만약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홍수 출하기에 가격하락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물량을 수매해 주어야 함.

□ 그리고 세계식량기구(FAO)가 추천하는 소비량의 17%수준인 600만석 이외에 전쟁대비 또는 대북식량지원을 감안한 물량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장관의 견해는?

□ 119조 투자, 5년내로 완료하라

□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투자할 119조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특히 쌀 대책 예산은 반드시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도록 해야 함. 농림부의 대책은?

□ 그리고 우리 쌀이 외국 쌀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유통차별화를 위한 품질등급표시제가 시행돼야 함.

□ 이에 대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방법을 현재와 같은 상한제에서 하한제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함.

□ 다시말해 현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2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 개정하는 방안. 장관의 견해는?

□ 결국 쌀 산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쌀 산업을 단순한 시장가치에 따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쌀 산업에 대한 다원적 기능과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위치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임.

쌀 작황 호조, RPC 경영압박 우려

< 현황 >

□ 농림부 발표 :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작 수준인 3,370만섬(485만3,000t)이 될 것으로 전망. 이는 최근 5년 평균생산량 3,361만섬을 조금 웃도는 것이며 흉작이었던 지난해 쌀 생산량 3,091만섬(445만1,000t)보다는 9%(279만섬)가 많은 수준.

< 문제점 및 질의 >

□ 특등 비율 많아져 매입가 상승 부담

□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 늘어난 평년작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미질 향상과 쌀시장의 불확실 등으로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의 고민이 커졌음.

□ 올해는 쌀 품종에 상관없이 미질의 척도가 되는 □제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

□ 정부수매 기준 특등품(제현율 82% 이상)에 해당되는 비중이 예년의 20∼30%에서 올해는 40∼70%대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짐.

□ RPC 관계자들은 제현율이 높아 웬만하면 특등일 정도라면서 특등비율이 보통 40∼60%이고, 조생종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늘고 특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들은 원료곡 자체 매입금액 증가 등 원가상승 압박을 우려함. 게다가 쌀 시장 여건도 불투명한 실정.

□ 미질이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자체 매입분에 대한 구입원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음. 그렇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 올해는 생산량 감소로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됐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른데도 농가들은 지난해 이상의 매입가를 바라고 있어 수매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

□ 특히 내년부터 수입쌀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시장 상황이 불확실해 연간 원료곡 확보량을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정부의 대책은?

□ 농협 RPC 자체수매 부담 커

□ 그리고 농협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님. 정부 수매량이 줄어든 현실에서 농협매입량을 제한할 경우 시중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내심 고심하고 있음.

□ 쌀 판매시장 여건이 이처럼 열악한데도 농민들은 농협 자체수매 가격에 대한 기대가 높아 농협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농협 회장께 물음) 농협중앙회의 대책은?

□ 게다가 면세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크게 올랐지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료는 기름값 인상폭만큼 반영하지 못해 이래저래 경영압박 요인만 생기는 실정.

□ 미곡종합처리장은 공익적인 기능이 강한 만큼 원료곡 매입 자금 등 운영자금에 대한 무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도정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부 장관의 견해는?

개방화 농정 □지역농업클러스터□가 대안

< 현황 >

□ 지역농업클러스터란?

□ □클러스터□는 농업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이나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수단인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델임.

□ 세계적으로 성공한 클러스터의 예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할리우드□, 일본의 □도요타시□ 등이 모델.

□ 일반적인 □클러스터□의 개념은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산□학□연□관) 등이 특정 지역에 한데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기술 개발, 인력□정보 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 내는 것.

□ 이는 규모의 경제 차원의 단순개념이 아니고 관련된 잠재력을 현재 국내에서 클러스터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사례로 한국 최대의 자동차클러스터 울산, 기술혁신 클러스터로 변신중인 대덕밸리, 국내 영화의 메카 충무로 등을 꼽을 수 있다.

□ 농업계에 아직 클러스터라 할 수 있는 형태가 없긴 하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 사업주체들간에 연계고리를 만들어 사업내용을 확장시키는, 초기적인 클러스터 모델을 형성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

□ 보성지역의 경우 녹차를 생산하는 생산자연합회와 가공공장, 지역의 대학, 농업기술원 등이 연계해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 보성녹차 뿐 아니라 녹차음료, 녹차캔 등 가공산업이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녹차국수 등 식품산업에 이어 관광산업에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같이 보성의 경우 3차산업과도 연계하면서 관광수입이 연 340억원에 달하고 50억원의 고용창출효과까지 낳는 것으로 분석.

