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른한번째	2004. 10. 19.
<방 송 위 원 회 확 인 감 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방송3사와 함께 시보광고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시청자들께 알리고 정중히 사과해야할 것. ■ 방송발전기금 운영, 개선 의지와 방안을 다시 묻는다. ■ 간접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나누어서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수신료 배분율 조정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자막방송 제작비율 법제화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견해는? ■ 방송의 “국정감사 보도”는 공정한가? ■ KBS는 파병관련“보도자제”요청의 포괄적 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라. ■ KBS는 공공기관으로서 성희롱예방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가 아직도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중이라는 소극적 답변을 넘어 하루빨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성희롱고충처리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사장의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 달라! ■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능을 MBC 경영관리를 위한 이사회 중심체제로 최소화하고, 대신 MBC의 영업수익 15%를 재정지원이 필요한 공영방송사업자를 지정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방송3사와 함께 시보광고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시청자들께 알리고 정중히 사과해야할 것.

○ 본 위원은 지난 10월 13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18일 한국방송공사(KBS)의 국정감사에서 시보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3개의 방송사에 대한 연간수익에 있어서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그 규모를 밝힌바 있음.

○ 또한 한국방송공사(KBS)의 국정감사에서는 실제 1999년부터의 자료를 통해 그동안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도 없는 불법광고인 시보광고의 수익규모를 매년 늘려오고 있었음을 밝혀내었음.

Q. 방송위원회는 각 방송사별로 언제부터 시보서비스가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나?

Q. 또한 시보서비스가 시보광고로 전환된 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밝혀주기 바람.

○ 초기의 시보광고는 자막광고 형식으로 방영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말 그대로 자막광고의 한 유형일 뿐이었음. 그러나 광고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화면의 1/4를 초과할 수 없던 자막광고에서 음성과고 및 동영상으로 화면의 전체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함.

○ 이와 같은 시보의 효율성과 기존 광고와의 차별성이 많은 기업들에게 시보광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

○ 그런데 방송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광고의 유형은 방송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로 분류되어 있음. 여기서는 어디에서도 시보광고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있지 않음.

Q.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시보광고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제시하는 방송광고 판매방식 종류와 업무현황에는 방송광고의 한 유형으로 소개되고 있었는데, 방송위원회는 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

<참고1>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방송광고의 유형

▶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에 제공, 본방송 전후에 방송되는 제공광고

▶ 토막광고 (SB):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

▶ 자 막  광 고 : 곧이어, ID 방송순서고지(곧이어), 방송국 명칭고지(ID)시

화면 하단에 방송되는 자막     형태 광고

▶ 시 보  광 고 : 현재시간 고지시 방송되는 광고

▶ 시보는 옛날부터 방송매체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이 역할을 했다. 그것은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함. 그러나 이러한 편의를 위한 시보서비스가 지금은 광고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Q. 방송위원회는 시보광고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도 없는 불법광고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OCO) 및 각 방송사들이 시보광고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연도별․방송사별 시보광고 판매현황 Ⅰ

(단위 : 백만원)

구분	KBS		MBC		SBS		기타		계
	TV	R	TV	R	TV	R	TV	R	TV	R	소계
1993	594	538	877	1,064	494	253	-	1,141	1,965	2,996	4,961
1994	710	643	1,072	1,843	636	303	-	1,665	2,418	4,454	6,872
1995	771	683	1,221	2,247	684	303	54	1,842	2,730	5,075	7,805
1996	858	841	1,332	2,885	759	341	137	2,701	3,086	6,768	9,854
1997	1,154	963	1,678	3,545	1,379	738	403	3,423	4,614	8,669	13,283
1998	1,369	326	2,000	3,180	1,257	417	841	1,978	5,467	5,901	11,368
1999	1,647	405	2,062	3,309	1,756	550	995	1,638	6,460	5,902	12,362
2000	2,943	686	4,065	3,659	2,658	637	1,311	3,980	10,977	8,962	19,939
2001	4,700	526	6,542	3,640	3,212	479	1,344	4,635	15,798	9,280	25,078
2002	6,782	1,041	8,021	3,665	6,541	646	2,535	4,928	23,879	10,280	34,159
2003	9,094	1,250	9,251	3,740	7,631	649	3,284	5,158	29,260	10,797	40,057
2004	5,303	926	8,002	2,801	5,828	485	2,333	4,214	21,466	8,426	29,892
합계	35,925	8,828	46,123	35,578	32,835	5,801	13,237	37,303	128,120	87,510	215,630

