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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17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10.18

한국의 대기업, 메기가 필요하다

‘메기론’은 90년대 중반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창하면서 한 말이다. 미꾸라지들이 노는 연못에 메기를 풀어 놓으면 미꾸라지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닌다. 자연히 운동량이 많아지고 고기 질이 좋아진다. 기업 사회에도 이처럼 적당한 긴장과 경쟁이 있어야 발전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 2004. 3. 22. 언론보도내용 중에서 -

●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 LG카드의 도덕적 해이

● SK(주)와 적대적 M&A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

가. 현황

○ 2004.4.7.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삼성에버랜드의 2003회계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따르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가액(1조 7,377억여원, 3,868,800주(전체대비 19.34%))이 에버랜드 자산총액(3조 1,748억여원)의 54.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에버랜드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파악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의 1

: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 그러나, 에버랜드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였음.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제3조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4.9. 공정위, 삼성에버랜드가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보도 참고자료 배포(2004. 4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해야 함)

○ 4.23 금감위와 증선위는 합동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 2004년 6월말까지 구체적 처리방안 요구

○ 4.29 삼성에버랜드는 공정위에 지주회사전환신고서 제출

○ 2004.6.11 금감위에서 생명보험사 회계기준 변경 의결(54.2%→46.4%). 지주회사 요건 해소

<표1.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일지>

04.4.7	참여연대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 실질요건 갖추고 금감위의 인가 받지않아 형사처벌 대상
4.9	공정위	보도참고자료배포	04.4월말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할 것
4.12	참여연대	논평	지주회사가 된 것은 잘못된 승계계획의 결과물.
4.23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금융지주회사 요건해당 확인. 04.6월말까지 삼성에버랜드의 구체적 처리방안 제출요구
4.27	참여연대	논평	금감위에서 두달의 시간여유 준 것은 금감위 법 집행 의지의 문제
4.29	삼성에버랜드		공정위에 지주회사전환신고서 제출
6.11	금감위	보도자료	생명보험사 회계기준 변경 의결
6.22	참여연대	논평	회계기준변경은 금융감독 당국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
6.29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	정례브리핑	삼성에버랜드가 사실상 지주회사 요건 해소.(새로운 회계처리 기준 적용)
6.30	공정위 전체회의		지주회사 요건 해당시 비금융회사의 주식 처분토록 시정명령(→위원회 의결은 7월19일) 1년간 유예기간 부여 결정(법상 유예기간 없음.)
6.30	참여연대	논평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해소’. 삼성은 지배구조 개선 노력해야
6.30	삼성에버랜드		금감위에 관련 입장 제출
8.16	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 공정위에 2004 6/30까지의 감사보고서 제출
9.2	공정위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요건 해소되었다고 결정

※ 고진화 의원 국정감사 자료

나. 문제점 1 - 공정거래위 법령의 미비/타 부처와 협의부족

○ 공정거래위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요건 해당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처분토록 시정명령을 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 금감위에서 고진화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1년간의 유예기간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 진행중인 법률안 개정논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개정안: 2년의 유예기간)

○ 공정위의 2004년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제 원리가 우리 경제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개정할 때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3조), 2004년도에도 9월현재까지 총 340건을 타 부처와 사전협의하여 의견을 제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금감위에서는 증선위와 함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정위에서도 4월 9일 삼성 에버랜드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

○ 하나의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이 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방침을 가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

○ 업무의 투명성 강화와, 법령의 부처간 협의를 위해서는 먼저 공정위 본연에 업무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공정위의 법적·제도적 검토와 함께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문제점 2 - 금감위의 직무소홀

○ 금감위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위반에 따른 처벌(동법 제70조 제1항1호 및 제71조)을 하지 않았음.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제1항1호, 제71조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4월 9일,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해당되며, 4월말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본 사안에 대해 ‘삼성그룹은 비상장 가족기업인 삼성에버랜드를 핵심고리로 해서 그룹전체 지배권의 유지·승계를 기획했기 때문이며, 삼성에버랜드가 직접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등의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이라는 금융회사를 끼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기획’(참여연대 자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비록 6월11일의 ‘생명보험사 회계기준 변경 의결’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건은 해소된 것은 사실임. 하지만, 금감위에서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 없이 2개월을 방치한 바 있음.