□ 안성의 경우도 `안성마춤'이라는 지역브랜드를 고리로 지역의 농축산업과 지역의 연구소 등이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낳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화 농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그동안 지반정부는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책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메뉴얼까지 작성해 내려보내면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기만 해 왔음.

□ 그렇지만 이같은 하향식 정책추진체계는 시장에서 먹혀들어가지 않는데다 천차만별인 각 지자체 실정에도 맞지 않음.

□ 앞으로 투입될 119조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역 역량을 키워내는 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 이런 맥락에서 최근 지역의 핵심역량을 키워나가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혁신주체를 육성하면서 농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추진주체를 육성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관의 견해는?

□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경우, 화훼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같은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 이런 특징을 살려 경남 지역을 수출농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경남도의 생산자단체와 관련 농산업 업체, 지방대학, 농업관련연구소, 시□군 등이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데, 농림부의 방안은?

□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목적은 지금의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것. 때문에 □클러스터□가 새로운 농산업 육성전략의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우선 만들고 보자는 발상은 위험할 수 있음.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경우도 지금처럼 추진해온 대부분의 정책처럼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이나, 또는 예산을 따내기 위한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낭패를 볼 수 있음.

□ 다른 곳에서 이미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대로 답습했다간 예산만 낭비. 따라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 이에 대한 대비책은?

남·북한 밀 생산협력 추진하라

< 현황 >

□ 밀 생산량 : 3천ha, 1만톤 (2003년말 현재)

밀 소비량 : 328만톤 (식용 68%, 사료 32%)

□ 최근 6년간 연평균 386만톤의 밀을 수입하여 매년 5억4천만불을 지불하고 있으며, 국민소비량의 98%이상을 수입밀에 의존하고 있음

- 2003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142.1□이며, 이중 밀은 34.2□(24.1%) 소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임

- 현재 국내 밀생산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차원에서 소규모 생산 및 가공·판매되고 있어 외국산 도입밀에 비해 가격경쟁력 등이 낮아 자급률이 매우 낮음

□ 북한에서 밀은 주로 국수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민간차원에서 우리밀 종자 북한 보내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음

- 주최 :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남한) : 농업과학원, 민화협(북한)

- 품종명 및 종자량 : 금강밀, 진품밀, 올그루밀, 1,400가마(약220∼250ha분)

- 공시지역 : 평안남도, 황해도

□ 그동안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고 모내기 이전에 수확이 가능한 조숙품종 및 수입밀과 대등한 고품질 품종 등을 육성하였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초생력 재배기술도 확립하였음

□ 국민 기본식량인 밀의 안정적 확보 및 통일 후 대북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생산 기반유지 및 최소한의 자급률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주요 기술개발 성과

□ 수량성은 전작의 경우 □70년대 ha당 4.2톤 수준에서 6.5톤으로 43% 향상

□ □80년대 품종의 성숙기가 6월 17일이던 것을 2000년대 개발된 품종은 6월 4일로 13일 빨라 벼와 일년 이모작이 충분함

□ 품질은 제분율을 71.2∼75%로 높여 외국밀보다 우수한 수준이며, 용도를 다양화 하여 제빵용, 생면용, 찰밀 등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

□ 생력재배기술은 파종-제초-시비-수확-수확 후 관리 등 일관기계화 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ha당 136시간에서 84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노동력을 가장 적게 들이고 생산이 가능한 작물임

< 문제점 및 질의 >

□ 그동안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는 우리 밀에 대한 생산 지원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 (비료, 종자비 ha당 26만원 불과)

□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적합한 우리 고유의 품종과 재배기술을 적용하여 겨울철 유휴경지에 밀을 생산한다면 녹색초원 형성과 부존자원 생산은 물론, 기본식량에 대한 최소한의 자급 유지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 예를 들어 밀 2만ha를 생산하면 10만톤의 밀 생산 가능. 따라서 식용밀 소비량의 5%이상 자급 가능. 게다가 밀 2만ha 생산하면 유사시 겨울철 전국 농경지에 우리밀 재배용 종자 공급도 가능함.

□ 특히 북한에서 생산이 유리한 제빵용 밀과 남한에서 유리한 국수용 밀에 대해 서로 생산과 공급을 교차한다면 상생효과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증대 효과가 기대됨. 밀 생산을 위한 남북협력 의향은 있나?

□ 그리고 겨율철 유휴경지를 활용한 밀 생산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논농업직접지불제□ 형식으로 도입하거나, 아니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형식으로 지원한다면 ha당 50-100만원까지 밀 농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농업통계 엉망, 농정불신 가중

< 현황 >

□ 통계청은 정부조직개편위원회 결정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하던 농어업 통계 가운데 국가기본 통계에 해당하는 농어업총조사, 어업총조사 등 9종의 통계를 이관, 작성중임.