▣ MBC 라디오는 AM과 FM 합계임 ▣ SBS-FM ‘96년 11월 개국

▣ KBS-2FM은 2002년 1월부터 방송광고 허용 ▣ 2004년 실적은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임

○ 한국방송광고공사(KOBOCO)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TV 및 RADIO를 통해 판매된 시보광고의 수익은 KBS, MBC, SBS, 기타 방송사를 포함하여 총 2,156억3천만원으로 나타남.

○ 시보광고 판매현황Ⅰ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KBS, MBC, SBS의 방송3사의 시보광고 판매에서는 TV가 RADIO보다 높은 반면, 기타 방송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TV보다 RADIO의 시보광고 판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시보광고의 판매수입은 1998년 IMF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400억5,700만원으로 1993년 49억6,100만원보다 707% 성장하였음.

○ 방송3사별로 시보광고 판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MBC가 817억100만원, SBS가 386억3600만원, KBS가 447억53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Q. 방송위원회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연도별․방송사별 시보광고 판매현황 Ⅱ

(단위 : 백만원)

구분	KBS			MBC			SBS
	TV	R	소계	TV	R	소계	TV	R	소계
1993	594	538	1,132	877	1,064	1,941	494	253	747
1994	710	643	1,353	1,072	1,843	2,915	636	303	939
1995	771	683	1,454	1,221	2,247	3,468	684	303	987
1996	858	841	1,699	1,332	2,885	4,217	759	341	1,100
1997	1,154	963	2,117	1,678	3,545	5,223	1,379	738	2,117
1998	1,369	326	1,695	2,000	3,180	5,180	1,257	417	1,674
1999	1,647	405	2,052	2,062	3,309	5,371	1,756	550	2,306
2000	2,943	686	3,629	4,065	3,659	7,724	2,658	637	3,295
2001	4,700	526	5,226	6,542	3,640	10,182	3,212	479	3,691
2002	6,782	1,041	7,823	8,021	3,665	11,686	6,541	646	7,187
2003	9,094	1,250	10,344	9,251	3,740	12,991	7,631	649	8,280
2004	5,303	926	6,229	8,002	2,801	10,803	5,828	485	6,313
합계	35,925	8,828	44,753	46,123	35,578	81,701	32,835	5,801	38,636

Q.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KOBACO) 및 방송사들과 더불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임, 특히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위원회의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Q. 또한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KOBACO) 및 방송사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이 광고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사과해야 될 것임.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 반면 불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시보광고가 일반화됐고 2003년 6월 2일에는 삼성전자가 뉴스 전문채널인 CNN의 화면에 현재의 시각을 알리는 시보광고를 시작함으로 해외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로 등장하게 됨. 이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실정.

Q.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시보광고는 본연의 목적인 시각 안내와 동시에 상품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아이디어 광고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시보광고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만큼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방송위원회의 입장과 방안은 무엇인가?

Q. 현재 정부가 방송사와 광고주 상대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불법으로 거둬들이는 액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됨. 또한 광고주들이 시보광고를 계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므로 합법화되기 전까지 광고주들이 시보광고를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방송법과 시행령이 개정될 까지 현재의 상황을 묵인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직무태만이라 볼 수 있음. 이것 또한 방송위원회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방송발전기금 운영, 개선 의지와 방안을 다시 묻는다.

○ 81년부터 시작된 구 공익자금의 관행에서 기관․단체 운영지원 대상을 그대로 승계받아 지원해 오고 있으나, 별도 재원대책없이 지원을 일시에 중단할수 없다고 답변. 벌써 20년 넘게 지원해오고 있는 단체들인데,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며, 향후 재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도록 할 것인가.

