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구미제사건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미흡

1. 현황

○ 상주지원의 합의사건중 전년도 영구미제사건이 1건 있었으나, 구속영장 집행으로 처리하였음.

○ 단독사건 중 경주지원, 포항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각 1건씩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됨.

○ 영구미제사건은 소재불명인 피고인중 구속영장이 2회이상 발부되어 집행불능되고, 공소제기후 1년이 경과된 사건에 한하여 영구미제처리함.

2. 문제점

○ 재판부에서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구미제사건이 발생함.

○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소재조사나 검찰청에의 소재수사촉탁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 실무담당자와 통화해볼 결과 구속영장을 검찰로 송부할 때, 영장송부서만 보내는 경우가 있고, 영장송부서에 수배의뢰를 부기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 예규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건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영구미제사건의 경우 따로 담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사건카드를 작성하여 공람을 받아야 하는 등 인력낭비마저 더해짐.

3. 질의포인트

○ 작년대비 영구미제사건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현 예규상으로는 영구미제사건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지법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공시송달요건이 주민등록말소자 양산에 일조

1. 현황

○ 주민신고, 무단전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가 2002년 27만여명, 2003년 31만여명, 2004년 6월현재 14만여명에 이름.

○ 이들 대부분은 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말소된 자로서, 법원의 공시송달제도가 한몫하고 있음.

○ 대법원재판예규에서는 피고 주소불명으로 인한 보정명령시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 외에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제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신청의 소명자료로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만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말소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일선 법원 직원들에게 문의한 바, 공시송달건수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므로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에 따른 법원의 기여도는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으나, 실무상 일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임.

2. 문제점

○ 주민등록 말소자는 한해 기초생활보장은 받을 수 있으나, 의료보험․국민연금 혜택, 투표참여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자녀의 취학문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등의 기본권이 제약됨.

○ 주민등록 말소로 가족제도의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오히려 법원에서는 이를 조장하는 듯함.

○ 한편, 주민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조사기간 등을 포함하여 한달이상 소요되므로 변론이 장기화되어 사건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3. 질의포인트

○ 민사사건 등에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하는 건수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 공시송달신청시 소명자료로 불거주확인서만 제출하여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건이 있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 대법원 예규상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외에 불거주확인서만으로도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에도 실무에서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을 요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녀의 취학문제 등 기본권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불거주확인서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경우, 사건종결시간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사건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무죄판결에 따른 공시현황

1. 현황

○ 2003년도 무죄판결은 항소심 94건, 본원 101건, 그 외 지원 54건이고, 2004년도는 항소심 55건, 본원 117건, 그 외 지원 64건임.

○ 위 무죄판결 중, 무죄공시판결은 2003년 항소심 1건, 본원 24건이고, 2004년에는 항소심 2건, 본원 5건임.

○ 2003년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무죄공시율만 24%정도이나, 2003년 항소심, 2004년 제1심, 항소심 모두 무죄공시율이 5% 미만일 정도로 무죄공시판결실적이 저조함.

○ 판결공시절차에 따른 지침에 의하면 무죄판결에 따른 공시를 재판장 재량으로 맡겨놓고 있음.

2. 문제점

○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면 주변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피고인의 명예는 이미 훼손되므로 비록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실추된 명예는 이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움.

○ 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널리 알려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3. 질의포인트

○ 법원이 해야할 일은 판결만 내리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구제할 의무도 같이 가진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죄판결현황을 놓고 볼 때, 무죄피고인의 명예회복에는 매우 소극적인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 무죄공시와 관련한 지침에 따르면 무죄공시판결을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 대구지법에는 10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그중 특이한 것으로 홈페이지관리위원회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홈페이지관리위원회를 예규에 따라 2003년 5월경 구성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음.

○ 성희롱심의위원회 또한 개최실적이 전혀 없음.

○ 성희롱예방교육에도 기관장은 참석한 사실도 없고, 직원들 참여율도 80%에 못미침.(성희롱예방교육 참가현황 첨부)

보석청구

○ 대구고법에서는 미제 포함한 연간 50여건의 보석청구사건이 접수됨.

○ 2003년 미제 포함 49건 접수되어 그중 42건을 처리하였고, 허가 27건 불허가 15건으로 허가율은 64.3%였음.

○ 2004년은 미제 포함 51건이 접수되어 그중 47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높아졌으나, 허가 17건, 불허가 30건으로 허가율이 36.2%로 작년대비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음.

○ 사안에 따라 허가율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허가율이 작년대비 절반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은 불구속재판원칙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사료됨.