□ 특히 농업분야는 5종의 통계를 이관 받아 작성 중.

- 농업총조사 : 전국농가를 대상으로 매 10년마다 조사

- 농업기본통계조사 : 농가인구 등 전국 3천여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

- 농가경제조사 : 농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200개 표본조사

- 농산물생산비조사 : 7대 주요 작물에 대한 생산비를 매월 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양곡소비량과 미곡재고량을 매월 조사

< 문제점 및 질의 >

□ 농업통계 농가현실 반영 못해

□ 현재 농정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농업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음.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농업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과거에 설계된 조사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농가부채 통계를 살펴보았는데, 그야말로 엉망임.

□ 농림부 통계자료집에는 분명히 농가당 부채가 2002년 1,989만8천원에서 2003년 2,661만9천원으로 무려 34%나 늘었음.

□ 하지만 통계청과 농림부에서는 표본집단 선정이 5년만에 바뀌는 바람에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함.

□ 따라서 2003년도 표본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2002년 농가부채는 2,561만6천원이라고 함.

□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2002년도 이전 표본집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2003년부터 적용되는 표본집단이 잘못된 것임. 어느 것이 잘못되었나?

□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 요구자료(65쪽)에는 2002년도말 농가부채가 수정된 표본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2,600만8천원으로 돼 있음. 이것은 어느 나라 통계인가?

호당 농가부채 관련 통계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농림부 통계	통계청 (수정)	농협중앙회
농가부채	2002년	19,898	25,616	26,008
	2003년	26,619	26,619	26,619
증감분		34% 증	3.9% 증	2.3% 증
농가소득	2002년	24,475	24,475
	2003년	26,878	26,878
증감분		9.8% 증	9.8% 증

□ 농가부채 통계 엉터리

□ 또 문제가 있음. 지난해 통계청과 농림부는 2002년도 농가부채는 1,989만8천원으로 2001년도 2,037만6천원에 비해 2.3% 감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

□ 그만큼 농가경제가 호전됐다고 홍보했는데, 이것은 모두 거짓발표 아닌가? 통계청과 농림부 발표대로 라면 2002년도 농가부채는 전년도에 비해 25.7%가 늘어난 것임. 장관의 견해는?

□ 게다가 정부 말대로 2002년도 농가부채가 2,561만6천원이라면 2002년도 농가소득 2,447만5천원에 비하여 부채가 소득보다 4.7%, 114만1천원이 늘어난 것임. 우리나라 농정 사상 처음으로 부채가 소득을 앞질러 간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농업통계, 농정불신 표본

□ 이렇듯 정부가 발표하는 농업통계가 오락가락하니까 농민들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믿지 않게 되고, 이것이 농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그리고 현재의 농업통계는 변화하는 큰 흐름을 대변해 주고 있지 못함. 현재 우리 농업은 작목별로 농가의 전업화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고, 품목별□규모별로 농가의 소득과 부채□경영상태 등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논농사 위주의 복합영농 형태가 주를 이뤘을 때는 농지규모를 기준으로 단순화한 농가경제 조사 결과가 유용했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음.

□ 일례로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하는 농가소득과 부채만 해도 논벼□과수□채소□특작□화훼□전작□축산 등 7개 분야로 분류해 평균치를 내놓고 있으나 정작 이 통계로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과수만 해도 사과□배□포도□감귤□단감 등 품목에 따라 전혀 사정이 다르고 정책도 개별 품목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밭작물도 고추□마늘□양파 등은 물론이고 잡다한 품목까지 합한 평균 개념의 농가소득과 부채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음. 축산도 마찬가지. 한우□낙농□돼지□양계농가 등을 한데 묶어 조사한 통계치는 있으나 마나 한 것임.

□ 농업통계, 기본설계에서 부터 바뀌어야

□ 농가형태도 지금은 전업과 겸업으로 단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주업□부업□자급농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함.

□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림부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별도로 필요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임.

□ 통계청에서 처음부터 현실에 맞게 조사항목을 재분류해 세분화한다면 이러한 모순은 해결할 수 있는 일.

□ 그리고 통계조사결과 발표도 지금처럼 5월에 하는 것보다는 영농철 이전에 가급적 빨리 해야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료들의 의식과 행정의 경직성에서 비롯됨. 통계를 위한 통계는 무의미함. 농업통계는 기본설계에서부터 확 바뀌어야 함. 농림부의 대책은?