○ 기관․단체 지원사업은 별도의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에게 지난 방송위 국감전에 제출한 “기관․단체운영지원에 대한 선정기준”(표1)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그 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

<표1: 기금지원사업 선정기준 / 기관․단체운영지원(운영경비부문)>

총 점		100
사업타당성	소계	70	항목별로 A~F로 평가
	기금용도에의 적합성 수행사업의 공공성․공익성 방송(광고)발전 및 공적기여도 기금조성재원에의 기여도 자체 재원 조달가능성	20 20 10 10 10
사업수행단체의 적합성	소계	20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능력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10 10
사업수행 성과	소계	10
	기관․단체가 수행한 전년도 사업수행성과 평가결과(사업별 평균)	10

○ 또한 이들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방송관련 사업비 중심으로 구성하여 평가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서울예술단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의 단원운영비가 오히려 증가하였음(표2).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내년도에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초안이 나오면 제출해 줄 것

<표2 : 서울예술단 지원내역 및 사용내역>

구 분	00 사용액	01 사용액	02 사용액	03 사용액	04 지원액	05 예산액
합 계	3,595	3,798	3,937	3,786	3,791	4,028
□ 일반관리비	590	608	696	669	687	731
。인건비(임.직원) 。경상운영비(단체)	380 210	392 216	424 272	435 216	523 150
□ 콘텐츠제작	3,005	3,167	3,222	3,117	3,104	3,297
。전통예술방송콘텐츠제작 -청소년문화프로그램제작 -고유문화프로그램제작 -고정레파토리프로그램제작 -방송콘텐츠영상물제작 。문화소외지역방송콘텐츠보급 -지방순회공연 -탐방공연 -전통문화해외선양공연 。우수창작작품방송콘텐츠제작지원 -작품개발 및 사료보존 -예술활동단원운영	1,097 433 197 467 - 343 130 15 198 1,565 35 1,530	1,230 600 240 390 - 368 271 16 81 1,569 100 1,469	1230 650 190 390 - 392 222 20 150 1,600 100 1,500	1,135 550 200 385 - 392 246 - 146 1,590 90 1,500	1,000 500 250 250 - 372 222 - 150 1,732 90 1,642	1,052 500 250 250 52 *신규계상 372 222 - 150 1,873 90 1,783
□ 자본예산	-	23	19	18	14
。공기구비품비	-	23	19	18	14

○ 타 국립단체와 서울예술단의 총사업비 비교가 단순비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콘텐츠 창작․개발 사업"이라는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체별로 절대액도 큰 차이가 날뿐더러, 총사업 대비 지원 비율이 크게는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명?

<표 3 :  03년 콘텐츠 창작․개발 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지원액	총사업비	총 사업비 대비 지원액 비율
국립오페라단	200	313	63%
국립합창단	96	145	66%
국립발레단	200	441	45%
서울예술단	1,676	1,973	85%

○ 서울예술단에서 방송위에 제출한 방송컨텐츠 제공 및 활용실적을 보면 21개 프로그램에 42회 방송되었다고 보고했음. 그러나 본의원이 실제로 방송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국감에도 지적하였듯이 방송된 사례는 단 한건, 그것도 10분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가 공연안내를 하는 홍보성 뉴스였음.  방송위는 본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방송콘텐츠 활용은 공연홍보 뉴스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직접 공연장을 가지 않고 방송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수 있도록 전 작품 내지는 일부라도 작품 자체가 방송되어야 함. 앞서 기금의 활용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을 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사업비 내에 단원운영비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기금의 용도중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방송콘텐츠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방송송발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였음. 이는 방송발전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임. 그렇다면 방송위가 방송편성이 서울예술단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문예공연의 방송콘텐츠 활용이 어렵다고 하는 해명해 주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게다가 “방송콘텐츠 영상물 제작비"라는 명목으로 내년에 5천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표2) 해주었는데, 이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

○ 앞으로 서울예술단 뿐만 아니라 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확실한 지원기준과 분명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함. 사업별로 변별력있는 평가를 개발하고 사업추진시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고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 방송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방송법 규정의 기본 정신과 입법 취지에 맞는  공익적 언론과 문화예술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지원도 되도록 방송발전에 관련되는 분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함.

