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4년 10월 19일

‘보건산업’ ‘진흥’ 전문기관이 되어야

- GH․HT 평가는 왜하나, 4년간 해외기술이전 실적 단 1건

- 벤쳐기업 평가 20건 실적은 전무, 기초연구도 무관심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이 되어야

- 설립목적의 취지를 살려야

- 개원이후 6번 개편, 중복․잦은 교체

- 현행대로 운영 지속되면, GH․HT마크 폐지하는 것이 옳다

진흥원, 해외기술이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 4년간 해외기술이전 실적 진행 1건뿐

-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수출촉진전략 세워야

벤처기업 지원 말로만 하나?

- 벤처기업 평가 20건, 실적은 전무

기초연구에 대한 무관심은 미래의 재앙

- 기초분야 연구비 지원 계속돼야 한다.

저질 수입한약제, 진흥원도 책임있다

- 관능검사위원 확보 노력 과연 했나?

<① 진흥원의 방향>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이 되어야

○ 설립목적의 취지를 살려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1999.1 제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 따르면 주요사업으로 ①보건산업기술의 개발 및 동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②보건산업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③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지원사업, ④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용구 등의 시험․검사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지원사업, ⑤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사업, ⑥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⑦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⑧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보건산업진흥원이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개원이후 6번 개편, 중복․잦은 교체

- 1999.2 보건산업진흥원이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6회에 걸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1999년 1본부 5단 2실의 분야별(의약, 식품, 산업, 서비스, 정보) 조직으로 출발하여 2002년에는 기능별(기술진흥, 경영지원, 지식정보, 보건의료, 품질평가)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2003년 3월에는 연구사업관리본부를 신설하였고 4개월 후에는 수출진흥사업단을 신설하고 정책전략기획단을 산업기반진흥사업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에는 산업별 조직을 근간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1본부 4단 1실 3센터의 산업별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도별 조직개편 사항>

구분	주요 조직	변경내용
1999	산업기술단, 의약산업단, 식품산업단, 서비스 산업단, 산업정보단	1본부 5단 2실
2000	산업기술단→산업진흥기획단, 서비스 산업단→보건의료산업단	명칭만 변경됐을뿐 업무내용은 동일함
2002	정책전략기획단, 기술진흥사업단, 경영 지원사업단, 지식정보사업단, 보건의료 산업단, 품질평가센터	1본부 5단 2실 1센터 분야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2003.3	연구사업관리본부 신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 규정에 따름
2003.7	정책전략기획단→산업기반진흥사업단, 수출진흥사업단 신설	1본부 6단 2실 1센터
2004	총괄조정실내 수출진흥팀, 의약산업단, 식품산업단, 의료기기 정보단, 보건의료 산업단, 품질평가센터	1본부 4단 1실 3센터 산업별 조직을 근간으로 개편, 사업총괄조정기능 강화

(자료 : 진흥원)

- 이처럼 진흥원 조직개편이 잦은 원인은 진흥원이 그만큼 사업의 단기적 성과에 급급했거나 장기적 비전과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4년의 경우 기존의 수출진흥사업단은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총괄조정실내 수출진흥팀과 통상협력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 수출촉진전략(2004. 7)에 따르면 수출전담조직의 확대개편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해외지사의 확대 설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보건산업진흥원 조직개편이 이처럼 잦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원칙하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많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조직개편을 자주 한다면 보건산업체가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불신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대로 운영 지속되면, GH․HT마크 폐지하는 것이 옳다

- GH마크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품질인증기준에 합격한 우수보건제품에 대해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HT마크는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인증기술의 상업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인증기술의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두가지 마크의 인증현황을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GH마크와 HT마크 신청 및 인증 현황>

구분	GH마크		HT마크
	신청건수	인증건수	신청건수	인증건수
2001	12	4
2002	12	4	1	1
2003	24	9	3	3
2004.8	19	15	2	2
계	67	32	6	6

(자료 : 진흥원)

- GH마크와 HT마크의 인증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GH마크, HT마크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적 접근방법이나 CE(유럽의 품질인증마크)제도와의 상호인정 절차 등의 추진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기술이전과 수출촉진>

진흥원 해외기술이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 4년간 해외기술이전실적 진행 1건뿐

- 보건복지부는 2001.1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3조에 의거하여 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9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개소하고 ①기술평가사업, ②기술중개사업, ③사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가 공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전대상 기술 수는 144개이며 2001.9-2004.6까지 국내기술중개사업 거래실적은 총 31건입니다.

- 해외기술 이전 거래 실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으며 단지 1개의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기술이전 부진은 ①전반적인 개발기술 경영전략의 부재, ②특허관리비용 부담 ③국내 전략적 파트너링(partnering)의 어려움 ④해외기술이전 기회노출 빈약 및 전문기관 부재 ⑤미약한 기술이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반적인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외국의 기술 구매자들은 임상시험을 마치고 최종적인 검증을 받은 기술을 선호하는데 반해, 자본이 열악한 국내의 중소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연도	2001.9~	2002	2003	2004.6
성사건수	2건	4건	12건	13건

(자료 : 진흥원)

<해외기술이전 추진 상황>

계약체결일	기술명	기술보유자	기술구매자	계약내용
				금액	조건
2004. 1. 19	PTD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실험개발 (시료공급)	포휴먼텍(주)	EXpression Genetics, Inc(미국)	-	무료 제공

(자료 : 진흥원)

- 이러한 열악한 임상시험과 기술판매 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 바이오보건기술의 주요 수요처인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진흥원이 현지 해외기술이전 agency들과 협약을 맺어 해외기술이전 채널을 구축과 함께 국내보건산업체가 해외의 보건산업체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수출촉진전략 세워야

-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의 신약개발국가로 진입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는 의료기기, 의료정보, 건강식품, 기능성화장품 등은 경쟁력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산업 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무역특화지수가 △25%로 매우 낮아(전체산업은 +3%) 보건산업제품의 수출확대,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 등 수출촉진이 매우 필요합니다.

