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20(수), 재정경제위원회

[서면질의]

1.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 계획 지키지 않고 있다

-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 대비 10분의 1로 축소

- 세계잉여금의 30%출연 규정도 사문화

2. 예금보험기금, 적정기금 확보 시급하다

- 부보대상예금의 0.2%의 기금으로 금융안전망 역할 기대 곤란

3. 조흥은행, 사후손실보상 최소화해야

- 최대 한도 6,522억원

4.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기금 확충해야

-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 필요

1.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 계획 지키지 않고 있다

-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 대비 10분의1로 축소

- 세계잉여금의 30%출연 규정도 사문화

□ 공적자금상환 계획은 □02.11.7일 국회 의결로 확정되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어 문제

- 공적자금상환 계획은 □03.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02년말 현재 공적자금 부채 97조원중 28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20조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특별보험료(예금평잔의 0.1%)를 징수하여 상환하며,

- 나머지 49조원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적자금상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공적자금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①제3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100분의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매년 2조원 지원 계획 10분의 1로 축소하여 정부의 재정 건전화 의지가 퇴색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동 상환 계획에 따라 정부는 □0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일반회계전입금 2.1조원(추경 1,000억원 포함)을 지원하였으나 □04년도에는 2,500억원(추경 500억원 포함)만을 지원(당초 계획 대비 10분의1 수준)하므로써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가 퇴색되고 있어 문제

- 아울러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분(1조9,000억원)만큼의 국채 발행이 증가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자비용(발행금리 4.5%기준 연간 855억원)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음

2) 세계잉여금의 30%출연 규정도 사문화됨으로써 공적자금 상환기간 단축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02년도 세계잉여금 3조2,861억원중 □0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000억원에 불과(3.0%)하고

- □03년도 세계잉여금 1조1,262억원중 □04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500억원(4.4%)

2. 예금보험기금, 적정기금 확보 시급하다

- 부보대상예금의 0.2%의 기금으로 금융안전망 역할 기대 곤란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전망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예금보험기금 확보가 필요함

- 2003년 1월부터 구조조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적자금 관리 목적의 예금보험채권기금상환기금과 순수한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예금보험기금으로 분리한 바 있고

- 현재는 평상시 보험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기금의 규모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의 의무화된 적정기금 목표치가 없음으로 기금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 □04.7월말 현재 부보대상 예금이 613조원에 달하는 반면, 예금보험기금의 가용재원은 1조4,519억원에 불과하여 부보대상 예금의 0.2%수준으로 금융안전망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는?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학회 공동심포지엄(2004.6)에서 목표기금제의 적정수준을 1)은행 : 부보예금의 1.356%, 2)보험사의 경우 1.478%를 제시한 것을 감안할 경우, 현재의 예금보험기금은 자격 미달 수준

- □04.8월 현재 부보대상 금융기관은 총 272社 : 은행 57社(국내 18社, 외국계 39社), 증권 56社, 보험 43社, 종금 2社, 상호저축은행 114社이며,

- 최근 들어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상호저축은행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부보대상 예금 현황(단위:10억원)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	합계
472,294	15,630	94,093	480	30,108	612,605

□ □04년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대규모(3조 6,319억원)로 발생(□03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하는 등 예금보험공사의 경영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목표기금제 도입 등을 통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기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는?

3. 조흥은행, 사후손실보상 최소화해야

- 최대 한도 6,522억원

□ 예금보험공사는 □03.7.9일 신한금융지주와 조흥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보유 조흥은행의 지분 80.04%(보통주 5.4억주)를 3.37조원에 매각하였으나,

- 최대 6,522억원에 달하는 사후손실보장 조항으로 공적자금 회수의 의미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

- 조흥은행의 부실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나 최대 6,522억원을 보상할 경우 매각대금은 2.7조원으로 축소되어 당초 공적자금 투입금액 2조 7,179억원 수준

조흥은행 대금 지급방법 및 회수 방식

매각대금(3.37조원) 비율	지급 방법	회 수 방 식
51%	현 금	9천억원은 우선 수취하고 차액은 사후정산 발생시 차감 정산
25%	상환우선주	상환기간 7년으로 하되, 3차년도 말부터 균등상환
24%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기간 5년

□ 사후손실보상 대상은 9대 기업 여신,자산관리공사 환매분 및 카드자산으로 신한회계법인의 잠재부실 추정치를 기본으로 하여 사후손실보상의 기준치(A)를 설정하고

□ 실제 발생되는 부실(B)이 이를 초과한 부분(B-A)에 대하여 계약기준2년후에 손실을 보상토록 함, 다만, 공사는 사후손실보장의 한도를 최대 6,52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결국, 사후손실의 산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요구됨

- 공사는 정산 시점 이전에 사후 손실의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다 면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고 사후손실보상 규모를 줄이는 것이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을 막는 첩경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4.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기금 확충해야

-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 필요

□ 예금보험기금중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경우 □04.9월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총 1,460억원이나 보험금 지급에 2,293억원이 소요되어 부족분은 계정간 차입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부실이 여타 업권에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

상호저축은행 현황(단위 : 개, 억원(말잔), %)

구 분	□02.6	□03.6(A)	□04.6(B)	증감(률)(B-A)
저축은행 수	117	115	114	□1	(□0.9)
총자산 (평균)	241,568 (2,065)	269,814 (2,346)	328,686 (2,883)	58,872 (537)	(21.8) (22.9)
수 신	215,365	240,135	295,835	55,700	(23.2)
여 신	170,436	214,172	262,329	48,157	(22.5)

□ 공사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업계는 경기회복 등 영업 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익구조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약화 및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 증가 등으로 재무건전성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 업계 전체의 BIS비율이 □02.6월 11.21% □□03.6월 9.9%□□04.6월 8.32%로 지속 하락하고 있고,  □04.6월말 연체대출비율이 21.6%로서 은행의 2.1%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도 악화

* 연체대출비율 : 18.5%(□02.6) □ 20.0%(□03.6) □ 21.6%(□04.6)

고정이하여신비율 : 12.4%(□02.6) □ 11.3%(□03.6) □ 12.2%(□04.6)

- 이에 따라, 자기자본 완전 잠식 등 아직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이 다수 존재하는 등 부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04.6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8개사*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4개사가 증가( 부보 예금 : 총 2조 5,193억원(□04.6))

*대아, 무등, 전일, 텔슨, 파라다이스, 한중, 한나라(영업정지), 한마음(영업정지)

- 아울러,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주 고객층인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되어 연체율이 상승하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음

* 저축은행 신용불량자 수 : 40만명(□03.6) □  55만명(□03.12) □ 79만명(□04.7)

□ 따라서, 공사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강화하고 ,MuREX(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평가모형)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아울러, 턱없이 부족한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 수입에 따른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 저축은행계정의 기금 고갈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