<방송발전기금 운영 및 서울예술단 지원에 대한 방송위 서면답변>

Q : 기관․단체 운영지원사업의 무분별한 적용, 방만한 운영에 대한 해명

A : 구 공익자금 체계를 그대로 수용했던 운용의 한계에서 비롯, 기관운영비의 단순 보전을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감

다만, 별도 재원대책없이 지원을 일시에 중단할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예정인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에 포함하여 심층 검토하겠음

Q : 기관․단체 운영 평가지표가 있음에도 전혀 평가하지 않은 이유

A : 기금지원사업 평가지표는 주요 사업비만을 대상으로 적용

기관단체 지원사업분야는 별도 평가지표 사실상 불가능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곤란한 점을 고려, 향후 방송관련 사업비 중심으로 구성, 평가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Q : 서울예술단의 직접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A : 특정단체의 지원 관련 명시적 규정 근거 없음

방송법 “문화예술진흥 사업이 방송 콘텐츠의 주요 부분 구성한다고 판단

공익자금 지원시절부터 지원받아, 별도 재원대책없이 일시 중단할수 없음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에 포함 심층 검토

Q : 타 단체와 비교하여 서울예술단의 총사업비 대부분을 지원하게 된 근거 및 평가방법

A : 상당 규모 국고지원 받는 국립발레단 등과의 단순비교 적절하지 않다

02년부터 기금사업 평가통해 서울예술단 사업수행 실적 평가하고 있음

Q : 서울예술단의 방송콘텐츠 활용 실적 저조

A : 방송편성은 서울예술단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문예공연 관련 정규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상황등을 고려할 때, 문예공연의 방송콘텐츠 활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방송콘텐츠 영상물 제작비를 신규계상(52백만원)하여 활용도 제고코자하며, SO나 해외한국어방송에 공급하는 방안 검토중

■ 간접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나누어서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지난 12일 방송위원회 감사에서 “간접광고의 무조건 규제만이 능사인가”라는 주제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Q1. 한류산업의 동반효과를 위해서라도 작품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      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A1> 사전심의와 절차를 거치는 방송광고와는 달리, 간접광고의 경우 사적인 거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성사되므로 방송광고시장을 문란케 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      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Q2.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간접광고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상세한 제      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A2>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욱 강하고,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노출되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문제점을 분석․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Q3. 간접광고의 횟수와 노출 정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고려해 본적이 없는지, 그리      고 해외방송의 경우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

A3> 고려해 본 적이 없으며, 유럽의 경우 대부분 제한을 하고 dlkT으며, 미국의 경      우 방송사 자율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음.

○ 방송위측의 이 답변들을 종합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간접광고를 심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지금 당장 규제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 즉, 결국 간접광고가 현행 제재방식의 허점을 빌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마땅히 사전 심의하고 규제할 만한 방안을 만들지 못하여 허용할 수가 없다는 논리 밖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고, 간접광고 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방송영상산업의 발전과 시청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기 바람.

■ 수신료 배분율 조정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본 의원은 EBS가 공익성 추구에 있어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3%를 배분받는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수신료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방송사의 실정에 맞게 수신료 배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① EBS에 대해 수신료 지원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수신료 현실화 방안 등 종합적인 수신료 정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KBS 및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② 별도 기구가 수신료를 관리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러한 답변은 EBS의 공공재원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KBS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신료 분배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음.

○ 수신료는 KBS의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의 성격을 가진 만큼 재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EBS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임

▷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회적인 답변이 아닌 방송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 본 의원은 지난 KBS 감사에서 수신료 징수와 관리를 KBS가 아닌 방송위원회 등에 수신료관리위원회를 두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방송위원회도 이러한 의견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만큼 수신료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주기 바람.

■ 자막방송 제작비율 법제화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견해는?

○ “자막방송 제작비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 방송위원회는 자막방송 제작비율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업체의 자막방송 제작 독점, 자막방송 제작 전문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선결되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자막방송 제작비율을 법제화하여 자막방송의 편성시간이 증가된다면 경쟁업체들도 생겨나고 이를 충원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2004년 KBS 2TV와 EBS의 주간 자막방송 비율은 민영방송인 SBS의 절반수준인 16.8%,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MBC의 경우 2002년 33.5%에서 2004년 27.4%로 자막방송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만큼 자막방송 비율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자막방송 제작비율 법제화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견해는?

■ 방송의 “국정감사 보도”는 공정한가?

1. 정책국감 보다는 “정쟁위주의”보도

○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 국정감사의 실상을 알려주거나 국감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논의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표 : 방송3사 주요 뉴스에서의 국감보도 (04.10.4-19)

○ 뉴스 제목만 보도라도 KBS 9시 뉴스 색깔 논란, 기밀 누설 논란, 관제 시위 논란, 또 기밀누출 논란등 “논란”과 “공방 격화” “설전” 등 국정감사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지도록 함.