○ 금감위에서는 7월 2일 향후 처리방향을 논함에 있어 ‘삼성에버랜드는 동법 제3조의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 고발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음. 금감위에서는 엄정한 금융감독 직무집행을 위해서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보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하면 동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관련사항 등에 공정위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제한에 관한 사항(참고자료1)

2.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금감위의 향후처리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공정위에서 ‘1년간 비금융회사 주식처분 유예를 결정’한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공정위에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4월말까지 지주회사전환을 신고토록’하고 이에 대해 4월 29일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한 것은 감안하지 않고 있음.

라. 문제점 3 - 금융지주회사법 57의 존재이유는?

○ 금융지주법 제57조 2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사업년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그 자회사 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삼성에버랜드는 2004년 4월 29일 지주회사전환을 신고한 바 있으며, 자산의 감소 등의 이유로 6월 30일까지의 지주회사 요건이 해소되었음을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음.(공정위 제출 : 8월 16일)

○ 이는 금융지주법 제57조 제2항 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지주회사법 제 57조 2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년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마. 문제점 4 - 지주회사법의 ‘지배요건’과 ‘주된 사업요건’

○ 참여연대에서는 지주회사법 제3조의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그 논지는 다음과 같음.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요건 이외에, 금융자회사 주식가액이 모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주된 사업’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음.

○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생명을 그동안 계속 ‘지배’해 왔으나 2003년말 결산에서 ‘주된 사업’요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갑작스레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것임.

○ 금융기관 ‘지배’요건과 ‘주된 사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법상의 금융지주회사 규정은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금융지주회사로서 감독당국의 규제를 전혀 받지않는 회사를 양산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유지, 나아가 금융질서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체계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임

○ ‘주된 사업’ 요건없이 오직 ‘지배’ 요건에 근거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면 곧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바. 정책대안

○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한 건에서 금감위와 공정위 사이에서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 정부 부처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상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침을 내리는 것은 결국 위법한 대상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는 것임.

○ 특히, 금융감독기관이 감독규정의 모호함을 들어 자신의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금융감독 주무기관으로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금감위에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 삼성그룹은 글로벌기업의 명성에 걸맞게 그룹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임. 또한 금감위·공정위 등 정부기관에서도 이를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  ①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라목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라.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한 지주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가. 이○○의 삼성지분 확보과정(참여연대 주장)

○ 1995.12.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에게 60억8천만원 증여(증여세 16억원 납부)

○ 1995.12. 에스원 주식 12만1천8백주(주당 1만9천원, 23억원) 매입

○ 1995.12.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주당 5천～5천5백원, 19억원) 매입

○ 1996-1997년초 에스원 상장뒤 보유주식 3백75억원(주당 30만원) 매각

○ 1997년초 삼성엔지니어링 상장뒤 보유주식을 2백30억원(주당 5만9천원) 매각

→ 시세차익 5백63억원.

○ 1996.3. 제일기획 사모 CB 18억원 매입 - 지분율 29.7% 보유, 최대주주

(1998.3.3 13일 연속상한가 기록하던 시점 모두 매각. 시세차익 130억)

○ 1996.12. 중앙개발(현 삼성에버랜드) 사모 CB 96억 2천만원 매입, 지분율 31.9% 보유, 최대주주(누이동생 3인은 각각 209,129주씩 보유하여 10.6% 지분의 2대주주가 되어 이○○과 동생이 보유한 지분율 약 64%)

○ 1997.3. 삼성전자 사모 CB 4백50억원 매입 - 지분율 0.78% 보유

※ 전환사채(CB) :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채권. 처음 사채(社債)로 발행되어 이를 인수한 사람은 일정액의 이자를 받는 채권자로 행세하다가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주로 행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채. 전환사채는 공모가 아닌 사모로 발행할 수 있음. 공모는 일반인들을 청약자로 하지만 사모는 전환사채 인수자를 발행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제외한채 총수 아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케 할 수 있음.