국선변호인 선정사건

○ 대구고법의 2004년(2003.8.1.-2004.7.31.) 총 827건의 1171명(미제포함)중 411건의 500명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율은 42.7%에 달함.

○ 그중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선정건수가 405건의 493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미성년자 1건의 1명으로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대부분이었으며, 빈곤기타사유자로 임의적 선정사건은 5건의 6명에 불과함.

○ 자력없는 피고인의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임의적 선정사건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법관 1인당 사건부담현황

○ 2004.7.현재 대구지법의 경우 법관1인당 부담건수가 1,224건에 처리건수는 804건에 불과하고, 대구지법 관내 지원을 모두 합한 법관1인당 부담건수 1,131건에 처리건수는 739건에 불과함.

○ 이는 매년 400건 이상의 미제사건이 적체되어 고스란히 법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심리의 깊이도 얕아져 신중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침.

대구지방검찰청

긴급통신자료제공요청후 사후승인서 미제출

1. 현황

○ 검사장 승인을 받기 어려운 긴급상황시, 요청서만으로 수사대상의 통화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고, 7일이내 검사장 승인서를 제출해야 함.

○ 실제로는 위 자료를 제출받고 7일을 훨씬 경과한 이후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200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사후승인서를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은 대구지검 관내 현황은 6건에 이르고, 그중 경주경찰서는 검사장 승인이 나지도 않았음.

○ 그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기관명	자료제공일자	승인서제출일자
경주경찰서	2003-09-08	불승인
경북지방경찰청	2003-07-23	2004-02-07
포항북부경찰서	2003-09-16	2004-02-06
구미경찰서	2003-09-24	2004-02-06
구미경찰서	2003-11-06	2004-02-06
포항북부경찰서	2003-11-27	2004-02-11

2. 문제점

○ 위와 같이 검사장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제출받은 자료 원본을 회수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 그 외 별다른 제재수단이 전혀 없음.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기관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음.

○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검찰에 사후승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다시 이를 받아 통신회사에 제출하므로 시간이 다소 지체되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음.

○ 대부분 검사장의 사후승인서 발급이 지체되어 규정된 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임.

3. 질의포인트

○ 대구지검의 연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승인신청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중,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사후승인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 규정에 의하면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검사장 사후승인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이에 대한 대검의 공식답변은 지체없이 승인서를 통신업체에 팩스로 제출하였으나 통신업체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미제출로 통계가 잡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정통부 직원과 유선상으로 통화한 결과, 통신업체에서는 기일내 사후승인서 미도착시, 도착할때까지 수시로 전화통화로 사후승인서 송부를 독촉하므로 정리를 하지 않아 미제출로 통계가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변함)

○ 위와 같이 자료를 제공받은 후, 당사자에게는 그런 사실을 통보하는지.

○ 당사자도 모르게 그러한 자료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그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국산 시안화나트륨이 북한 화학무기 원료로 유입

1. 현황

○ 대구시 소재 무역업체가 2003년 6월부터 9월사이 6회에 걸쳐 부산항을 통해 수출허가 없이 중국 단둥의 현지 무역회사로 국산 시안화나트륨 107t을 수출함.

○ 시안화나트륨은 타분가스라는 맹독성 가스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됨.

○ 대구지검에서는 산자부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위 무역업체 대표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함.

○ 당시 업체 대표는 위 시안화나트륨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재수출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함.

○ 대구지법에서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함.

2. 문제점

○ 수사과정에서 화학무기의 원료가 되는 화공약품이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단순히 대외무역법위반으로만 기소한 것은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화공약품이 북한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업체 대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 약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인해보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음.

○ 시안화나트륨은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도 전략물자관리과라는 독자적인 부서에서 관세청과 연계하여 반출.입 등을 확인하고 있음.

○ 업체대표 임동관은 시안화나트륨을 무허가로 수출한 뒤, 산자부에 그러한 사실은 통보하였는데, 산자부 담당사무관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함.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파악하지 못함.

○ 산자부에서는 소관법률이 대외무역법 밖에 없고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해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함.

○ 담당사무관에 의하면 전략물자란 무기 또는 무기의 생산, 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 등 일체의 장비를 포함한 것이라 수사과정에서 시안화나트륨이 화학무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사실과 북한으로 반입된 사실을 담당검사가 인지하고 있었다 함.

○ 업체대표가 시안화나트륨이 화학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고,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마땅히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위와 같은 사안은 대외무역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됨.

3. 질의포인트

○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한 업체대표는 극히 이례적으로 수출한 뒤, 그러한 사실을 산자부에 자진 신고하였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 수사과정에서 시안화나트륨이 전략물자로써, 화학무기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요.