○ MBC는 국감 이틀째부터 “초반부터 파행” “스파이 발언 격돌” “막나가는 국감” 등 방송사가 국감 초반기부터 국감을 정쟁보도하기 시작함.

○ SBS에서는 국감 전날부터 정책국감에 대한 “우려”를 전망보도하면서, 국감 첫째날 17대 국감 ‘기싸움’ ‘수도이전~관제대모’ 국감 곳곳서 여야대치‘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함.

○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KBS), “국가보안법 개폐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관제시위 논란 등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라고 하거나, 또한 10월 5일 저녁 “국내 교과서 왜곡 색깔 논란”이란 보도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는 파행을 빚었다”고 마무리 멘트에서는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음.

2. 특정사안, 특정 상임위 편중보도

○ 국정감사는 문화관광위원회를 포함, 14개 위원회에서 매일 30~40여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 뉴스가치나 중요도가 달라질수 있으나 특정 이슈에만 집중.

○ 방송3사 모두 “국내 교과서 왜곡” “기밀누설” “관제시위”등의 이슈등을 다루었고, 따라서 이들과 관련있는 교육, 국방, 행정자치 및 재정경제등 일부 상임위로 보도가 몰려있음.

○ 17개 상임위중에서 그동안 국감을 시행한 16개중 한건도 보도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 보도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음

○ 정책적 문제를 다룬 뉴스도 없지는 않으나 의원들의 정책적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위원회별로 균형잡힌 보도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위원장의 견해는?

<방송3사 주요 뉴스의 국감보도 내용 : 상임위별>

위원회	운영	법제 사법	정무	재정경제	통일 외교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정보	문화관광	농림 해양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정보	여성
보도건수		2	1	17	5	17	12	12	1	11		3	3	1	3	1	1
비고	*21~ 22일 국감															*15~16일 국감	*15일 국감

<KBS 9시 뉴스의 국감보도 내용 : 04.10.4~19일>

일 자	제 목
10.4.(월)	고속철 개통 이후 지방 공항 수요 43% 감소 정동영 장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시사 '뻥튀기' 학생부 ..
10.5.(화)	산재도 차별 받는 비정규직 국내 교과서 왜곡 색깔 논란 "북한 장사정포 위협 충분히 대처"
10.6.(수)	[심층취재]색깔 논란 교과서 "엄정 검정 거쳤다" 국감 '기밀 누설' 논란 서울시 감사, 관제 시위 논란
10.7.(목)	국감 기밀 유출 공방 격화 정부, 기밀 자료 제출 거부키로
10.8.(금)	기밀 누출, 어디까지 면책 특권? 여야 대치 속 "정쟁 지양" 대화 모색 [집중 취재]첨단 기술 줄줄이 유출 위험
10.9.(토)	서울시, 집회 동원공문 보냈다
10.11.(월)	재경부 국감, 경제 전망 설전 국감 2주째, 또 '기밀유출‘ 논란
10.12.(화)	정부, 국민 연금 이용 손실분 나몰라라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 논란 與, 국보법 폐지 ‘4대 대안’ 제시
10.13.(수)	'그래도 달라졌다'…초선들의 국감 與, 과거사 기본법 확정 북한 잠수함 침투 첩보 확인 실패
10.14.(목)	'北 잠수함 작전' 과연 어땠길래
10.16.(토)	여성부 국감... 성매매 방지대책 집중 추구
10.17 (일)	공정위, 스크린 쿼터제 축소 폐지 표명 복지부 출신, 연금공단에 낙하산 인사
10.18 (월)	KBS 국감, ꡐ공정성ꡑ 논란 "정기 국회 관철" vs "모든 방법 저지" "北 장사정포 6~11분 내 격파 가능" 서울대 "3불 정책 반대“
10.19 (화)	한화, 대한생명 불법 인수 의혹 검찰총장, ꡒ국보..