-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 수출촉진전략(2004.7)’에 따르면 ①수출입정보은행을 구축 운영하여 수출, 해외진출, 통상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하고 ②수출전략품목(지난 3년간 선정된 50개 세계일류상품)․기업․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며 ③산업별 우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외마케팅과 해외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자원부의 ‘세계일류상품 선정’을 위해 보건산업분야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001-2004까지 보건산업분야 세계일류상품 선정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50개 상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연도별 보건산업분야 세계일류상품 현황>

구분	현재세계일류상품	차세대세계일류상품	계
2001	3	7	10
2002	9	13	22
2003	3	11	14
2004	1	3	4
계	16	34	50

(자료 : 진흥원)

- 그러나 이렇게 선정된 기업 및 상품에 대한 해외박람회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등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해외마케팅 사업이 매우 부족합니다.

- 보건산업진흥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세계일류상품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한 건수는 겨우 3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3년도 브라질 상파울로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한 11개 업체중 2003년도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인증상품은 (주) 수일개발의 ’인슐린자동공급기‘ 하나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또한 수출입정보은행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자료와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본 위원이 수출입정보은행에 있는 ‘의약품분야 대중국수출 유망품목 분석(2000~2003)’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단순히 지난 4년간의 수출액을 근거로 의약품 수출현황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도 이러한 수출입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디메칠포름아미드’의 빠른 성장세를 강조하였지만, 2004년 6월 중국 상하이 국제원료의약품 전시회에 참가한 8개 업체는 수출유망품목과는 전혀 다른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일류상품업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식품분야 대 일본수출유망품목 분석(2000-2003)’에 따르면, 지난 4년간의 수출액을 근거로 홍삼엑스, 시클로헥산, 초산, 인삼엑스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04년 5월 일본 식품소재 및 첨가물 박람회에는 총 11개 업체 중 김치품목이 5개나 선정되는 등 수출입정보은행의 정보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 4년간의 수출액을 근거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출유망품목 분석 보고서도 충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벤처기업평가>

벤처기업 지원 말로만 하나?

○ 벤처기업 평가 20건, 실적은 전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 지정된(1999. 7)이래 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의 기술성과 경영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연도별 벤처기업 평가 실적을 보면, 2001년 75건, 2002년 86건, 2003년 70건이 달하다가 2004년 들어 급격히 줄어들어 2004년 8월말 현재 20건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연도별 벤처기업평가 실적>

(금액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8	계
수입	18	44	44	17	123
적격	43건	62건	54건	17건	176건
부적격	32건	24건	16건	3건	75건
소계	75건	86건	70건	20건	251건

(자료 : 진흥원)

- 진흥원의 벤처기업평가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속빈강정’이라고 평가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예산이 없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업무는 대부분 산업자원부 등 타부처와 벤처캐피탈 등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산업분야는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길고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되어있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보건산업이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크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건산업진흥원이 벤쳐기업 지원에 대한 임무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비중있게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④신약개발사업>

기초연구에 대한 무관심은 미래의 재앙

○ 기초분야 연구비 지원 계속돼야 한다.

-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선진수준의 독자적인 신약개발기술을 확보하여 제약산업을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사업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04년 보건의료 기술진흥사업 추진방향을 보건의료R&D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표지향적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초연구를 지양하고 응용․실용화 중심의 연구지원을 통한 보건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기초연구과제 없이 중점공동연구, 제품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은 자칫 연구자들의 기초 신규분야 신청기회가 좁아짐에 따라 연구의욕이 꺾이고, 신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국민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약개발사업은 국가 보건복지 정책의 흐름에 맞게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특히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면역증강을 통한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AIDS, 사스, 조류독감, 암, 노인성 질환 등 주요 질병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사업 프로그램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 진흥원)

연도별		계	단독기초	협동기초	중점공동	특정센터	제품화
`01	과제수 (지원액)	129 (11,372)	83 (2,335)	-	4 (829)	1 (797)	41 (7,411)
`02	과제수 (지원액)	136 (17,575)	75 (1,993)	6 (513)	8 (1,966)	4 (3,638)	43 (9,465)
`03	과제수 (지원액)	75 (16,959)	21 (620)	6 (509)	7 (1,692)	4 (3,874)	37 (10,264)
`04 상반기	과제수 (지원액)	46 (18,443)	-	-	6 (1,531)	2 (2,419)	38 (14,493)
계	과제수 (지원액)	386 (64,349)	179 (4,948)	12 (1,022)	25 (6,018)	11 (10,728)	159 (41,633)

-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신약개발 지원사업중 노인성 질환 및 특수질환에 대비한 신약개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수입한약재 검사>

저질 수입한약제, 진흥원도 책임있다

○ 관능검사위원 확보 노력 과연 했나?

- 진흥원은 1998.12.23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등 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 수입한약재에 대한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1998년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2004.7말까지 검사실적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검사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최소 3인 이상의 관능검사위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한약재를 찾는 수요는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고 저질 수입한약재가 허술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 이는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능검사위원을 확보하지 못해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며,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