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5(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수도이전 후보지 등 투기, 서울 및 수도권, 충청권 투기꾼이 주도

□ ‘03년도 이후 수도이전 후보지 등의 투기, 서울 등 수도권, 대전․충청지역 거주 투기자가 주도

<수도이전 후보지 등의 부동산투기자 주소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투기자 주소지	투기 적발자(비율)	부과세액(비율)
계	1,154(100%)	911(100%)
서울지역 주소자	398(34.5%)	417(45.8%)
대전․충청지역 주소자	351(30.4%)	250(27.4%)
경기․인천지역 주소자	348(30.2%)	224(24.6)
부산, 대구, 광주 등 기타 지역 주소자	57(4.9%)	20(2.2%)

‘03. 5. 21. “대전충청권 토지취득자자금출처조사”

‘04. 3. 8. “행정수도 후보지역등 토지투기혐의자 자금출처조사”

<개별 지방청에 의한 충청권 투기 세무조사>

조사	조사착수	투기자 주소	조사대상	부과세액(억원)
대전․충청권 원정 떳다방 조사	‘03. 5. 12	서울지역 (서울청)	12	239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취득자 자금출처조사	‘04. 1. 3	대전․충청 (대전청)	103	113
천안․아산지역 토지투기 거래혐의자 자금출처조사	‘04. 5. 4	대전․충청 (대전청)	174	107

■ 질문 (1)

○ 참여정부가 수도이전 후보지로 충청권으로 국민의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충청권으로 수도이전 후보지를 먼저 확정함으로써 대전 충청권에 투기열풍을 자초

○ 미리 수도이전 후보지역을 정부가 먼저 거론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투기를 하도록 권장한 후 투기열풍이 휩쓸고 간 뒤에 투기거래혐의자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셈이 아닌가 ?

○ 부동산투기는 사전예방이 중요함에도 참여정부는 미리 충청권 일대에 후보지 4곳을 거론함으로써 투기꾼들에게 이들 지역에 미리 투기를 하라고 광고를 한 셈인데, 이런 방식의 자금출처조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

■ 질문 (2)

○ 대전 충청권이 수도이전 후보지역으로 거론되어 전국의 투기꾼들이 모여들었음

○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03. 5. 12. 【대전․충청권 원정 떳다방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이 ’04. 1. 3.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취득자 자금출처조사】와  4개월 후인 ‘04. 5. 4. 【천안․아산지역 토지투기 혐의거래자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조사를 실시한 지방청의 관할지역내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만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런 조사방식으로 투기거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나 ?

- “조사를 실시한 지방청의 관할지역내 거주 투기자는 적발되고, 다른 지역 거주 투기자는 빠져나가는 결과”

○ 조사를 실시한 조사 지방청의 관할지역 밖에 거주하는 투기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관할지방청에 통보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인가 ? 다른 지역의 투기혐의자는 없었는가 ?

○ 특히, 수도이전 후보지 등에 대한 투기는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꾼들에 의한 투기장화되었음. 투기자들자에 대한 조사는 지방청별로 합동조사가 필요함에도 3차례 조사는 개별 지방청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청 관할 주소지 내의 투기자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런 방식의 조사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

○ 만약,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과 관련 경제자유구역이나 전국에 걸쳐 미니신도시 5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지역에 투기열풍이 일게되면 또 다시 관할 지역내의 투기자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거래 조사나 자금출처조사는 특정 지방국세청이 행하더라도 투기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2.	특정계좌추적은 줄고, 포괄계좌추적은 늘고 있다.

□ 특정계좌추적과 포괄계좌추적 현황

(단위 : 업체수, 명)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특정계좌추적	‘01	1522	800	264	97	98	91	172
	‘02	1464	1019	208	31	30	67	109
	‘03. 6	528	243	154	25	5	15	86
	‘03. 12	1160	574	363	48	45	27	103
	‘04. 6	532	184	239	33	10	23	43
포괄계좌추적	‘01	262	86	65	48	32	14	17
	‘02	703	438	165	22	35	15	28
	‘03. 6	457	75	227	107	19	3	26
	‘03. 12	894	153	390	246	38	15	52
	‘04. 6	612	236	141	183	18	20	14

□ 특정계좌추적은 감소, 포괄계좌추적은 급증

○ 특정계좌추적은 ‘01년 1,522건 → ’03년 1,160건으로 23.7% 감소

○ 포괄계좌추적은 ‘01년 262건 → ’03년 894건으로 무려 341% 증가

- ‘04. 6월말 현재 612건으로 ’03년도의 68.5% 육박

* 특정계좌추적 : 금융실명법에 의거, 금융기관의 개별점포에 계좌추적 의뢰

* 포괄계좌추적 : 상속증여세법에 의거,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계좌추적 조회

□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의 포괄계좌추적 급증

○ 서울청의 경우, ‘03. 6월 75건 → ’04. 6월. 236건

○ 중부청의 경우, ’03년 연간 390건

○ 대전청의 경우, ‘03년 246건(전년대비 1,018% 증가) → ’04. 6월. 183건

■ 중부청장 또는 대전청장 대상 질문

○ 포괄계좌추적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 매매자금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상속 및 증여로 간주하여 포괄계좌추적을 실시하는 것인데, 포괄계좌추적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

□ 계좌추적에 따른 수수료 지불 비용예산은 ?