밤 생산·육성, 정부 지원 늘려야

< 현황 >

□ 밤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대접을 못받고 있음. 올해 밤 생산예상량은 8만5,000여t으로 생산액은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이는 단감 연간 생산액 2,400억원(2002년 기준)과 비슷하며 복숭아 1,600억원대보다는 훨씬 많을 정도로 농가소득에 중요한 작물.

□ 밤 농가들은 밤도 □과실계약 출하사업□에 준해 효율적인 가격(수급)안정사업을 펼치도록 정부지원을 원하고 있음.

□ 밤이 수급안정사업에 포함되면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무이자로 지원돼 농가와 계약출하 확대 등을 통해 수급과 가격안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

< 문제점 및 질의 >

□ 현재 밤 취급량이 많은 산지농협의 경우 연간 1,000∼4,000t을 매입하는데 이에 필요한 수매자금만도 15억∼60억원(1□ 1,500원 수매 기준)에 달함.

□ 하지만 지원자금이 적어 특히 올해와 같은 값 폭락 시기엔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음. 수급안정 사업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나?

□ 그리고 밤 저온저장고의 확충과 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 최근 밤값이 떨어질 때 농협 밤전국협의회 소속 농협들이 1□당 1,500원 이상으로 최저값 수매에 나서 밤가격을 지지, 가격안정에 톡톡한 역할을 수행했음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장공간이 마땅찮아 추진에 애를 먹었다고 함. 지원 대책은?

□ 또 일부에서는 밤의 고품질화를 위해 전문연구소 설립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재 국내엔 밤 연구소가 없어 우량품종 개발을 비롯해 재배기술□저장방법 개선, 밤가공식품 생산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에 미흡한 점이 많음. 장관의 견해는?

□ 밤 수출 확대도 관건임. 올해 밤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밤이 2만t 정도로 추산되는데,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량이 아직도 현지에 재고로 남아있음.

□ 밤은 수출의존도가 30% 정도로 높아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로 물량이 몰려 국내값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일본과 중국, 미국 등지로 밤 수출물량을 늘리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한층 노력이 요구되는데, 농림부의 밤 수출 확대 방안은?

농협개혁 강력히 추진하라

< 현황 >

□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은 강화하고, 신용□경제 사업은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구조를 개선.

□ 중앙회는 단계적으로 기능별 계열분리(신□경분리)를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실익증대에 기여하는 효율적 사업체제로 개편.

□ 일선조합은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체제 확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합병 등 규모화를 추진하여 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한 조합원의 만족도를 제고.

□ 농림부□농협은 농협법 개정사항 중 대부분 합의

□ 주요 합의사항

중앙회	회원조합
□ 중앙회장 비상임 □ 사외이사 확대 □ 이사회내 소이사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전담 전무이사제 도입 □ 집행간부 인사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 □ 부가 의결권 도입	□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규정 신설 □ 잉여금 배당 순서 변경 □ 조합 우선출자제도 도입 □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신설 □ 불법선거운동 처벌수준 상향

□ 쟁점사항

□ 신경분리문제

- 정부안 :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법 시행후 1년내 농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추진.

- 전농은 3년내 분리

□ 전문경영인(조합 상임이사 등)의 임기

□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문제

□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에 따른 제도 보완책

< 문제점 및 질의 >

□ 전문직 이사의 임기 문제

□ 전문경영인(조합 상임이사, 중앙회 전무이사·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를 현행과 같이 4년으로 유지할 경우, 책임경영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협에서는 반대하는 입장.

□ 농협 측에서는 평가주기를 2년으로 하여, 경영성과가 우수한 전문 경영인은 계속 연임토록하고 부진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주장.

장관의 견해는?

□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문제

□ 정부안은 조합장의 신분이 직업화되고. 혼탁·과열선거를 초래하므로 연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농협측 주장은 혼탁·과열선거 우려는 선관위 위탁으로 다소 해소되었다는 입장이며, 연임제한 규정과 혼탁·과열선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함.

□ 상임조합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48조제1항)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입장은?

□ 구역중복 허용에 따른 문제

□ 시·군내에서 관할구역 중복을 허용, 시장원리에 의한 합병을 유도하려는 정부안은 시장개방 및 농산물 수입개방 등 현 여건하에서 조합의 규모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임.

□ 그러나 구역중복의 허용은 지사무소 난립, 과당경쟁으로 오히려 조합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주장하는데 장관의 견해 및 입장은?

□ 신·경 분리 문제

□ 이번 국감동안 신경분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

농협은 신경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인데 정부의 입장은?