※ 전환사채 발행당시 중앙개발(삼성에버랜드)의 자본금은 98억원, 자산은 8천387억원. 그러나 중앙개발은 용인의 에버랜드와 여러 개의 골프장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부동산회사임. 또한 중앙개발이 취득한 부동산은 20-30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발행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자산은 5조원으로 추정됨.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순자산은 4조3천억원(자산5조원-부채 7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이○○과 그의 동생들이 소유한 중앙개발 지분의 실제가치는 2조7천5백2십억원이 됨. 이○○ 남매는 100억원으로 2조7천5백2십억원의 재산을 마련하여 2조7천4백2십억원의 이득을 취함

※ 1987.11. 이병철 회장 사망당시 삼성에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은 237억원. 이로인해 납부한 상속세는 150억원임. 국민적 의혹이 팽배해지자 국세청은 전담조사반을 구성하여 몇 달동안의 세무조사 끝에 36억원의 추가재산을 발견. 이에 대해 추가 26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거둠. 총 상속액수는 271억원, 상속세액은 176억원이었음.

나. 문제점(참여연대 주장)

○ 1997.3 이재용 상무 등의 삼성전자 사모CB의 발행 및 인수에 대해 참여연대에서는 저가발행 등을 이유로 발행무효 청구소송을 제기(1997.6.24)하였음.

○ 2004.6.25. 대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함.

- 판결요지: 발행절차의 흠결이 기발행된 전환사채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님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어 발행무효 사유 아님

전환가격의 부당성이 발행무효 사유 안됨.

○ 동 사건판결과 이에 대한 장하성교수의 입장

-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과반수 성원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를 숨기기위해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조작된 것임.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불법사실을 소송제기 6개월 이내에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 소송제기 시한내에 밝히지 못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범죄와 연관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밝혀졌는데도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닌가?

-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거나 발행가격이 부당하다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삼성전자 소송에서 원고는 미리 주식상장금지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음. 원고가 이미 거래의 안전을 확보해놓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함.

-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고 경영권 분쟁이 없으며 전환사채로 인하여 늘어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부당하게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함.

→ 대주주가 자기 자식들에게만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싼 값에 주식을 발행하여 경영권을 더욱 강화해도 경영권에 도전하는 주주만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다. 정책대안

○ 비상장 가족기업이 거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사실상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대법원의 최종판결('04.6.25)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해소되었다고 하나, 재벌의 변칙적 상속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막고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일임.

○ 대기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탈법이 의심되는 것이 사실임. 금융당국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어울리는 건전한 제도구현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LG카드의 도덕적 해이

가. 배경

○ 지난 10월 1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유식 LG구조조정본부장은 LG카드 사태의 도적적 해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 특별히 매각과 매입을 상기하면 유상증자분 12,000만주가 순증했고, 또한 이런 모든 거래의 과정을 통해서 특수관계인들은 1,6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구본무 회장의 주식이 11월에 매각되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면서 이는 매각이라기 보다 그룹 대주주간의 지분이동이라고 주장하였음.

○ 하지만, 10월 30일 3,000억원의 유상증자가 있었음. 또한 추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사회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표2. LG카드의 경영공시된 주가변동내역>

날짜	당일종가(원)	전일대비 주가 변동금액(원)	전일대비 주가 변동비율(%)	공 시
11/14	13,100	+600	4.08
11/17	12,150	-950	7.25	추가유상증자
11/18	11,100	-1,050	8.64
11/19	9,520	-1,580	14.23
11/20	8,500	-1,020	10.71
11/21	8,900	+400	4.71
11/24	7,570	-1,330	14.94	채권단 경영관리
11/25	7,410	-160	2.11	자구계획, 차입계약
11/26	6,300	-1,110	14.98

※출처 : 참여연대

나.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들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 LG카드의 지배주주인 구본무 회장의 친인척이자 LG카드의 주주들과 경영진들은 LG카드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과 11월 초부터 협의를 한 바 있음.