○ 일반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이든 포괄계좌추적이든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하면, 지난 7월부터는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반영해 두고 있는가 ?

3.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 펼쳐라

□ 지방청별 신규 체납비율 증가 현황

<총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체납비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6
총계	8.7	9.7	10.8	10.8	11.7
서울청	5.8	7.7	7.8	8.6	9.4
중부청	14.9	15.3	19.1	16.2	17.7
대전청	10.7	10.2	10.3	9.3	10.8
광주청	7.3	7.2	8.2	9.3	9.5
대구청	14.2	15.1	16.4	14.4	13.5
부산청	9.8	8.8	9.3	9.7	10.2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6**
총계	4.6	5.3	5.6	5.8	5.1
서울청	2.9	4.3	4.2	5.0	4.3
중부청	8.0	8.4	9.5	8.4	7.7
대전청	5.8	5.8	5.2	5.0	4.4
광주청	3.8	4.5	4.6	5.4	4.5
대구청	8.2	7.6	8.2	7.1	4.9
부산청	5.4	4.6	4.7	4.7	4.1

** 2004.6월의 경우에는 상반기 징수결정액이 통상 하반기보다 많아 임시적으로 비율이 낮아짐

■ 중부청장 대상 질문

○ 2000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중부청의 경우에는 총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체납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결손처분 비율도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관할지역이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 걸친 너무 넓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할지역의 기업구성과 중소기업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이 있는 것인가 ?

○ ‘99년 9월 1일자로 국세청 조직이 세목별 지역담당자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변경된 후 기업의 부실징후를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기능이 약화된데,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

○ 중부청 산하 일선세무서 중에는 최근 4년간 세무서의 운영, 징수실적 등 평가에서 항상 저조해 직원들의 사기까지 저하되어 있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 세무서에 대한 획기적인 구조개혁 방안은 없는가 ?

■ 광주청장 대상 질문

○ 광주청의 경우에는 전체 지방청별 세수비중에서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정업체 3개사에 대한 세수비중이 65.2%로 편중되어 있어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고 있음

** LG정유, 하이트, 오비맥주의 세수가 65.2%를 차지

○ 특히, 신행정수도를 연기공주에 건설하게 될 경우에, 광주 등 호남권의 생산, 소득, 고용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의 결과가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향후 광주청 관할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역경기와 세수대책은 있는가 ?

<총 체납액의 지방청별 비중>

구분총계	2003
	체납액	체납액 비중	세수비중
서울청	61,953	38.7	46.7
중부청	51,663	32.2	19.2
대전청	9,113	5.7	7.6
광주청	9,023	5.6	6.4
대구청	9,399	5.9	3.3
부산청	18,823	11.8	16.8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지역별 생산액의 변화>

구분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전국
금액(억원)	△40,004	△5,995	△1,883	△1,103	45,253	1,662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지역별 부가가치액 변화>

구분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전국
금액(억원)	△22,185	△235	△689	△654	23,766	△7백만원

<각 세목의 지방청별 세수비중>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상속	증여	주세	특소	교통
총계
서울청	63.9	46.5	51.9	50.2	52.9	63.2	0.1	3.2	0
중부청	21.0	23.8	18.0	28.9	23.3	20.1	42.5	28.9	4.7
대전청	3.8	5.2	9.9	4.3	3.9	3.4	18.6	14.4	15.8
광주청	1.7	4.7	5.7	3.5	5.4	2.1	17.9	16.4	33.0
대구청	4.6	6.9	5.9	4.6	4.4	4.5	3.9	3.5	0
부산청	5.0	12.9	8.4	8.5	10.1	6.7	17.0	33.5	46.5

<각 지방청의 세목별 세수비중>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상속 증여	주세	특소	교통
서울청	41.5	28.1	19.9		2.0		4.2
중부청	33.9	26.8	15.7		1.8	6.5
대전청	14.8	16.7	21.3			15.7
광주청	2.6							44.9
대구청	33.0	33.7	22.6				1.4
부산청

*광주청 : LG정유,하이트,OB맥주 3사가 연간세수의 65.2% 점유

4.	참고인 질문 자료 이갑주 강남 부동산 대표 김부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

1.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overkill' 정책이다.