□ 국회에 2002년 6월에 제출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신경분리 타당성 연구보고서」는 신경분리가 농업인과 회원조합의 실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

□ 신경분리의 논의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신경분리의 특과 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경분리의 타당성 용역을 재의뢰 할 의향은 없나

부산·경남 경마장 정상화 대책 세워라

< 현황 >

□ 부산·경남경마장 사업개요

(1) 개장목표 : 2005년 4월

(2) 건설개요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및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일원

- 면적 : 376,886평(부산 188,443평, 경남 188,443평)

- 건설기간 : 2001. 7 ∼ 2004. 12  < 3년 6개월 >

- 사업비 : 4,627억원

< 문제점 및 질의 >

□ 마사회 자료를 보면 2005년 개장 이후 주 1일 개장하면 5년간 1,32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 2일 개장하면 6년간 1,7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결국 과천 경마장이나 부산지역 장외발매소 매출을 감안하더라도 부산·경남 경마장 경영에 상당한 기간 어려움이 예상.

부산·경남 경마장 손실추정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1일	-545	-391	-272	-93	-28	36	101	176	265	370
주2일	-620	-464	-344	-166	-101	-24	47	122	212	316
차액	-75	-73	-72	-73	-73	-60	-54	-54	-53	-54

□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최근 부산시와 경남도에 납부해야 할 레져세의 50%를 2005년부터 5년간 감면해 달라는 건의를 했음.

□ 본 의원이 경남도 국감에서 마사회의 레저세 감면 요청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확인함.

□ 경남도의 입장은 레저세 감면 혜택이 마권구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마사회에 돌아갈 경우 조세법 기본원칙에 훼손을 우려, 현시점에서 레저세 감면은 반대 입장.

□ 부산 경남경마장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함. 따라서 경남도, 부산시 그리고 마사회에서 상호 합의된 경마장 접근도로의 확·포장 지원등 주변 인프라 완료 후, 부산 경남경마장 개장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장의 견해는?

□ 마사회에서도 기존운영방식에 대비 적자를 예상하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할 것임.

인삼 자체검사제의 문제점

< 현황 및 질의 >

□ 현행 인삼산업법상 자체 검사업체 허가기준을 보면, □개인이 최근 2년 동안 인삼류를 제조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실적이 연간 5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

- 품목은 수삼을 제외한 4, 5, 6년근 백삼, 홍삼 등 전품목에 대해 허가됨.

□ 그렇다면 인삼산업법에서 말하는 □최근 2년 동안□의 개념은 무엇인가? 인삼류 제조는 당해연도 9∼11월 사이 대부분 제조되는데, 예를 들어 12월에 5톤 이상 검사실적이 있고 이듬해 1월에 5톤 이상 실적이 있으면 자체검사 허가기준이 되는 것인가?

□ 하지만 이 법을 만들 때 최근 2년이라 함은 자체검사업체 신청일로부터 만 2년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하지만 농관원에서는 햇수로 2년을 계산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음. 이를 시정할 의향은?

□ 그리고 인삼의 종류별 제조기준과 제조방법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감안할 때 막연히 □검사실적 연간 5톤 이상□이라고 하는 것 보다 품목별로 5톤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장관의 견해는?

LPC,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살길

< 현황 >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코자 9개소 건설 운영중

□ 설치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연차별 투자실적
			98	99	2000	2001
사업량		9개소	8	1(3)	1	2
합계	합계	180,685	148,294	14,598	6,939	10,854
	축발기금 보조 융자	104,670 1,366 103,304	81,094 81,094	9,896 9,896	5,551 5,551	8,129 1,366 6,763
	지방비	3,550	2,950	400
	자부담	72,465	64,250	4,320	1,388	2,525

< 문제점 및 질의 >

□ 2003년 기준 원주 LPC를 제외하고 6개업체가 적자운영

□ 7개업체 평균수익: 2003년 □18억 천백만(1,811) 원 적자 운영

□ 적자운영의 가장 큰 원인은 도축장수 과다로 가동율 저조 및 도축장간 수수료 경쟁. 문제는 과다 도축장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은?

□ LPC에 대한 태생적 한계점

□ 정부정책사업의 타당성 검토 부족 / 사업의 실효성문제

□ 단순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무리한 사업추진

□ 정부추진사업의 막연한 성공보장심리

□ 정부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위험요소 설명부족

□ 유일한 흑자구조인 원주LPC의 운영방안을 타 업체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또 우수한 축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도축장평가제를 조속히 도입,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함.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사전에 구성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정부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책입안자나 실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한 사안임.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