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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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21 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중앙부처간 공무원 승진소요기간 격차 심해!

정부 중앙부처별 승진소요기간 격차 심해, 개선대책 마련해야!

- 6급→5급:  1위 경찰청(4년 3개월), 꼴지 교육부로 12년 9개월

- 5급→4급:  1위  산림청(5년 6개월) 꼴지 문화관광부로 12년 3개월

[중앙인사위원회]

O 2003년 연말기준으로 정부중앙부처간 공무원들의 승진소요기간을 6급→5급과 5급→4급간 승진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소요기간이 부처별로 최대 8년 3개월 정도나 차이가 났고,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소요연도 격차는 6년 8개월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음

O 중앙정부부처 중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소요기간 가장 짧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4년 3개월이었고, 가장 긴 부처는 교육부로 12년 9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중앙정부부처 중 4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소요기간 가장 짧은 부처는 산림청으로 5년 6개월이었고, 가장 긴 부처는 문화관광부로 12년 3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수치는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들이 희망하는 정부부처 순위와 사뭇 다른 것임

- 그동안 행정고시 합격자들은 기획예산처, 문광부, 총리실, 정통부 등 권한이 막강한 부처나 세간에 관심을 많이 끄는 부처를 선호했었음

O 54개 중앙부처간 6급~4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이 이 처럼 8년 이상 차이가 나고, 특정부처는 승진소요기간이 무려 12년 9개월이나 걸리는 등 격차가 심한데, 이런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함

O 그리고, 부처간 공무원들의 승진소요기간의 형평성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임

<참고>

부처별 승진소요연수 현황

(2003년말 기준)

부 처 명		5급→4급		6급→5급
		승진소요연수	현 원	승진소요연수	현 원
평 균	일반직 전체	8.88	4,023	10.03	8,381
	행정직	9.25	2,717	10.41	5,534
대통령비서실		-	42	-	7
감사원		8.68	145	7.81	225
중앙인사위원회		7.75	14	7.25	25
국가안전보장회의		-	6	-	2
민주평통자문회의		-	5	-	9
국민경제자문회의		8.67	6	-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1	-	-
부패방지위원회		-	15	-	30
국가인권위원회		7.75	16	7.25	12
국무조정실		9.20	44	-	41
총리비서실		6.50	8	-	6
기획예산처		9.03	58	-	88
법제처		7.17	31	5.50	47
국정홍보처		11.00	22	-	32
국가보훈처		8.00	54	8.33	107
공정거래위원회		9.88	54	11.00	113
금융감독위원회		9.50	11	6.50	26
고충처리위원회		9.50	14	12.00	20
비상기획위원회		8.00	11	5.25	15
청소년보호위원회		6.83	6	-	8
재정경제부		10.47	168	8.50	245
교육인적자원부		10.89	196	12.78	452
통일부		11.00	41	10.88	97
외교통상부		-		10.20	5
법무부		7.50	11	4.50	-
국방부		9.94	68	9.45	118
행정자치부		8.60	104	9.84	198
과학기술부		9.70	25	12.14	44
문화관광부		12.20	83	-	158
농림부		9.61	55	11.81	118
산업자원부		10.16	85	-	158
정보통신부		9.38	191	10.50	542
보건복지부		10.30	76	-	128
환경부		11.42	40	11.00	87
노동부		8.32	108	11.33	317
여성부		7.50	11	5.50	20
건설교통부		11.17	112	12.11	159
해양수산부		8.53	165	10.13	254
국세청		10.12	267	10.97	755
관세청		7.25	77	9.62	168
조달청		7.36	47	9.83	90
통계청		7.50	35	9.80	78
대검찰청		-		-
병무청		6.70	43	6.61	88
경찰청		-	-	4.25	4
기상청		9.50	7	-	10
문화재청		11.00	19	9.90	35
농촌진흥청		-	17	-	29
산림청		5.50	14	9.00	35
중소기업청		9.50	31	-	54
특허청		7.50	65	6.50	143
식품의약품청		6.83	11	11.00	23
철도청		8.53	78	10.83	225
해양경찰청		-	-	-	-

<중앙부처 평균소요기간>

구분	5급 → 4급		6급 → 5급
	승진소요년수	승진인원	승진소요년수	승진인원
2002년도	8.52년	890명	9.99년	1,244명
2003년도	8.88년	613명	10.03년	7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