○ 본 위원은 작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침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즉 가격 상승 억제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거래를 지나치게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는, 그 거래 과정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수료 수입, 이사 관련 수요, 내구재 수요 등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투기 억제를 명목으로 시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거래 억제라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고 보기 때문임.

질문) 거래를 못하게 해서 가격을 잡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

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말 정책이지,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가격을 억제시키는 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참고인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의 세수 비중 (단위: 억원, %)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부동산세 (①+②+③)		113,985	100	122,235	100	141,801	100	187,314	100	198,657	100
	①보유단계 (보유세)	30,131	26.4	31,663	25.9	33,301	23.5	34,919	18.6	39,154	19.7
	재산세	6,699	5.9	7,278	6.0	7,632	5.4	8,175	4.4	9,034	4.5
	종토세	12,421	10.9	12,817	10.5	13,650	9.6	14,057	7.5	16,026	8.1
	공동시설세	3,161	2.8	3,414	2.8	3,509	2.5	3,749	2.0	4,109	2.1
	도시계획세	7,850	6.9	8,154	6.7	8,510	6.0	8,938	4.8	9,985	5.0
거래세 (②+③)		83,854	73.6	90,572	74.1	108,500	76.5	152,395	81.4	159,503	80.3
	②취득단계	73,921	64.9	76,758	62.8	93,692	66.1	127,824	68.2	130,528	65.7
	취득세	30,654	26.9	31,482	25.8	37,825	26.7	52,782	28.2	55,028	27.7
	등록세	43,267	38.0	45,276	37.0	55,867	39.4	75,042	40.1	75,500	38.0
③처분단계 ·양도세		9,933	8.7	13,814	11.3	14,808	10.4	24,571	13.1	28,975	14.6

2. 실거래가 과세 대상의 확대를 가져오려면 이에 따르는 거래 단계 세금의 세율 인하 시기를 예정 고시 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를 보면, 보유세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는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음.

부동산 세수의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 비교  (단위: 억원, %)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보유단계	30,131	26.4	31,663	25.9	33,301	23.5	34,919	18.6	39,154	19.7
	거래단계	83,854	73.6	90,572	74.1	108,500	76.5	152,395	81.4	159,503	80.3

주요 국별 거래/보유단계 세수 비중(‘00)     (단위: %)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거래단계(양도세제외)	70.8	36.1	1.7	21.1	16.8
보유단계	29.2	63.9	98.3	78.9	83.2

* Revenue Statistics(OECD 2002)에 의거 재경부가 추정, 거래단계 세수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수치

○ 특히, 주택거래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 등록세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으며(3~6배 상승 효과),

○ 해당지역의 지정전과 지정후의 주택 거래 건수, 매매 가격 추이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지역의 시행일 전후의 거래건수 비교

주택거래건수

	지정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강남구	4. 26.	598	884	1,684	1,489	831	1,253	754
강동구	4. 26.	409	1,918	2,429	1,891	549	561	335
송파구	4. 26.	3,259	1,823	3,051	2,712	1,064	2,370	1,725
용산구	5. 28.	261	413	823	705	999	702	390
성남 분당	4. 26.	149	333	660	1,237	217	261	1,285
경기 과천	5. 28.	28	66	192	138	161	33	6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증감율

	지정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강남구	4. 26.	-0.2	1.2	1.1	1.5	0.1	-0.7	-0.9	-1.5
강동구	4. 26.	-0.3	1.4	1.2	0.7	0.0	-0.5	-0.6	-1.1
송파구	4. 26.	-0.5	1.3	0.9	1.8	0.0	-1.4	-0.6	-1.3
용산구	5. 28.	0.3	0.7	1.6	1.7	0.4	0.9	0.5	-0.3
성남 분당	4. 26.	0.0	0.5	0.6	0.4	-0.9	-0.8	-1.0	-0.7
경기 과천	5. 28.	-1.3	1.7	1.1	0.1	-0.1	-1.2	-0.4	-0.7

질문) 참고인들의 판단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 투기지역들의 주택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위축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3.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의 책임을 지우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보완책

○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정부 발의) 中

▲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립되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매매계약의 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중개업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탈세의 방지 등 정책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공인 중개사를 통한 주택거래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나머지는 직거래, 법무사, 변호사를 통한 거래),

- 또, 신고의 책임은 거래자에게 있고, 실거래 정보 수집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모두 중개업자 책임으로 두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질문) 김부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

○ 실거래가 신고의 제도화를 위해 중개업소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을 등록 관청에 통지토록 하는 의무 조항은 수용하되, 이에 다른 행정비용을 상쇄하는 세제 혜택을 정부에서 부여한다면 이를 수용할 용의는?

○ 차라리, 매매 계약의 내용을 등록 관청에 통지토록하는 방식 대신에 부동산 등기시 매매가격을 기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