<MBC 9시 뉴스의 국감보도 내용 : 04.10.4~19일>

일 자	제 목
10.4.(월)
10.5.(화)	'국보법 수호대회' 실정법 위반 外 초반부터 파행 관광공사'복마전' “'알카에다' 한국 테러 위험"
10.6.(수)	"승객 포화, 대형사고 위험" 4만원만 인상 기밀유출 공방 "관제데모" 충돌
10.7.(목)	고객정보 또 샜다 국감장 시위몸살 "기밀 제출거부" '스파이'발언 격돌
10.8.(금)
10.9.(토)	돋보인 초선들 영어남용 국감장 "주민동원 사실"
10. 10. (일)	천수이볜, 중국에 양안회담 제안 外 "위증혐의 고발"
10.11.(월)	"수능방송이냐?" "내수침체 계속돼면 성장하락" 또 '기밀'논란
10.12.(화)	"생계 위협" 윤회장 가족방송?
10.13.(수)	"광고독점 풀어야"
10.14.(목)
10.16.(토)	태생적 한계
10.17 (일)	'막가는' 국감
10.18 (월)	"스크린쿼터 폐지나 축소해야" 外
10.19 (화)	질병관리 구멍 "잠수함 잡아라"

<SBS 8시 뉴스의 국감보도 내용 : 04.10.4~19일>

일 자	제 목
10.4.(월)	국회 교육위 "고교등급제 특감 실시해야" 재경위, 재벌 변칙상속 대책마련 촉구 택지개발 제외 농지 특혜시비 논란 서울 4년제 대졸자 40% '백수' 17대 국감 첫날 '기싸움' 치열 '수도이전~관제대모' 국감 곳곳서 여야 대치 국방위, 북 장사정포 위협 논란 정동영 장관 "대북 특사 파견 검토"
10.5.(화)	"공업용 소가죽 폐기물로 식품첨가물 제조" "석유공사 에너지 정책 실패" 허가취소된 불량약품 시중 유통 문광위 "관광공사 비리 '복마전'" 교육위 국감 파행‥국사교과서 색깔 공방 국감 이틀째‥ '군사기밀 누설' 공방 "알카에다 13회 한국테러 계획" 논란
10.6.(수)	징계교사 1위 '음주운전' 교육부, '친북논란' 교과서 일부 수정 검토 여야 '군사기밀 누출 공방' 정면 충돌 '서울시 관제데모 의혹' 공방 치열
10.7.(목)	수도이전 등 사사건건 여야 대립 기밀범위~면책특권 법적 쟁점 정부 "기밀자료 국감 제출 거부" '국가기밀 유출' 공방 속 국감 파행
10.8.(금)	'굴비상자 2억' 안 시장 형사 입건 '불투명' 자산공사…기업매각 조작 의혹 여야, '기밀유출' 논란속 윤리위 맞제소
10.9.(토)	서울시, "관제 데모 문건 구청에 내려보냈다" 시인
10. 10. (일)	직장인 보수 대비 보험료 부담 급증 '정책국감에 치중하겠다' 다짐은 해보지만...
10.11.(월)
10.12.(화)	방카슈랑스 확대 앞두고 보험업계 '격돌' 국감 증인 '무더기 불출석' 'SBS 방송 재허가' 공방 방송위 국감, 위성DMB 지연 등 논란
10.13.(수)	식약청, 잇딴 젤리 질식사에 판매금지 '뒷북행정' 법무부, 지난 4월 방글라데시 반한단체 적발 MBC, SBS 관련 국감질의 왜곡 보도 MBC, '땅투기 의혹' 관련 자료제출 거부 박승 총재 "내년 성장률 4%대로 하강"
10.14.(목)	NGO모니터단, 의원 국감활동 밀착감시 재경위 국감, '카드대란' 추궁
10.16.(토)	SBS 기자협회 결의문 채택...MBC 보도사태와 관련해
10.17 (일)
10.18 (월)	이명박 시장 '수도이전' 위증 공방 서울대 총장 "등급제 등 '3불 정책' 재검토" 윤 국방 "북 장사정포 10분내 격파 가능"
10.19 (화)	'뉴스추적' 예고 재경위 국감, 대한생명 매각 특혜 의혹 공방 송 총장, 국보법 폐지 '사실상 반대' 시사

■ KBS는 파병관련“보도자제”요청의 포괄적 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라.

○ 지난 18일 KBS 감사당시 본 위원은 포괄적 “보도자제” 요청에 대한 KBS의 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지만, KBS의 답변은 이라크 현지 특별취재팀 구성에 대한 답변이 전부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재차 하고자 한다.

