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대한민국 국회 최규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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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모르는 경찰내의 국가연구소가 존재(?)한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최규식 의원실은 9월 22일에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공안문제연구소는 1988년 설립이후 17년 동안 약 7만여건에 달하는 출판물에 대해 이적감정을 하였는데, 그동안 주요 사건 피해자들은 이 연구소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토론회를 통해 사건 피해자, 연구소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을 참석하여 연구소의 실체와 문제점과 역할등을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발제문을 통해 공안문제연구소란 무엇이며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학문과 사상에 대한 국가검열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며, 토론자인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저자 정진상 교수(경상대 사회학)는 실제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를 주장하며, 박광작 교수(성균관대 경제학)는 발제문 발론 및 독일사례를 통해 연구소 존립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최규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왜 800만부가 팔린 태백산맥이 이적혐의로 재판중인지, 도대체 경찰내부에서도 관련 부서 담당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국가기관 연구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연구소가 존재하는 법적인 근거는 정당한지, 이 연구소의 사상검증은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지를 규명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안보에 걸맞는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 이라 말했다.

□ 개  요

○ 토론회명 :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 일  시 : 2004년 9월 22일(수) 오전 10시 - 1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

일 정 표
10:00~10:10	개회	사회자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인사말 : 천정배 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최규식 의원 (열린우리당 행자위원)
10:10~10:25	주제발제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대)
10:25~11:05	토론	정진상 교 수 (경상대 사회학) 문성호 소 장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박광작 교 수 (성균관대 경제학) 윤 황 연구관 (공안문제연구소)
11:05~11:15	휴식
11:15~11:40	자유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
11:40~11:55	질의 응답	참석자
11:55~12:00	폐회
12:00 ~	오찬	장소 : 국회본청 의원식당(2F) ※ 토론회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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