○ 고발인인 산자부에서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고발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타법률위반사실이 인지되면 그 법률로 기소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업체대표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북한으로 수출하였다면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죄로 의율이 가능하지 않는가요. 검사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수사미진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

1. 현황

○ 2003년도 긴급체포 건수 9,176건 중, 영장미청구(검사영장기각)로 석방한 건수가 3,428건, 영장기각이 526건 도합 3,954건으로 긴급체포 후, 43.1%가 석방되었음.

○ 2004년 1-6월까지 총 3,460건의 긴급체포 중, 영장미청구가 1,112건, 영장기각이 206건 도합 1,318건으로 38.1%가 석방되었음.

○ 석방율은 전년대비 약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40% 가까운 수의 피의자가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

○ 2004.8.경 법무부에서 긴급체포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200조의 4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청구 ⇒ 지체없이 영장 청구, 48시간 지나면 석방

2. 문제점

○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긴급체포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긴급체포권이 수사기관의 업무편의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법무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음. 실무상 경찰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서를 꾸며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영장청구여부를 판단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지체없이’라는 자구의 의미는 불확실하여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사료됨.

○ 또한 법원에서는 긴급체포후, 48시간내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수시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한다는 업무부담이 가중됨.

3. 질의포인트

○ 긴급체포권을 업무편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긴급체포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사례에 대하여 일선 사법경찰관리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연간 몇 회나 실시하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 긴급체포건수 중 석방건수가 40%대에 이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법무부에서는 긴급체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석방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실효성

1. 현황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2000년 시행된 법률로 살인죄, 강도죄, 강도강간죄, 범죄단체 조직죄 등 강력범죄를 신고하는 자를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2002년 기준으로 재산범죄(41%) 다음으로 강력범죄(30%대)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되어 가고 있음.

○ 동법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을 위해 수사.공판과정에서 동행.조언 등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보좌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보좌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전무함.

○ 또한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해 검사, 판사 등은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보호요청을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요청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함.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가 2002.10.21자로 신고인 인적사항 공개금지, 수사기관 등 출석.귀가시 경찰관 동행, 신고인 주거지에 대하여 매일 6-8회 순찰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2. 문제점

○ 유영철 사건에서도 보듯이 신고자의 제보가 범인검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제대로 못한다면 강력범죄가 더욱 흉포화되고 증가될 것임.

○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대국민 홍보 및 법집행자의 무관심 등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음.

○ 그나마 대구지검에서는 2002년 1건의 신변안전보호조치를 취하였으나, 좀더 적극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함.

3. 질의포인트

○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만연하고, 범죄신고자를 보복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구지검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간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요.(검찰에서는 보복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함).

○ 전국적인 현상이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대구지검에서는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요.

○ 다른 지검과는 달리 대구지검에서는 그나마 2002년 안동지청 검사가 1건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한 점은 높이 살만 하나, 4년간 단1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족스런 성과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가요.

재한외국인의 반한감정고조로 인한 테러위험성

1. 현황

○ 국제적인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목표로 지정했다는 외신 보도에 따라 전국 주요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 경비가 강화되고 있음.

○ 외국 공관과 주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터미널과 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에 경찰특공대를 투입, 경계를 강화.

○ 올해 초 태국의 반한단체인 아키아에 의한 항공기 테러 협박, ‘주한국 연변방 흑룡회’명의의 여의도 도시가스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편지, 세력화된 불법체류자들의 반정부시위 개최 등.

○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으로 불만이 쌓인 불법체류자 및 강제퇴거자들과 이라크파병으로 인한 이슬람계 외국인들의 일부 급진단체와 연계한 테러협박, 집회.시위 등 반한활동 증가.

○ 2004.1.경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을 지시하여 2004.4.경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부부처에 시달.

2. 문제점

○ 담당부서 확인결과 반한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단속 실적이 없다고 함.

○ 법무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실적이 전무함을 볼 때, 이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거나 실천의지가 없어 보임.

○ 대외과시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있어 실제 어떤 지침이 시달되었는지 확인하여 차후 법무부 국감시 문제제기할 필요성 있음.

3. 질의포인트

○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받았는지.

○ 이에 대해 대구고.지검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한 게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 대구.경북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반한활동 가능자의 명단을 입수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 대구고.지검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이슬람국가출신 외국인과 테러지원국출신 외국인의 현황은 어떠한지.

○ 대구.경북지역의 반한활동 불법체류자를 검거한 실적이 있는지.

○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범죄 현황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