○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으면 LG카드가 부도위기를 맞거나 경영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LG그룹 일가는 LG카드의 유동성위기와 경영관리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2003.11.07부터 LG카드의 추가적인 유상증자 및 LG카드의 경영관리에 공시가 있기 직전인 2003.11.17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집중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었던 2003년 10월 30일부터 유동성위기가 도래한 11월 21일까지 총 4,615,600주, 534억원의 주식을 매도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있음

<표3.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매도내역>

(단위: 억원)

매매일	매매금액
2003-11-07	177.8
2003-11-10	53.8672
2003-11-11	78.0903
2003-11-12	40.4614
2003-11-13	50.287
2003-11-14	45.5628
2003-11-17	25.0534
2003-11-18	1
2003-11-20	20.9
2003-11-21	41.5252
합 계	534.5473

※출처: 금감원

○ 특히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수가 아니라, 전체 주식중 차지하고 있는 지분율이라 하겠음.

○ LG투자증권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02.3.31 37.91%에 달하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03.12.29에는 15.85%에 달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절반이하로 감소한 것임.

<표4.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상황>

일 자	비율	주식수
02.03.31	37.91	26,636,591
02.06.30	36,00	26,636,591
02.12.31	33.46	24,759,155
03.01.09	33.46	24,763,845
03.03.28	29.29	21,668,692
03.06.09	23.10	17,077,519
03.10.13	20.87	24,822,547
03.11.17	16.65	19,897,703
03.11.28	15.88	19,183,248
03.12.29	15.85	24,908,897

※출처: LG투자증권

다. 대주주의 책임 적극적으로 물어야

○ 도덕적 해이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카드사 대주주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임. 따라서 대주주에게 주주 책임을 지우는 이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정, 적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짐.

○ 특히 대형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공동분담해온 관행을 고려해 볼때, 카드사의 무책임한 영업확대 전략에도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카드사가 심각한 유동성의 위기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된 증인이 정확한 답변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대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답변( 지분율 대신 주식수로 답변하거나, 회장 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도덕적 해이가 정확한 지적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임.

○ 금감위에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정무위 국감에서 답변한바 있음.

○ 공정위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1] LG카드사태 관련 일지

일 자	내 용	비 고
03.11.16	LG카드,단기유동성 2조원 지원 채권은행에 요청	LG카드사태 시작
11.21	LG카드,현금서비스 1차 중단
11.21~23	현금서비스 2차 중단
11.23	LG카드채 만기연장 및 2조원 신규유동성 지원합의 (우리,국민,농협,산업,신한,조흥,하나,기업)	24일, 2조원 지원
11.23	채권은행,대주주(구본무회장)의 정상화 확약서 받음
12.26	LG카드 매각의향서 제출마감일	제출자없어 무산
12.30	LG카드매각 입찰일	참여자없어 무산
12.31	채권단, 전채권금융기관 대상 LG카드부채 1년만기 연장 추진
04.1.2	산업은행을 1대주주로 국민,우리,농협이 위탁하는 공동관리방안 마련	1조6,500억 유동성지원
1.2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채권단의 합의실패로 청산절차로 들어갈 경우, 금융권이 입을 손실은 26조 7천억” 3일까지 16개 채권기관이 산업은행을 1대주주로 한 공동관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채권절차 시사
1.6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 조석제(주)LG 재경담당부사장에게 “LG의 추가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화	LG반발
1.7	김정태 국민은행장, 신년인사회에서 LG책임문제 공개적으로 거론
1.8	김진표 부총리, 구본무회장과 직접 전화접촉
1.8~1.9	현금서비스 중단
1.9	LG그룹, 카드의 정상화 위해 1년내 추가유동성이 5천억을 넘지않을 것이라는 정부와 채권단의 묵인아래 75%인 3,750억원을 지원키로 정부와 합의	2003년 이후, LG그룹에서 1조7,250억 지원, 잔여 25%는 산업은행이 부담
1.11	산업은행,재경부로부터 LG카드 위탁경영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 준다는 공문 받았다고 발표
1.13	산업은행,LG카드 산은 위탁경영 계획 발표
1.14	LG투자증권노조,구본무회장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94명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금감원에 신고	언론:7천억원 차익
1.15	1조4,988억원 지원(은행 1조488억, LG 4,500억)
2.11	8,928억원 지원(은행 5,428억원, LG 3,500억원)
2.13	9,539억원 출자전환
3.10	5천억원 추가지원(은행 1,250억, LG 3,750억)
7.6	유지창 산은총재 “내년 상장폐지우려 있는 LG카드 사태에 대해 추가증자 고려할 수 있다”

