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4년 10월 15일

국립재활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배려 규정 잘 안지켜

- 비장애인 및 일반환자 비율도 높아

지체‧뇌병변‧언어‧정신지체 분야만 전문의 배치, - 시각‧청각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배치 필요

- 지체장애인 중심의 재활치료→전분야 확대필요

- 사후관리 치료중심→장애예방 까지 확대해야

- 한방치료 수요 급증, 재대로 반영해야

배보다 배꼽이 큰 환자비중,

국립재활원 비장애인 비율 46%

- 보험환자/일반환자 비율 70% 이하 규정 무시,

일반환자 비율 80% 상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배려 규정 무시

-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비율 고작 30%

- 재활중추 기관에서 안지키면 누가 지키나

<① 국립재원의 새로운 모색>

국립재활원-지체‧뇌병변‧언어‧정신지체 분야에만 전문의 배치, 시각‧청각 등 다른 분야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장애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등급도 갈수록 세분화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문병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립재활원이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문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연도별 장애유형별 환자수 현황>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8월
지체	26,766	22,992	28,653	18,627
정신지체	2,300	2,209	2,114	1,810
언어	15	89	138	150
시각	517	373	392	257
청각	183	227	138	75
발달	64	202	557	178
뇌병변	13,004	10,720	23,522	13,649
정신	438	295	423	254
신장	0	0	1	1
심장	2	2	4	0
합계	43,289	42,260	55,942	35,001

(자료 : 국립의료원)

- 2004년 8월 현재 국립재활원의 장애유형별 환자를 분류해 보면 지체 장애인의 수가 50%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뇌병변이며 정신지체, 시각, 정신, 발달, 청각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의 배치 현황을 지체․뇌병변․언어․정신지체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지체 장애인 중심의 재활치료를 전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연도별 장애인 소분류별 담당 전문의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뇌 병변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시각	청각	신장	심장	기타
	100	56.5	7.8	1	7.8	0.4	3	10.5	8.7	2.4	0.7
2001년	6	6				-	-	-	-	-	-
2002년	7	7				-	-	-	-	-	-
2003년	8	8				-	-	-	-	-	-
2004. 8	8	8				-	-	-	-	-	-

(자료 : 국립재활원)

- 국립재활원은 재활의학과 장애인 재활에 대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의학과 연관된 내용은 크게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육 중 ‘장애예방분야’ 강의 시행, 장애 예방 팜프렛 제작 (교육홍보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등으로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장애는 일단 발생하면 100%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국립재활원이 다루고 있는 업무중 장애예방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국립재활원의 재활환자 치료유형을 보면 물리치료, 작업치료, 열처리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입니다. 2003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뇌졸중장애인의 재활의학과 입원치료 이용실태’를 보면, 연구대상 6개 지역 216명 중 재활의학과 입원치료는 34명(15.7%)인데 비해, 한방병의원 입원치료는 105명으로 48.6%나 됩니다.

<연도별 치료과목 및 비율>

(단위 : 명,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물리치료	107,209(62.5)	112,873(62.8)	105,861(60.1)	73,946(57.8)
작업치료	39,278(23)	40,326(22.4)	43,583(24.8)	29,978(23.5)
열처리치료	14,583(8.5)	16,342(9)	17,056(9.7)	18,343(14.3)
언어치료	6,835(4)	7,065(4)	6,601(3.7)	3,799(3)
행동치료	3,361(2)	3,273(1.8)	3,015(1.7)	1,776(1.4)

(자료 : 국립재활원)

- 이는 한방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립재활원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국립재활원 비장애인 비중 높아>

배보다 배꼽이 큰 환자비중, 비장애인 46%

- 국립재활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 실시,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재활훈련실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교육 실시 등 장애인 중심의 의료 및 재활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립재활원의 환자 현황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1-2004.7까지 3년 7월 동안 비장애인의 비율이 평균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 예방적 측면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비장애인 비율이 50%를 육박하고 있다는 점은 재활원의 당초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에서는 보험환자 및 일반환자의 진료비율을 입원환자 총 진료능력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환자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 의료급여환자 현황>

구분	전체환자수(입원+외래)		의료급여	장애인	비장애인
	목표	실적(%)	실적(%)	실적(%)	실적(%)
2001	87,600	91,168(104.1%)	19,418(21.3%)	43,289(47.5%)	47,879(52.5%)
2002	87,600	88,248(100.7%)	16,449(18.6%)	42,260(48.0%)	45,988(52.1%)
2003	87,600	90,875(103.7%)	15,126(16.6%)	55,942(62.0%)	34,933(38.0%)
2004.7.31	90,000	52,257(58.1%)	10,311(19.7%)	30,953(59.2%)	21,304(40.8%)

(자료 : 국립재활원)

- 국립재활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실적 저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배려규정 잘 안지켜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비율 고작 30%

- 장애인복지법 제 38조(생업지원)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합니다.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구분	2001년(10개)	2002년(10개)	2003년(11개)	2004년(11개)
계	3	3	3	3
매점	0	0	0	0
자판기	3	3	3	3
허가율	30%	30%	27%	27%

(자료 : 국립재활원)

- 국가의 재활중추기관에서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우선허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