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장(BC카드사장), 이호군>

카드사 수수료관련 증인질의

- 2.2%의 수수료로, 국민불편 가중시킨 수수료 분쟁 발생

- 어려운 재래시장 수수료 3.5∼4.6%, 백화점의 2∼3배

- 금리 1/5로 하락에도, 수수료율은 오히려 인상

- 카드사 경영부실로 인한 대손비용, 국민에 떠넘기나?

이호군증인에게 질의

1. 증인은 BC카드사 사장이면서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3대회장을 겸하고 있지요?

□ 한국여신금융협회:

설립근거-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제32조

□98. 재경부 설립허가, □99. 금융감독위원회로 허가기관변경

1) 카드사 수익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 입니까?

- 카드사 수수료는 업종이나 업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아는데, 몇%정도인가요?

1.5%~4.5%정도

- 각 카드사별로 업종에 따른 카드수수료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재경부의 소득수준과표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책정된 수수료가 조금씩 조정되어서 지금에 이름.......

가맹점 카드수수료 계약 약관에 5% 이하로 되어있음

2) 그러면, 재래시장의 카드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본의원이 얼마 전에 만난 재래시장상인의 말에 의하면 재래시장 카드수수료가 3.5∼4.6%선에 이른다고 합니다.

- 특히, 한 재래시장(대구 서문시장) 번영회장이 국회에 와서 토론회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래시장도 가게 전체를 합치면 웬만한 백화점(할인점)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할인점 수수  료가 1.5%인데 재래시장과 2~3배 차이가 난다는 것 아  닙니까?

이것은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카드사의 부당한    행위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 카드수수료도 일종의 유통마진이라고 볼수 있는데 업종  별로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이렇게 2~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이 카드수수료 마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금리대비수수료책정의 문제에 대해 이호군 증인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 □97년, 29%에 이르던 시중금리가 지금 2003년에는 5%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는 97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연도별 금리 및 할인점 카드수수료율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금리	29.49	8.00	9.95	8.27	7.20	5.91	5.73
수수료율	1.5	1.5	1.5	1.5	1.5	1.5	1.5

2) 이번 카드사수수료 인상에 대해 카드사 경영부실로 인한 대손비용을 가맹점에다 전가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신금융업협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 카드수수료분쟁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카드사와 할인점간의 □밥그릇싸움□ 이상의 의미는 지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