□ SK(주)와 적대적 M&A

가. 배경

○ 1999.4. 타이거펀드는 SK텔레콤의 지분 6.6%를 확보하여 다른 우호지분과 연합하여 SK텔레콤의 경영권에 도전

○ 2003년 소버린의 자회사 크레스트 증권이 SK(주) 지분을 매입, 직접적인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적대적 M&A의 가능성 보여줌

○ 상대적으로 오너의 지분비율이 낮았던 SK그룹은 2002년 3월 워커힐 주식(비상장)과 SK(주) 주식의 맞교환을 통해 오너의 소유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이 과정에서 주식가격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03년 2월 최태원 회장이 구속됨.

○ 이후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SK글로벌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

○ 3월말부터 소버린의 자회사 크레스트 증권이 SK(주)의 지분매집에 착수하여 4월초 최대주주로 부상

○ 14.99% 까지만 지분을 획득하고 추가매집을 중단함으로써 적대적 M&A는 성사되지 않았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③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태발생 당시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0.96이었기 때문에 SK(주)가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중 49%를 넘지 않는 8.04%만 의결권을 갖고 나머지 12.81%는 의결권이 없게 됨. 따라서 SK텔레콤에 대한 SK(주)의 영향력이 8%대로 떨어지게 됨.(당시 SK(주)는 SK텔레콤에 대한 주식 20.85%를 소유하고 있었음)

○ 이 과정에서 회장의 구속으로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한 그룹은 자체대응을 하지 못하였음.

○ 외국인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국민 여론은 지극히 부정적으로서 SK(주)의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SK텔레콤으로 대표되는 국가 기간산업,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일개 외국계 펀드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음.

○ M&A 시도와 방어과정에서 SK(주)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여 SK(주)는 추가지분 획득에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소버린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었음. (2003년 3월 당시 5,000원 → 2004년 2월 44,000원)

나. 문제점

○ 불과 1,768억원의 자금으로 자산규모 47조원의 재계서열 3위 SK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음.

○ 대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소유구조의 개악 : SK는 1998년초 정부의 압박으로 계열사 통폐합, 461%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감축 등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열사를 39개에서 60개로 늘리는 등 확장에 몰두하였음. 또한 그룹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구조의 왜곡도 심해져서 98년 총수일가의 지분은 6.7%였으나 2002년 2.51%로 줄어듬

- 부실계열사 지원 : SK증권은 96-99년 사이 당기순손실만 1조원을 기록하는 등 부실덩어리였음. 계열사들은 98년 한해동안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인수로 지원한 돈만 6,500억원에 달하며 98년 이후 공정위에 적발된 지원성 거래만 2조3,500억원에 달함.

- 총수지배권 강화 :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지원도 부실을 부채질했음. SK텔레콤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99년 유상증자와 타이거펀드 지분매입에 동원한 돈만 2조 3338억원에 달함.

다. 정책대안

○ 본 사안은 한국 상장기업들에게 적대적 M&A가 전면허용되었고, 한국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시사하였음

○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해 M&A의 긍정적 기능도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정당한 수단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장치는 미흡하여 대기업들의 각종 편법과 탈법 들이 횡행하고 있음.

○ 적대적 M&A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끊임없이 선의의 투자자인가 혹은 단기차익만을 노린 기업사냥꾼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

○ 기업 경영권의 방어를 위해서는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