1. 지난 7월 12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서 발송한“보도자제 요청 서한”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이 정확이 어느 시점이며,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가?

○ 통상, 한 부처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자제” 요청의 경우에도 출입기자들간 간략한 회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는데, 심지어 국가 주요 방송사 및 언론사들의 보도통제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방송사 사장단 회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장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2. 국방부의 파병관련 “보도자제” 요청이 진정으로 자이툰 부대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되는가? 아니면 국내의 반전여론 확산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 본 위원이 질의당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당시 국방부에서 보도자제를 요청한 외신매체는 단지 17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국정홍보처가 통상 정부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브리핑하는 외신매체가 80여개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지극히 형식적인 외신 관리가 아닐 수 없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이툰 부대의 안전만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면 외신에 대한 보도자제 요청이야말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가장 중요하게는 아랍권 통신매체에게도 전달이 되었어야 했다.

3. 국방부로부터 보도자제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보도하지 않았던 이  유는 무엇인가?

■ KBS는 공공기관으로서 성희롱예방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가 아직도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중이라는 소극적 답변을 넘어 하루빨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 ‘성희롱고충처리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사장의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 달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간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동 지침의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1. 답변서에 첨부한 교육 실적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강     사진, 대상 연수자의 명단 및 직급별․ 성별 분포를 포함한 현황 실적을      다시 제시하기 바람.

○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전담창구 개설과 고충담당자 지정을 앞당기기 위한 사장의 적극적 의지     와 추진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람.

○ KBS의 여성 직원 비율이 12.3%에 달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관련 처리절차가 협상 중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동법 제6조에는 성희롱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①“성희롱 상담 전담창구”를 마련할 것과 ②고충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③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능을 MBC 경영관리를 위한 이사회 중심체제로 최소화하고, 대신 MBC의 영업수익 15%를 재정지원이 필요한 공영방송사업자를 지정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진흥회가 그간 추진해온 사업의 추이를 보면 공익방송지원 및 방송진흥사업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방송문화진흥회자금 수입 대비 기본재산전입액(적립금)을 제외한 일반 예산상의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51% 규모로 전년도 대비64.8%나 증가하였다.

▷ 이와 같은 사업비 규모의 증감추세에도 불구하고 진흥회의 사업실적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순수사업비 대비 MBC 및 진흥회관련 예산 비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소요 규모	수혜자
공익적방송지원	470,000	107,000	6개 MBC 계열회사
한류확산사업	150,000	150,000	MBC
시민영상센터 설립	590,000	590,000	MBC 계열사
방송언어개발	200,000	200,000	MBC
웹서비스센터 운영	70,000	70,000	진흥회
신규진흥사업개발	10,000	10,000	진흥회
		1,127,000
순수사업비		2,417,000
MBC 및 진흥회관련 예산/ 순수사업비(%)		46.6%

○ ‘04년도 진흥회의 순수사업비는 37억7천3백만원이며, 이 예산으로 ①방송경영사업 ②공익적 방송지원사업 ③영상산업진흥 ④시청자단체 지원 ⑤연구․학술사업 ⑥방송문화발전지원 ⑦이사회운영의 7개 부문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 중 ②~⑥까지의 사업은 순수 공익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총 사업예산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서 MBC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나 진흥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규모가 46.6%에 해당하는 11억2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MBC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MBC 연간영업 이익의 15%를 출연 받아 적립한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진흥회가 사업의 대부분을 한편으로는 MBC 경영평가 및 관리를 통해 공영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의 상당부분을 MBC를 위해 재 환원하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 또한 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방송지원 및 방송진흥사업들이 특수한 사업들도 아니고, 이미 여러 정부기구 및 시민단체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과연 방송문화진흥회의 존립근거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 MBC의 공익성을 촉구하고 영업수익의 15%를 방송진흥을 위해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방송문화진흥회를 거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구조는 오히려 비생산성을 가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방송진흥을 위해서 직접 쓰일 수 있는 자금이 진흥회의 경상비 손실에 대비하여 마냥 축적되고 있는 상황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차라리 이런 MBC의 방송진흥자금이 공영방송을 담당하면서도 재정지원이 절실한 사업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규정하고 방송위원회와 국회가 감시․감독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